계약했더니 미분양

[1] 분양아파트의 계약률 공개 법안이 나왔습니다.

[2]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막자는 겁니다.

[3] 단, 시장 불황을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계약했더니 미분양

분양아파트의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단, 건설사 등 관계자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분양 계약률 공개: 계약했더니 미분양’에 대해 다룹니다.

깜깜이 분양 그만

분양아파트 단지별로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건설사의 깜깜이 분양 행태에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계약했더니 실은 미분양¹⁾ 단지여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률을 부풀린 허위광고 좀 그만하라는 내용입니다.

¹⁾ 미분양: 분양 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은 상태나 그렇게 해서 나온 재고를 말합니다. 즉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① 낮은 계약률이 알려지면 금방 ‘완판’될 단지도 오래 미분양으로 남을 수 있어섭니다. ② 정부가 분양아파트 계약 현황을 ‘영업 비밀’로 인정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eck! 더욱이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전국 대부분은 비규제지역입니다. 비규제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닌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청약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계약률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¹⁾ 무순위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했더니 미분양

계약률을 부풀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느냐고요? 있었습니다. 작년 대구에선 “분양 대행사에 속았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던 계약자가 의자로 아파트 모형을 부순 일이 있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가짜 계약률을 알려줬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단지의 계약률은 16%였다고. 그런가 하면 최근 국내 최다 가구수를 자랑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분양 단지도 최종 계약률은 비밀에 부쳤습니다.

check! 계약률 부풀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한 건설사는 지방의 분양 단지에서 4298가구 중 미분양이 43.9%(2408가구)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4121가구가 미분양(계약률 4.1%)이었던 걸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약률을 10배 넘게 부풀린 겁니다.

계약률 공개 반대!

건전한 분양시장을 위해 계약률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① 시장이 좋을 땐 계약률이 민감한 정보가 아니지만 불황기엔 타격이 클 수 있고 ② 저조한 계약률을 공개하면 이미 분양받은 이들이 반발할 수 있으며 ③ 정부 또한 시장 연착륙¹⁾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분양에 대한 정보 비대칭 논란이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check!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미분양은 6만8107가구입니다.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늘었습니다. 2013년 8월(6만8119가구)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1년 전(1만7710가구)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¹⁾ 연착륙: 경기 하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경착륙’은 롤러코스트를 탄 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걸 말합니다.

최고 경쟁률 82.4 대 1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¹⁾ 사전 청약²⁾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만7000여 명이 신청했고, 경기 고양창릉지구의 일반공급 전용면적 84㎡(약 33평) 경쟁률은 82.4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청약 신청자의 70.9%를 차지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입니다. 청년층 신청자가 많은 이유요? 단연 청년특공³⁾ 덕분입니다.

¹⁾ 공공분양: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³⁾ 청년특공: ① 19~39세 미혼으로 ②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③ 본인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로 ④ 월평균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3.5배 급증

임차권등기¹⁾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 1월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831건), 인천 서구(766건), 미추홀구(762건), 서울 구로구(731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¹⁾ 임차권등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리모델링¹⁾을 준비해온 1기 신도시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²⁾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해섭니다. 정부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참고로 경기 안양시의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¹⁾ 리모델링: 건물 뼈대를 남기고 수직·수평으로 증축하거나 주차장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²⁾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그 계획의 실행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특례법을 말합니다. 여기엔 공공시설을 사업에 넣으면 안전진단을 빼주고,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착순 분양 후 완판

선착순 분양¹⁾을 통해 ‘완판’되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안양시의 한 단지는 청약 성적이 저조하자 무순위청약 대신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는데, 밤샘 텐트족까지 몰렸다는 후문입니다. 선착순 분양에 인파가 몰리는 이유요?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데다 주택 수, 거주지 제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¹⁾ 선착순 분양: 남은 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보유 주택 수, 거주지 제한 등과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건 무순위청약과 같지만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됩니다.

가계부채 역대 가장 작은 증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¹⁾는 186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1000억 원 늘며 역대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높은 대출금리와 DSR²⁾ 규제가 이어진 여파”라고 풀이하며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향후 다시 증가 폭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¹⁾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²⁾ DSR: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멋쟁이 할머니 집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3단 트레이

#17 3단 디저트 트레이 동업자 지은이는 내가 아는 ‘가장 근사하게 밥상을 차려 먹는 사람’이다. 그녀의 집에 초대돼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새로운 물건에 관한 것이다. 맨 처음 물은 건 “이 납작한 돌 같은 수저받침은 뭐야?”였다. 그건 진짜 돌이었다. 어딘가에서 주운 돌을 박박 씻어 수저받침으로 쓴다고 했다. 그 후로도 그녀의 밥상엔 기다란 나무나 세라믹으로 만든 각종 수저받침이 등장했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내 식탁 세팅에서도 수저받침은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수저받침이 하나둘 늘자 나는 이것을 어디에 둬야 식탁을 세팅할 때 편하게 꺼내 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은 빈티지 3단 트레이는 원래 과일이나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것을 올려둘 요량으로 이베이에서 산 물건이다. 제주의 한 카페 겸 와인 바를 디자인할 때 스타일링 소품으로 배치한 은색 3단 트레이에 아보카도를 올려둔 게 좋아 보여 우리 집 주방에도 들였다.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3단 트레이는 우리 집의 ‘멋쟁이 할머니 집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소재 특유의 차가운 질감이 그런 기분을 살짝 눌러준다. 같은 재질의 중문 손잡이,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와 함께 나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내가 지은이처럼 자주 밥을 해 먹지도 않고 쌓아둘 과일이나 야채도 별로 없어서 트레이가 늘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트레이가 비어 쌓인 먼지를 닦을 때마다 여기에 무엇을 올릴지 고민하다가 아일랜드 식탁 바로 옆에 식탁이 있으니 수저받침을 두기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내가 모은 납작한 물방울 모양, 납작한 돌 모양, 조개 모양 등의 수저받침을 액세서리처럼 얹었다. 공간이 넉넉해서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작은 타일 세트와 각종 컵받침 등을 올렸다. 납작하고 예쁜 돌을 주워 맨 위칸에 올려두고 귀한 손님이 오면 수저받침으로 내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