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예고했대요. 지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개월 만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정책의 (흑)역사’를 다루기로 했거든요. 곧 나올 추가 규제를 살피기에 앞서, 최근 20여 년간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아온 정부의 노고를 헤아렸습니다. 각 대통령이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봤는지도 알아봤고요. 결과요? ‘반반’입니다. 규제 반, 부양 반.
들어가며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제가 심한 서울을 피해 수도권에 투자한 돈이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서래요. 정부의 이 같은 생각엔 늘 규제책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역대 모든 정부가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규제만 외친 건 아니래요. 집 좀 그만 사라며 대출을 틀어막은 정부가 있는가 하면, 제발 집 좀 사서 경제 좀 활성화하자고 하소연한 정부도 있었다죠.
부동산 대책의 (흑)역사
역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메커니즘은 예상외로 단순했습니다. 1) 현재 부동산시장을 기준으로 대책을 만들며 2) 시장이 좋으면 규제, 시장이 나쁘면 부양의 흐름을 보였죠.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부동산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정부도 특정한 방향성을 만드는 걸 꺼려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장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진짜 목표. 각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부동산 대책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쉽게 풀이했어요.
김대중(1998~2003년) / 부양→규제
-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 단축 및 폐지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딩 톺아보기: 비운의 정권입니다. 임기 시작 직전 IMF를 맞았으니까요.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효과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들어 금방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불길이 생각보다 너무 셌답니다. 그래서 결국 임기 말, ‘청약 요건 강화’ 같은 규제책을 펼쳤다죠.
노무현(2003~2008년) / 규제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 투기과열지구 확대
-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부딩 톺아보기: 전 정부에서 불붙기 시작한 집값 상승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규제책을 펴면 펼수록 되레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날 무렵 전국의 아파트값은 약 35%, 서울은 약 56%나 상승했고요.
이명박(2008~2013년) / 부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딩 톺아보기: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운이 좋은 대통령이었답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30건이 넘는 부동산 규제책의 약발이 정권 초기부터 들었기 때문이래요. 아니, 되레 집값이 너무 떨어진 탓에 다양한 부양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정부 규제책의 약발+2008년 금융위기’의 2단 콤보를 맞으며 전국의 집값이 폭락한 게 원인이었다죠.
박근혜(2013~2017년) / 부양→규제
- LTV·DTI 70%로 일괄 완화
-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부딩 톺아보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할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부양책을 내놨죠. “빚내서 집 사라”(feat.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는 명언도 이때 등장했고요. 결과적으로 임기 후반, 서울 집값은 회복세를 넘어 과열 양상을 띠었다고 합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덤이고요.
문재인(2017년~) / 규제
- LTV·DTI 강화
-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딩 톺아보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상승이라는 악조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죠. 지난 3년간 20여 건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그간의 대책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가 양분되는 듯합니다.
곧 나온다는 새 대책은 무엇?
규제 지역만 확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거란 얘기죠. 정리하면 서울 밖에서만 규제를 펼칠 거랍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금 오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서울은 이미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뭔가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아이러니.
포털 뉴스
깡(통) 오피스텔 주의보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은 오피스텔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25.7㎡(약 7평)는 지난달 1억4500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 같은 타입이 전세 1억6500만 원에 거래되었답니다. 경기도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29.33㎡(약 8평)는 지난달 1억200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 같은 타입이 전세 1억2000만 원에 거래되었고요. 다른 기사에선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내수동, 관악구 봉천동,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도 이런 오피스텔이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매매가 하락이래요. 현 정부 들어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규제하니 오피스텔이 늘었는데,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라고. 이런 기사의 포인트는 단연 이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주의하라는 것. 깡통 전세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답니다.
출처. 매일경제(네이버 뉴스). 작성자. 장종회 논설위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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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98.7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72.1→72.7→79.1→98.7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6.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1.6→62.3→66.4→76.4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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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건축 방법 중 하나. 1층엔 기둥만 세워 뻥 뚫린 구조고, 2층부터 방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실례는 르코르뷔지에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지은 빌라 사부아(Villa Savoye)고요.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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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 HO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