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바뀌는 세 가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제안받으셨나요? 임대차계약 문제로 다투기 직전이라고요? 이미 다툼이 심해져 이마에 불이 붙었다고요? 오는 29일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법안이 시행된대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곧 바뀌는 세 가지’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나원참, 내가 집 문제로 싸우게 될 줄이야!” 요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래요.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다툼이 늘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정부도 후속 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부터 바로 시행될 거래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보기는 여기!
곧 바뀌는 세 가지
첫째, 월세가 싸짐! (aka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이거 이상 못 올림’이라고 법으로 정한 비율을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원래 4%였는데 앞으로 2.5%로 낮출 거래요. 이러는 이유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래요. 쉽게 말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그럼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 2.5%를 수용하는 대신 그간 세입자에게 해준 입주 서비스(도배·장판 교체 등)를 없앨 수도 있다고. 또 세입자에게 재산세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정부 규제에서 비롯한 손해를 만회할 가능성도 있대요. 세입자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집주인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계산에 따른 전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거짓 계약 No! (aka 임대차계약 정보 열람권 확대)
아시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 더 살게요!)’을 한 차례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 등)이 그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집주인이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대요. 만약 집주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거나 팔아버린 경우엔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할 거라고. 곧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거래요.
셋째, 방 빼! 못 빼! 이제 그만! (ak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툼을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의 갑절로 늘려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6개 지역(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12개를 더해 전국적으로 18개를 운영할 거래요. 근데 혹시 지금 이 순간 임대차와 관련한 다툼을 겪고 있나요? 이곳을 통해서도 관련 접수를 할 수 있대요.
온라인 뉴스
'거래 완료' 어디 갔어?
네이버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죠. 그 때문에 네이버부동산의 ‘거래 완료’ 매물 노출 서비스는 통상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보다 실거래가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했대요. 하지만 지난 9월 17일부터 네이버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래 완료 매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거래 완료 매물을 온라인상에 남겨두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왜 공인중개사법을 이렇게 고쳤느냐고요? 이 서비스를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한 허위 게시물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래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최근 실거래가를 알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호갱노노 등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 사용). 이 기사가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출처. 조선비즈 작성자. 연지연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92.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09.7→101.5→96.2→92.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1.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2.4→69.2→72.5→71.4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2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0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90.1→189.8→189.7→190
ㆍ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87.8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184.2→185.3→185.9→187.8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9월 2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공인중개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부동산’, ‘OO중개사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죠.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일을 해온 이들이죠. 단, 공인중개사와 달리 이들은 사무소를 폐업하면 자격증 없이 다시 열 수 없대요. ‘공인중개사’란 명칭도 쓸 수 없어 간판 역시 ‘OO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Love Never Felt So Good
베리 쇼트, 베리 큐트.
출처. 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