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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집값은?



6월 이후 집값은?

6월 1일은 결전의 날입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확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그로 인해 집값이 잡힐 거로 점쳤는데, 애석하게도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부딩은 ‘양도세 중과: 6월 이후 집값은?’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껏 벌어진 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되,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이들이 집을 팔게 하겠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에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였습니다. 대신 적용 시점을 올해 6월 1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거로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정부의 판단 미스로 드러났지만요.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을 7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붙으면 82.5%가 됩니다. 가령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봤다면 그중 8억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매물이 안 나온 이유는?

이미 70%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 상황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가 풀릴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 이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그간 하네 마네 하던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주택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막힌 바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같은 시기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재확인한 상황.

6월 이후 집값은?

이변이 없는 한 6월 1일부터 양도세는 크게 오릅니다. 이에 높아진 양도세를 부담하며 집을 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힘을 얻습니다. 단, 지난해에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로 전세시장만 피해를 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평균 월세 33만 원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는 33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30만8000원)보다 6.2% 오른 거래요. 주거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요? 지난해에 전세난으로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시장으로 몰린 데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월세를 올려 받는 집주인이 늘어난 결과로 시장에선 풀이했습니다.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여러 채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더 쪼개서 내세요

올 하반기에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40년 동안 나눠 갚아 원리금(원금+이자)을 낮추는 모기지* 상품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연계하는 방법을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있답니다.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은 물론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 부담까지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집을 저당 잡히는 조건으로 새집 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말 같지만 죽음을 뜻하는 'mort'와 서약이란 뜻의 'gage'를 결합한 영단어(mortgage)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20~40%만 내고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 동안 잔금을 나눠 내며 나머지 지분을 확보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SH공사의 주택 유형입니다.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집을 매각할 땐 가진 지분에 따라 차익을 SH공사와 나눠야 한대요.

진중한 결정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 진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급등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과거 사례를 들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고로 그는 지난 2월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3월엔 특정 단지를 언급하며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판상형

우리나라에서 1970~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 대부분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보통 ‘ㅡ’자 또는 ‘ㄱ’자 형태를 띠죠. 성냥갑을 세운 모양과 닮았다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향 위주의 배치가 기능적으로 뛰어나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타워형

‘Y’자 혹은 ‘T’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를 말합니다.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있는 경우 모든 세대가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세대별 방향과 라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단점도 있어요. 전 세대 남향 배치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름의 낌새 연분홍 연보라 연하늘 이런 빛깔이 막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진 제공.@gardenia_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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