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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 관리비도 클린


[1] 정부가 관리비 꼼수를 차단합니다.

[2]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이 대상입니다.

[3] 우선 온라인 플랫폼 매물 광고부터 바꿉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맞아 5월 30일(화요일) 부딩 뉴스레터는 하루 쉬어 갑니다. 6월 2일(금요일)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딩팀 드림. 😉


50가구 미만 관리비도 클린

정부가 ‘관리비 꼼수’를 단계적으로 차단합니다.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우선 청소비 등 실비를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던 방식부터 고칩니다. 오늘 부딩은 ‘관리비 꼼수 차단 방안: 50가구 미만 관리비도 클린’에 대해 다룹니다.


50가구 미만 관리비도 클린

정부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인 100가구 이상(2024년 1월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그간 규정 자체가 없어 과도하게 관리비를 부과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투명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 check! 최근 관리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요? 전월세상한제¹⁾ 등의 영향이 큽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겁니다. 이런 꼼수에 당하는 건 대부분 집 없는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입니다.

¹⁾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월, 관리비 세분화 기능 추가 당장 6월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액 관리비와 실비 관리비를 구분하게 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전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으로 표시했다면, 앞으론 ‘일반 관리비 8만 원, 청소비 2만 원, 인터넷 2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등 세부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 겁니다.

  • check!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분화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건 6월 중, 그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건 9월 중 시행합니다.




12월, 관리비 항목 설명 추가

공인중개사에겐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참고로 이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12월 중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관리비 꼼수의 역사

소규모 주택은 덜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관리비 꼼수나 비리의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1999년 검경(검찰·경찰)은 전국 8864개 아파트 단지 중 1996개 단지(22.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한 번에 5838명을 형사입건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리비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의 감시 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자에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별법¹⁾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과 달라진 점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된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²⁾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도록 한 게 대표적 예. 단,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앞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¹⁾ 전세사기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²⁾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서울은 5500만 원 이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이하입니다.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 올 4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3억 원짜리 전세가 2억7000만 원 아래로 거래된 겁니다. 이 통계를 조사한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이 28.5%로 가장 컸고, 대구(-26.5%)는 두 번째였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도 각각 11.5%, 9.7% 떨어졌습니다. 역전세¹⁾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¹⁾ 역전세: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2억5000만 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 A가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A에게 받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내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거래 46.1% vs 하락 거래 39.5% 올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의 비중이 46.1%를 기록해 3월(39.7%)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 하락 거래의 비중은 39.5%로 전월(44.4%)보다 감소했고요. 이처럼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의 비중을 앞선 건 작년 4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5월 24일 기준 총 3135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세제도 폐지 옳지 않아요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제도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세는 주거 사다리¹⁾의 지름길이라 그걸 없애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부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야기한 전세제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손질할 방침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¹⁾ 주거 사다리: 월세 살던 무주택자가 돈을 모아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 마침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화재 옆에도 30층 이상? 서울시는 문화재 옆에도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획일적인 높이 제한에 서울시가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내에 건물을 지을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올려본 각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정하게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는 이현아(위) 부부가 만든 전망대 앞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들(아래)


#2 극진한 사랑의 나날 대자연을 그리는 디자인 브랜드 ‘웜그레이테일’의 일러스트레이터 김한걸과 아트 디렉터 이현아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들의 망원동 집에 간 날이었다. 들어가자마자 거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캣휠과 캣타워를 보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미안해졌다. 틈만 나면 자질구레한 강아지 물건을 보이지 않는 곳에 넣는 나라면 촬영을 의식해 조형미 넘치는 그 고양이 가구를 아파트 복도에 꺼내놨을 지도 모른다. 이들 부부는 이사를 자주 했는데, 집을 구할 때마다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건은 ‘고양이들이 살기 좋은 집’이었다. 고양이들이 일광욕하기 좋게 햇빛이 잘 들어야 하고, 창밖에 볼거리가 많아야 했다. 심지어 고양이들이 바깥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구경할 수 있도록 멀쩡한 창고를 허물고 창문을 냈다. 하얀 샴고양이 ‘아짱’은 허락 없이 침입한 사람들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부부가 만들어준 창 앞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이현아와 김한걸 부부는 두 마리 고양이를 보물처럼 대할 수밖에 없을 거다. 둘이 연애를 시작한 무렵, 그러니까 이현아가 대학생일 때 데려와 이들 커플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랑의 ‘증묘’다. 두 마리 고양이는 모두 열여덟 살로, 몸이 좋지 않다. 별안간 찾아올 이별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물음에 이현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가령 매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인다던가.” 이현아는 18년간 고양이들에게 시판 사료 대신 생오리, 생닭을 손질해 만든 생식을 먹였다.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지난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요즘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낸 뒤 홀가분한 상태를 떠올리거나, 그간 가고 싶던 여행지를 생각한다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들은 매일 슬픔의 바다에서 환하게 빛나는 것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갑자기 고양이 ‘야쓰’가 우리 곁으로 걸어오더니 캣휠을 힘차게 탔다.



베드타운 도심의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도록 교외에 건설한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3기 신도시는 이 같은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자족도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보통 자족도시라고 합니다. 가령 경기 성남시의 판교는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자족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조금 일찍 끝나 집으로 가는 길.

사진 제공. @by.jun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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