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34세 넘으면 주담대 축소


[1] 9월 13일부터 34세 이하나

[3] 50년 만기 주담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세 넘으면 주담대 축소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섭니다. 오늘 부딩은 ‘가계부채 억제책: 34세 넘으면 주담대 축소’에 대해 다룹니다.


34세 넘으면 주담대 축소

9월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의 DSR²⁾을 계산할 때 ‘40년 만기’를 적용합니다. ① 실제론 50년간 돈을 갚지만 ② 대출 만기는 40년으로 계산해 돈을 빌려주겠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단, 34세 이하나 상환 능력을 입증한 이는 전처럼 산정 만기 50년을 적용해 대출한도가 줄지 않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check! 40년 만기로 계산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고요? 연 소득 6500만 원인 사람이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면 최대 한도는 5억1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DSR 산정 시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한도는 4억8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려는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산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 집을 담보로 하기보단 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²⁾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현재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소득 1억 원 넘으면 특례론 축소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¹⁾ 일반형(연 소득 1억 원 초과, 집값 6억 원 초과) 상품도 판매를 중단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을 두 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단,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은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합니다. 이 역시 가계부채(빚)²⁾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 check!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스트레스 DSR³⁾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도입하면 대출한도는 지금보다 수천만 원 가까이 더 줄어들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담대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²⁾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³⁾ 스트레스 DSR: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연 소득 6500만 원인 사람이 연 4.5%,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향후 오를 수 있는 금리를 1%p로 설정하면 DSR 산정 시 금리 5.5%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는 4억30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줄어듭니다.


가계부채 어느 정도길래?

2022년 말 우리나라 GDP¹⁾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5%입니다(출처: 국제결제은행). 우리 땅에서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43개국 중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단, 개인 간 주고받는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5%를 넘어 2위인 스위스보다도 한참 앞서는 압도적 1위가 됩니다(출처: 하이투자증권).

  • check!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친 가계부채 총액은 2925조3000억 원 수준입니다(출처: 한국경제연구원).

¹⁾ GDP: 1년간 한 국가에서 만든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주담대가 뭘 잘못했죠?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국민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공급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고 ②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SR 규제완화’의 대안이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마이너스통장이나 기업 대출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애꿎은 주담대를 건드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첨자 54%는 30대 이하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포함) 2만3388명 중 30대 이하가 1만2804명(54.7%)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겁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도 특별공급¹⁾과 추첨제²⁾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다”는 평입니다.

¹⁾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²⁾ 추첨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14%만 집행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전국에서 실시한 청년월세특별지원¹⁾. 예산 800여억 원을 편성한 이 정책의 실제 지원금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문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¹⁾ 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① 부모와 별도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② 중위소득의 60%(지난해 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이하 ③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지난해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라면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셋값 15개월 만에 반등

8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0.02%)했습니다. 서울 0.07%, 경기 0.01%, 인천 0.19%가 오른 겁니다. “올 초 5~6% 수준이던 전세대출 금리가 3~4%대로 내려오며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전셋값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3기 신도시, 2030년 입주 전망

3기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쯤으로 본 입주 시기가 이미 1~2년씩 밀렸는데, 금리인상에 이어 LH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지며 2030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받았습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강남·서초·송파 재산세 1~3위

서울시가 올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¹⁾ 4조80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작년보다 4441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강남구(9087억 원), 서초구(4861억 원), 송파구(3435억 원)가 부과액 순위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396억 원이었습니다.

¹⁾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을 가졌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소금 반신욕을 위한 티크 종지와 스푼 세트


#38 뚜껑 달린 티크 종지와 스푼 세트 오랜만에 휴가를 왔다. 처음 와보는 발리 우붓에서 벌써 세 번째 아침을 맞는다.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을 한적하고 아름다운 리조트를 숙소로 선택했다. 시내에서 30분쯤 떨어진 조용하고 아담한 이곳이 꽤나 마음에 든다. 나무가 우거진 숲은 이른 새벽부터 새와 곤충 그리고 바람 소리로 가득 찬다. 테라스에 나가 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대한 초록 잎사귀들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사전 정보 없이, 맛집도 알아보지 않고 대충 짐을 챙겨 출발했다.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일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기필코 쉬기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며. 그렇지만 이곳에 오자마자 반사적으로 리조트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웰컴 드링크는 어떻게 나오는지, 물수건의 온도는 어떤지, 직원의 옷차림과 리셉션의 사이즈, 룸으로 가는 동선과 수영장의 구조, 조명은 어떻게 배치했고 어떤 소재인지 등등…. ‘제발 그만하자’며 안내받은 룸에 들어섰다. 룸 사이즈와 화장실, 방에서 테라스로 이어지는 동선, 그리고 개인 수영장이 몹시 훌륭해서 나는 또 정신이 혼미해진다. 숨을 들이마시며 ‘그냥 이곳의 모든 걸 즐기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낮엔 시내 구경을 나섰다. 마사지를 받고 아트 마켓(거의 시장 같은 곳)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티크 주방용품 상점에 들렀다. 여기서 뚜껑 달린 티크 종지와 스푼 세트를 발견했는데,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바로 구입했다. 그냥 그것을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후 시내에서 실컷 시간을 보내고 리조트로 돌아와 샤워하려는데, 욕조 옆에 놓인 뚜껑 달린 나무 종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그 나무 종지에 들어 있는 향기로운 배스솔트를 욕조에 잔뜩 뿌리고 반신욕을 한 기억이 났다. 나의 무의식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티크 주방용품점에서 그것과 비슷한 티크 그릇을 사게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소금을 담아 욕조 옆에 두어야지’ 생각하니 뿌듯하면서도 이제 제발 눈썰미를 그만 발휘하자고 스스로 다독여본다. 이틀 남은 이 휴가 동안 기필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평형으로 구성한 300가구 미만 단지형 빌라를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두 종류로 구분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따금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이름 그대로 전원(田園)에 지은 집입니다. 과거엔 부유층을 위한 집으로 여겼지만 1990년대 이후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서민층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외에 지어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집주인이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산 여행

어딘가 다른 데가 있는 풍경.

사진 제공. @one__film_




조회수 372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