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만 가구 짓습니다!

311만 가구 짓습니다!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선은 ‘부동산 대선’으로 불립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대선 부동산 공약: 311만 가구 짓습니다!_이재명 편'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한국 사회엔 “부동산이 경제고, 정책의 대부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정책이 중요하단 얘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도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부딩은 앞으로 4회에 걸쳐 주요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핵심 부동산 공약을 살핍니다. 대선 기사만 보면 진저리 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대통령은 그런 당신이 정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은?

주요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려 311만 가구입니다. 그중 100만 가구 이상은 공공이 주도합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사는 이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공약이 주목받습니다. 주요 공약을 키워드로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311만: 지난해에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내놨다가 최근 61만 가구를 더해 목표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엔 현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206만 가구)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105만 가구는 어디에 짓느냐고요?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그 외 지역 29만 가구입니다.

#공공: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주택공급 공약의 특징은 그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입니다. 공급량의 3분의 1이 넘는 100만 가구 이상을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공약했습니다. 그 후보가 ‘공공’을 강조하는 이유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집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LTV90%: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인정해주는 공약을 냈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일 때 8억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LTV 40%가 적용돼 집값이 9억 원이면 3억2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월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역세권 인근의 30평대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빼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5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지금의 문제 상황에 적합한 공약임?

집이 부족하니 집을 늘려야 한다는 ‘공급 확대론’ 측면에서 볼 때 ‘311만 가구 공급’은 차고 넘친다는 평입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전국에 200만 가구를 공급한 이후 집값이 잡힌 사례가 있어섭니다. 다만 공급이 필요한 건 수도권인데, 그 정도 물량을 전국에 쏟아내면 시장이 장기간 정체‧하락한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임?

‘311만 가구 공급’이란 것이 단순히 ‘공급 폭탄’의 개념에서 나온 거라면 이미 현 정부가 내놓은 것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또 기본주택의 실현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기본주택은 서울·수도권의 역세권 주변에 짓겠다 했는데, 수도권 어디에 100만 가구가 들어설 땅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득 되는 공약은?

전체 공급 물량 중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먼저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띕니다. 서울 용산공원 인근에 공급하는 10만 가구 전량을 청년기본주택으로 내놓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비싼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주목받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단기 공급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신도시는 대규모 공급이 쉽지만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은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방안이라면서요. 한편 거부감이 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고집하기보다, 민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 또한 덧붙였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거래 ‘0’건

서울 아파트시장이 ‘꽁꽁’을 넘어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가 29건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2월이 아직 보름 이상 남은 걸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지난 1월(776건)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강남·광진·도봉·동작·서초·성동·용산·중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에선 이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가 ‘0’건을 기록 중입니다.

청약 통장 깹니다!

지난해 말부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623만5814명으로 직전 달보다 7852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당첨 가능성이 낮아 통장을 ‘깨는’ 경우, 최근 청약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1만7710가구입니다.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누구나 줍줍 가능?

줍줍(무순위청약)*을 3~5회가량 시행하고도 잔여 물량을 ‘완판’하지 못하면 건설사업 주체가 알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연달아 미계약**이 발생한 단지에선 누구나 주택 매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최근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줍줍 물량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된 후 포기해 받게 되는 재당첨 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아파트 계약 취소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해 5월 28일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을 뜻하죠. 이게 생기는 이유요?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변심, 자금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 구성원의 당첨을 어렵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집 사기 나쁜 시기!

미국인 1000명에게 “지금이 집 사기 좋은 시기냐?”라고 묻자 역대 최저 수준인 2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이런 응답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주택의 중위가격**은 34만6900달러(약 4억1540만 원)로 직전 해보다 16.9%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할지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 중위가격은 14억 원이죠.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31.9% 증가

지난해 4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3259명으로 전 분기(2471명)보다 31.9%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2474명)나 2분기(2601명)와 비교해도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요?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4분기를 ‘고점’으로 보고 가입한 이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 시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집값 9억 원 기준 만 55세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은 145만 원 수준입니다.

사전점검 새 아파트 입주 전 미리 방문해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입주 한 달 전쯤 3일간 진행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점등식 새 아파트 입주 전 최대 전기부하를 점검하는 야간 행사입니다. 모든 호실에 불을 밝혀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려는 이도 많죠. 다만 점등식 날짜는 입주 예정 주민에게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세상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세상인 걸. 🍀

사진 제공. @interaction2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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