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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게 걷긴 하겠지만



2%에게 걷긴 하겠지만

세금 내는 이의 수를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종합부동산세. 여당이 드디어 그 과세 대상자 범위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있을 수 없듯 이번에도 몇 가지 논란을 남겼습니다. 오늘 부딩은 ‘종합부동산세 담판: 2%에게 걷긴 하겠지만’에 대해 다룹니다.



상위 2%만 내세요

여당은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라는 기존의 ‘절대적 기준’에서 상위 2%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바꾼 겁니다. 이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금(18만여 명)의 절반 수준인 9만여 명으로 줄고, 세수도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33.7%가량 줄게 됐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게 하는 걸 목표로 도입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가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인 보유세(종부세 등)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0% 수준으로,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 정도 합니다.

과세 대상자 왜 줄임?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05년 상위 1%인 2만6000여 명에게 걷어들인 종부세가 최근엔 20배 가까이 증가, 66만7000여 명이나 납부하고 있으니 그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세금 부담이 늘어 부동산 민심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도 깔린 듯합니다.

2%에게 걷긴 하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하긴 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 반발도 심합니다. 대표적 찬반론을 모았습니다.

2% 과세 찬성!

  •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는 전체의 25%에 달함. 이거 심하지 않음? 이번에 이걸 못 고치면 사람들 불만이 커지고, 내년 대선에서 100만 표를 잃게 될 것임!”

  •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바꾸면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높이느냐, 마느냐를 두고 씨름할 필요도 없지 않음? 이 얼마나 심플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임?”


2% 과세 반대!

  • “이거 완전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아님? 집값 폭등에 절망하는 청년의 분노는 안 보임?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 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는다고 어떻게 100만 표심을 얻음?”

  • “근데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못 박으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폭락해도 영원히 종부세를 내야 함? 공시가격이 같을 경우엔 또 어떤 기준으로 상위 2%를 끊음?”


시장의 코멘트

상위 2% 과세와 관련해 불협화음이 심하지만, 되레 시장에선 종부세 개편 강도가 세지 않아 그 반향은 작을 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종부세 기준이 낮아져도 살아야 하는 집을 팔거나, 팔아야 하는 집을 거둬들이지 않을 거란 얘기. 참고로 새로운 법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시점이 12월인 데다, 법 통과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7월 2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5844가구(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이번엔 경기도 물량이 1988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6월 22일 이후 LH청약센터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해보세요.

*기존 건물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청년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갭투자 바람

전국 각지에서 갭투자*가 다시 인기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과 안성, 충북 청주, 충남 아산 등에서 그렇다고. 주로 거래되는 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1.1%의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되는 데다, 1000만~20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은 것이 특징. 소액의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6억 원 이하 집 어딨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며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78만여 가구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4년이 지난 현재 18만여 가구로 줄었다고. 강동구의 경우 2017년 3만4000여 가구에 이르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현재 2200여 가구뿐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선 미분양* 사태가 날 만큼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경우죠.



님비(NIMBY)

지역 이기주의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엔 짓지 마라!” 소각장이나 교도소 등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핌비(PIMFY)

‘님비’와 반대로 자신의 동네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대학병원 등이 해당하죠. 이 또한 님비와 마찬가지로 지역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세계

두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흔들리는 초록을 가뒀어요.


사진 제공. @ran.ya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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