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년 만기 주담대에 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2]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3] 은행은 이 상품의 ‘막차 행렬’로 붐빕니다.
1989년생 위로는 안 팔아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은행들이 상품 판매에 부담을 느껴섭니다. 최근 은행은 이 상품의 ‘막차’라도 타려는 이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50년 만기 주담대 흥행: 1989년생 위로는 안 팔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1989년생 위로는 안 팔아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에 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이 상품을 만 34세 이하에게만 팔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 등 몇 곳은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산정 만기’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약정 만기 50년인 이 상품의 DSR²⁾을 30~40년으로 산정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²⁾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현재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1%대 금리, 금방 오지 않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벌써 축소하려는 이유요? 한국은행 등이 이를 가계부채¹⁾ 급증 원인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DSR 규제를 회피한다”고 이 상품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층에겐 “저금리 시대가 금방 올 거로 보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check!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 요인요? DSR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섭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하면 30~40년일 때에 비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고, DSR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오래 빌리는 만큼 이자 총액은 크게 불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¹⁾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억울해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①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SR 규제완화’의 대안인 데다 ②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¹⁾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펼친 영향이 크며 ③ 정부가 주택구매심리를 키우지 않았다면 100년 만기 주담대가 나와도 대출받는 이가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check!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줄어든 가계부채가 2분기부터 다시 늘었습니다. △4월 2조3000만 원 △5월 4조2000만 원 △6월 5조8000만 원 등으로 말입니다. 특히 주담대는 같은 기간 △2조8000만 원 △4조2000만 원 △6조9000만 원 늘었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담대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이 상품의 유효 신청 금액은 31조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공급 목표액의 78.5%).
막차라도 타자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는 현재 폭발적입니다. 규제 가능성에 ‘막차’라도 타려는 이들이 몰려섭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올 7월부터 8월 24일까지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2조8000여억 원입니다. 7월 말 8600여억 원이었는데 8월에만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조만간 이 상품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면, 이미 대출받은 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heck! 8월 22일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시중은행 중 가장 금리가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입니다. 이들의 주담대 고정형(혼합) 금리는 연 3.9~5.3%로 하단이 3%대에 안착했습니다.
전세 가구 월 이자 20만 원 돌파
2021년 4분기 10만2000원 수준이던 전세 임차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이 1년 6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어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급등한 당시 전세 임차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가 가구만큼 대출을 많이 줄이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아파트 임차인 60%는 월세 거주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임차인 60.3%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1~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선 월세를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전용면적 59㎡ 경쟁률 역대 두 번째
올 들어 8월 18일까지 전용면적 59㎡(약 26평)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64 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14.63 대 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1인가구와 2·3인가구가 늘며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평입니다.
지방 아파트값 15개월 만에 상승
지방 아파트값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21일 조사 기준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습니다. 2022년 5월 첫 주 이후 약 15개월 만의 오름세입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중개사 7월에만 1000곳 폐점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중개사)가 늘고 있습니다. 올 7월 전국 중개사 폐업은 1029건으로, 전년 동기(935건) 대비 9.1% 늘어났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는 아파트에 국한됐고, 전체 거래량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서울시 목동운동장·유수지 ‘MICE 단지’로 통합 개발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당선작 5점 공개
△용산구 대규모 개발 관련 교통 개선 대책 추진
△여의도·목동 등 24개 단지 신통기획 접수
△서초동 삼풍아파트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4곳 공공재개발지구 지정
△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안양시 안양역 인근 철거 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용적률 320%로 높여 재건축 추진
△평택시 최근 3개월 전국 갭투자 1위 차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 사업 무산
△서해선(대곡역~일산역) 연장 8월 26일부터 운행
지방
△부산 가덕도신공항 여의도 2배 크기로 2029년 개항
△대전시 9월 8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
△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
△대구 TK신공항 2조6000만 원 들여 2026년 7월 착공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2030년 완공) 특별법 발의
△대구 아파트값 8월 들어 상승세, 3주 연속 상승
△대구·울산·대전 아파트값 15개월 만에 상승 전환
△부산 범천2 LH 공공임대 104가구 9월 11일∼13일 청약
△경부·호남·전라·태백선에서 9월부터 ‘ITX-마음’ 운행
몸테크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가격이 오를 거란 희망을 안고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걸 의미합니다. 몸(?)을 바쳐 하는 재테크이기에 당연히 투자할 집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이주할 때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니 인테리어는 ‘단단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조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해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바다 말고
부산에 누가 바다만 보러 가나요?
사진 제공. @yeoyu_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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