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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1] 11월부터 다자녀 특공 기준을

[2]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꿉니다.

[3] 여기에 더해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줍니다.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고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단, 이로 인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반발이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에 대해 다룹니다.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인 뉴:홈¹⁾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²⁾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폭도 조정합니다. 현행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지만 앞으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 check!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특공에 불리해지는 걸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습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²⁾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10%p 완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방향을 처음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뉴:홈(나눔형)과 통합공공임대주택¹⁾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줍니다. 여기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 발표일(3월 28일) 기준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¹⁾ 통합공공임대주택: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한 건설형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통합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단, 특공 지원 대상은 5배 증가

하지만 정부의 다자녀 특공 기준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솟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24만9000명 중 셋째 이상은 6.8%(1만6800명)입니다. 둘째의 비율은 30.5%(7만6000명)고요. 대충 계산해도 작년 기준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이 5배쯤 늘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극히 적은 공공분양 물량을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 check! 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정된 전국 공공분양 물량은 4257가구(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2만여 가구를 분양한 2022년의 약 25%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언제부터 떨어졌을까?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2015년을 저출산 가속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²⁾이 처음으로 5억 원대에 진입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나타났고(경제) ②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했으며(사회) ③ 싱글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SNS란 창구가 퍼진 해(심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역으로 2015년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¹⁾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²⁾ 중위가격: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가령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의 중위가격은 14억 원입니다.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30·40대 70% “출산 시 ‘내 집’ 필요 느껴”

국토연구원이 최근 자녀가 있는 전국의 30·40대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를 출산한 후(7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구의 62.6%는 현재 자가에 살고 있었으며, 현시점 전월세로 사는 가구의 60% 이상도 앞으로 5년 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월부터 관리비 꼼수 금지

빠르면 9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 등 전월세 매물을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껏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으로 표시했다면, 앞으론 ‘관리비 8만 원, 청소비 2만 원, 인터넷 2만 원, 기타 3만 원’ 등 세부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 겁니다.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1년간 청약통장 120만 명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해지하는 행렬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70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7월 2583만 명으로 1년 새 12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청약통장을 깨는 이유요? “분양가가 급등한 탓에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청약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담대만 14조 원 급증

한동안 주춤하던 가계대출¹⁾이 올 2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감소세가 1년 만에 끝난 겁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다소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²⁾이 1분기보다 14조 원 이상 급증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주담대 증가 폭은 기준금리가 0%대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¹⁾ 가계대출: 가정에서 집을 사는 등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²⁾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서울 103 대 1, 지방 미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평균 5.1 대 1이던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분기 평균 10.9 대 1을 기록했고, 3분기인 현재 평균 12.1 대 1로 상승했습니다. 단, 청약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분기에 103.1 대 1로 치솟았지만, 지방은 올해 분양한 64개 단지 중 42곳(64%)이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이태원 집(위)부터 현재(아래)까지 애용 중인 나무 사다리


#35 고요의 집과 원목 사다리 과거 이태원의 낡은 투룸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할 때 나는 자못 원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컬러 사용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집’이 목표였다. 가구는 최소화하고 주방엔 벽을 따라 선반형 테이블을 설치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했다. 침실은 침대와 책상 외엔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구획을 나눴다. 절제된 분위기의 집을 상상하며 바닥과 문짝은 모두 검은색으로 칠했다. 하지만 그 집엔 이러한 내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강력한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천장이다. 1980년대 주택에 흔한 정교한 문양의 원목 천장. 그 때문에 당시 우리 집은 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심플한 상상 속 집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사가 끝난 후 원래 있던 가구와 소품을 배치하니 오래되고 따뜻한 분위기의 물건과 천장 문양이 원래부터 한 집을 이루던 것처럼 잘 어울렸다. 이사한 후 나는 미니멀리즘이니 심플이니 하는 관념을 내려놓고 우리 집이 우리 집다워지는 과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참 그런 생각을 할 때 만난 것이 이태원 집에서 수건걸이로 사용하던 밝은 톤의 원목 사다리다. 서울 고속터미널 조화 상가를 걷다가 발견하고 마음에 쏙 들어 덜컥 사버린 물건. 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집에 가져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다. 아무튼 그날 나는 욕조 옆에 겉껍질이 바스락거리는 나무 사다리를 비스듬히 세워두고 거기에 수건을 걸었다. 그러자 벽과 욕조를 흰색으로 칠하고 검은 선반과 검은 펜던트 조명을 설치한 욕실에 오묘한 생기가 살아났다.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콘셉트인지 당시의 집을 나는 아직도 정의 내릴 수 없다. 중요한 건 섬세한 문양을 새긴 원목 천장도, 까만 문짝과 바닥도, 껍질이 벗겨져가는 허술한 원목 사다리도 모두 내가 좋아하는 요소였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고요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그 집을 내가 지금도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거다. *이태원 집은 2022년에 철거해 이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당시의 그 원목 사다리는 지금 우리 집 침실에서 잠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다.



랜드마크 원래 여행자나 탐험가가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걸 가리키는 말이지만, 요샌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선 폭파되는 요소로 주로 쓰입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땅)를 말합니다. 뭔가 짓긴 했지만 그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이렇게 부른대요. 재미있는 사실은 부동산시장에선 이것이 밭이나 논 같은 농지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유는 농지의 경우 뭔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라고.


이태원 하늘

이태원 하늘과 초록숲 그리고 너네 집.

사진 제공. @pancake.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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