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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올라도 반등?


[1] 양대 기관의 집값 통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집값 조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대두됩니다.


10만 원 올라도 반등?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 기관의 집값 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집값이 오르고, 다른 한쪽에선 쭉 하락세입니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주 단위로 하는 집값 조사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통계 엇갈림: 10만 원 올라도 반등?’에 대해 다룹니다.



한국부동산원: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넷째 주(5월 22일 기준)부터 반등해 3주째(0.03%→0.04%→0.04%) 상승세입니다. 특히 6월 첫째 주(6월 5일 기준) 송파구(0.22%→0.30%)와 강남구(0.13%→0.20%)는 상승 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들의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완연한 오름세입니다.



KB부동산: 내렸어요

KB부동산의 통계는 정반대입니다. 대표적 민간 부동산 통계 기관인 이들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7월 11일 보합세(0.00%)를 보인 후 쭉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아파트값 반등 시점으로 본 5월 넷째 주(5월 22일 기준)부터 3주간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0.11%→-0.03%→-0.05%). 이들의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입니다.

두 기관 통계, 왜 다를까?

조사 표본과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은 주간 조사 아파트 표본이 6만3000가구, 한국부동산원은 3만2000가구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KB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에 근거해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전문 조사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즉 조사 방식이 달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



10만 원 올라도 반등?

그럼에도 양대 부동산 통계 기관의 결과가 엇갈리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주고, KB부동산 통계는 은행이 대출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대두됩니다. 가령 아파트값이 10억 원일 경우 주간 0.01% 오르면 10만 원 수준인데, 정부의 공식 통계가 이를 ‘지수 상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 check!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이유로 주간 통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세계 주요 국가 중 주간 집값 통계를 내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3분의 1은 탈락

특례보금자리론¹⁾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청 금액 36조7099억 원(16만1494건) 가운데 11조8422억 원은 신청자가 취소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5월 31일 기준). 참고로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 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 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연 3.25%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담대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거래량 3000건 돌파

지난해에 월평균 1000건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4건 △4월 3184건 등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단, 집값 반등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2020년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000건대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¹⁾ 지정을 2024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이들 지역은 2020년부터 4년째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집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를 연장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해당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먹힌 건지 최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17개월 만에 대출 증가

가계대출¹⁾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677조6122억 원으로, 4월 말(677조4691억 원)보다 1431억 원 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²⁾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평입니다. 6월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³⁾는 연 3.91~6.12%입니다. 올 1월 2일엔 연 5.27~8.12%였습니다.

¹⁾ 가계대출: 가정에서 집을 사는 등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²⁾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³⁾ 변동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통상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금리인상기엔 이자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범 288명 구속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3000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288명은 구속됐고, 그중 일부에겐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는 데 쓰이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57.2%, 오피스텔이 26.2%를 차지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전용면적 ‘전용(專用)’이라는 말처럼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의 면적이죠. 2009년 4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대충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전체 면적 마지막 자리의 수는 절삭하고 반올림해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137㎡는 14×3=42평, 133㎡는 13×3=39평.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현관 밖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합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의 실제 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 우리가 평소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24평형’, ‘33평형’ 등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출사

유월이라 그런지 확실히 해가 길고 나뭇잎도 싱그럽다.

사진 제공. @lullu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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