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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아웃풋




[1] 저출산 주거지원비로 수십조 원을 쓰지만

[2] 대부분 저금리 대출사업이라  

[3]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효과 없는 아웃풋

정부의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사업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쓰지만 효과는 낮다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주거지원사업의 그늘: 효과 없는 아웃풋’에 대해 다룹니다.




21조 원, 다 어디로?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48조2000억 원입니다. 그중 약 21조4000억 원이 주거지원사업비였습니다. 정부도 높은 주거비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주거지원사업비는 보육·돌봄 지원, 아동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데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20·30대는 의아해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 check!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¹⁾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¹⁾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효과 없는 아웃풋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체감지수가 낮은 이유요? △예산을 대부분 주택공급이 아닌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쓰는 데다(전체 사업비의 86%) △이마저도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디딤돌대출¹⁾의 신혼가구 소득 요건은 연 8500만 원으로 고정)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이도 많아 출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¹⁾ 디딤돌대출: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대출 상품입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에게 최대 4억 원을 최저 연 2.45% 금리로 빌려줍니다. 일반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각각 최대 2억5000만 원, 3억 원을 빌려줍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¹⁾ 비중을 늘리고,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²⁾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 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3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합니다(출처: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반면 주거지원은 (출산에 앞선) 사전 지원으로 출산이나 돌봄 지원 같은 사후 지원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check! 실제로 주택 지출 비중이 1% 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OECD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¹⁾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²⁾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게 지은 주택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을 LH가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합니다.



주거지원사업의 딜레마?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통상 LH가 전담하는데, 물량을 늘릴수록 이들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H는 지난해에 전국 14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2조여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출처: LH). 참고로 정부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워 LH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① 2025년 1월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에 ②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③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월부터 2년간 무주택가구를 유지해야 하며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등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세임대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전세임대주택¹⁾ 92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신생아·다자녀가구(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Ⅱ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가 대상이며 올 연말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LH 전세임대센터(1670-000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¹⁾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택하면 LH 등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 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

정부가 작년 주택공급(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여 가구를 적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나 정정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잘못된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1·10 부동산 대책¹⁾ 등 굵직한 공급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¹⁾ 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027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시작하는 등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분양 4개월째 증가세

올 3월 전국 미분양¹⁾ 물량이 6만4964가구를 기록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4개월째 증가세입니다. 특히 그중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2194가구로 8개월째 늘었습니다. 시장 침체 영향으로 기존 주택도 거래되지 않다 보니 미분양 물량은 더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¹⁾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크게 ‘일반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분양 후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을 말하고, 후자는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를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919필지¹⁾의 공시지가²⁾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으로 1㎡(약 0.3평)당 1억7540만 원입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저렴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1㎡당 6710원입니다.

¹⁾ 필지: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적이 아닌 수량 개념. 이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붙게 됩니다.

²⁾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국의 땅값입니다. 이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죠. 주택에 적용하는 부동산 가격인 ‘공시가격’과 헷갈리지 마세요.

#9 내 친구의 한옥집 

우리 집에서 언덕을 따라 내려가 누하동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친구의 한옥집이 나온다. 이 집의 이름은 이서재(利敍齋), ‘이롭게 펼치는 집’이라는 뜻이다. ㄱ자 한옥집엔 작은 방 세 칸과 부엌, 그리고 댓잎이 살랑대는 마당이 있다. 봄볕이 따스한 오후, 오랜만에 이서재에 놀러 갔다. 여지 없이 높다란 대나무 사이로 햇살이 찬란하게 움직이며 댓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엔 늘 계절이 먼저 찾아오는 듯하다. 친구가 이 한옥에 살게 된 건, 13년간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인왕산에 반해 서촌에 자리를 튼 까닭이다. 매일매일 산에 갈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려는 마음이 찾은 집.  





삶과 집이 하나로 일치하는 ‘이서재’



에어컨이나 TV도 없이 살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더욱 이 집에서 풍요를 느끼게 한다는 친구의 말. 일회용 물품이나 비닐도 쓰지 않고, 식사할 때면 빳빳하게 다림질한 새하얀 리넨을 하나씩 건네준다. 직접 만든 도자기에 과일과 차를 내줄 때면, 마당의 댓잎 하나를 찻물에 살포시 띄워주기도 한다. 이 집에 오면 우리의 옛적 삶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집의 이름 이서재는 친구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는 자신의 삶과 집을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거의 두 계절이 지나고서야 친구와 마주 앉아 호지차를 마시며 긴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의 빛과 초록은 그렇게 영롱하게 우리의 오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컨소시엄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선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요? 단일 시공 때보다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덕입니다.



허위 매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말합니다. 이걸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다양한 핑곗거리로 다른 집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초록

무럭무럭 자라는 초록.

사진 제공. @513f__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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