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한 가족
요새 나오는 부동산 관련 법안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짠 하고 뭔가를 내놓으면 아주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1가구 1주택 법안: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데?’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버전 삽화를 소개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안?
지난 12월 21일, 여당 진성준 의원(외 12명)이 내놓은 법안(주거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한다.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주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진성준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데?
당장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1가구가 2주택, 3주택을 소유해도 처벌받거나 하진 않고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고요? 나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정책을 펼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체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논쟁
다만 이 법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이 법안이) 시대정신을 반영했다며 환영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사유재산 침해 이슈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양측의 대표적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옳거니!: "정부가 주택 평등권을 위해 집을 지어온 세월이 30여 년인 거 앎? 매년 평균 55만 가구씩 지어 그간 1600만 가구 이상 공급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양극화가 왔지.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봐.”
이건 아니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모름?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옴? 자녀 교육이나 이직 같은 일시적 이유로 집을 두 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임?”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한 나라가 있다고?
네, 리비아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과거 리비아는 모든 주택을 국유화해 소유의 개념을 없애고 빈집이면 누구나 발견한 이가 들어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거주자가 있더라도 잠시 집을 비우면 들어가 살 수 있었죠. 주택을 국유화해도 배분 과정에서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는데 리비아에선 이 문제까지 해결해 '완전 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좋은 집을 점유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이는 집에 집사 등을 둘 수 있는 부유층이었기에 또 다른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대출 꽉 막힘
정부는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은행에 대출을 더 조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12월 23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수원에 KTX역 생김
인천 송도와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에 착공합니다. 이로써 KTX를 타기 위해 그간 서울, 광명 등으로 이동해야 한 인천, 경기도 안산·화성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발 KTX를 타면 송도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쯤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 등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재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매매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1가구 1주택 지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 정신에 대해 찬성한다”며 “단순히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2월 21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2월 21일)
지금의 서울숲 자리에 위치한 경마장과 골프장, 1972
ⓒ 서울시
서울숲은 원래 경마장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서울 성수동 서울숲 자리에 경마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한가운데에 골프장이 있었다는 사실은요? 경마장이 들어선 건 1954년, 그 안에 골프장을 지은 건 1968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마장 가운데에 채소밭으로 쓰던 땅을 골프장으로 개조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성수동에 웬 말이냐고요? 사실 성수동 인근은 예부터 말과 역사를 함께해온 지역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조선시대엔 전국에서 가장 큰 말 목축장도 있었대요. 약 35년간 꾸준히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경마장은 1989년 지금의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개장과 함께 문을 닫고 맙니다. 바로 서울시의 ‘서울숲’ 조성 프로젝트 때문.
직주근접
사는 곳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일 평균 통근 시간은 58분(2010년 기준)으로 일본(40분), 미국(21분) 등과 비교해도 아주 긴 시간이라고.
직주분리
사는 곳과 직장이 멀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집값이 오르고 그 압력을 못 이긴 이들이 집값이 싼 교외로 내몰려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거죠.
언주로
태양의 기력이 쇠한 오후, 노을이 목소리를 내며 서울 언주로의 한 아파트를 감쌌습니다.
사진 제공. @moment.ryan
일상에서 발견한 주거의 멋진 순간을 @booding.co를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사진과 영상을 부딩 구독자들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