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느냐 마느냐
개발과 보존을 두고 일어나는 대립은 부동산시장의 오랜 전통입니다. 한쪽에서 결정해 공지하면 다른 한쪽에선 날을 세워 반격하는 일이 반복됐죠. 실은 지금의 그린벨트 이슈가 꼭 그렇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뭔가가 결정되기 직전의 그린벨트 이야기’에 대해 다룹니다.
그린벨트(greenbelt)가 뭐였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델로, 우리나라에선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 땅 454.2km²(약 1억3739만 평)를 녹지로 묶은 것이 시초였대요. 공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확인은 여기에서.
왜 그게 지금 시끄러운 건데?
정부가 이것을 풀겠다고 했다가 풀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풀겠다고 했다가 결국 더 생각해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래요.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때문에 그간 이것의 해제 발표는 첩보 수준을 방불케 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진행해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고. 이 일로 지난주엔 그린벨트 해제’설’이 돈 동네의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응답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큰 게 이유라는 평입니다. 여하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한 건 서울에 더는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서래요.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지 않느냐고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도 이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랍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조합원만 이익을 누리게 될 테고, 자칫 잘못하면 주변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라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응
이 이슈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등이 일주일째 설왕설래 중입니다. 지금 이 시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모았습니다.
정부: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힘드니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함.” (정세균 국무총리)
부딩 톺아보기: 금방이라도 ‘해제’를 공식화할 것 같던 정부가 어제(7월 19일) 다시 ‘신중론’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매체들은 최근 높아진 해제 반대 목소리에 반응한 것으로 추측했고요.
서울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부딩 톺아보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여기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돌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고요.
학계: “그린벨트 해제는 규모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딩 톺아보기: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더 중요하대요.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꼭 함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 "그린 뉴딜 한다더니 그린벨트 개발?"
부딩 톺아보기: 불과 얼마 전에 '그린 뉴딜(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청사진을 공개해놓고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는 거냐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린벨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사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1999년 IMF로 위기에 몰린 국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왕창 푼 이래,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송파, 성남 등),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강남, 서초 등),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땅을 마련한다고(과천, 의왕 등) 수도권의 이것을 조금씩 푼 이력이 있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커뮤니티
바보야, 문제는 지식과 경험이야
‘정말 자산 격차가 핵심이라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한들 ‘인간의 투자 지식 및 경험의 격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을 골라 글쓴이의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사탕팔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살아본 이들은 초등학교나 교회 등에서 툭하면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사탕 봉지를 던져주고 '팔아 오라'는 과제를 내주는 걸 봤을 겁니다. 이런 과제를 받으면 미국 아이들은 종일 거리를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걸 팝니다. 미국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일즈를 가르치는 나라죠. 이런 과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도 각기 다릅니다. 한국 학부모는 “공부해야 하는데, 언제 그런 걸 하니? 내가 100달러 줄 테니 학교에 갖다 내라” 하고, 보통의 백인 학부모는 “네가 알아서 팔아야지”라고 반응한대요.
금융 투자
미국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치고, 모의 투자나 팀별 수익률 경쟁 대회 같은 걸 합니다.
중국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선물옵션 등의 파생 금융 상품까지 가르칩니다.
스웨덴 아이들: 아이를 출산할 부모를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 더해도 몇 시간 안 되는 경제 교육을 합니다. 그 결과 20·30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60대보다 떨어집니다. 그럼 60대는 이해력이 높으냐? 아닙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절반은 OECD 기준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낙제점’ 수준입니다.
한국에 살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한국인의 평균적 투자 마인드와 사업(장사), 노동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치는 매우 낮은 편이며, OECD 주요국 사람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흔히 ‘5년 전에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이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단련한 이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에 살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워낙 경제 문맹률이 높아 조금만 노력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다른 나라에 살았다면 노숙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에 사는 바람에 노숙자 신세는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점요? 경제 문맹률이 높은 관계로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낫 놓고 'ㅅ'이라 해도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옆집 아무개
“난 학교 다닐 때도 한눈 안 팔고 열심히 공부해 여태껏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한참 못한 옆집 아무개는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를 사서 10억 원이나 벌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 해도 옆집 아무개와 나는 사실 부동산 이해도나 경험치에 있어서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그 문제에 관한 한 큰 차이를 보이니까요.
빈부격차를 줄인다고요?
부자 증세해서 가난한 이들 도와주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빈부격차는 투자 지식과 경험의 격차에서 오죠. 금융 문맹률이 50%가 넘는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리처드슨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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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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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36.5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39.1→149.3→154.5→136.5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82.6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88.1→92→94.7→82.6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7월 20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국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집을 사고팔아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죠.
지방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지방자지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서울에 주택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부동산 세금이 되겠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Pelota
여유와 낭만의 사이키델릭.
출처. 유튜브 채널 Khruang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