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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은 집값을 타고


[1] 대선 표심이 집값으로 갈렸습니다.

[2] 비싼 동네일수록 윤 당선인을 뽑았습니다.

[3] 서울은 물론 광주에서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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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은 집값을 타고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서울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집값’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얘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부딩은 ‘대선 복기: 표심은 집값을 타고’에 대해 다룹니다. 표심은 집값을 타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4개 구에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긴 지역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지역 순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얘기. 참고로 지난해에 서울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에선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가 36.66%p로 제일 컸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을 가졌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낸 재산세는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즉 보도블록을 깔고,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서울만 그렇지 않음?

아닙니다. 대표적 진보 정당 표밭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윤 당선인이 4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보인 지역이 나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봉선2동이었습니다. 이곳의 한 투표소에선 윤 당선인이 38.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기록한 득표율 12.7%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표심도 갈림

이번 대선에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표심도 갈렸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이 후보 지지율은 46%, 윤 당선인 지지율은 51.4%였습니다. 1주택자도 이 후보(46.5%)보다 윤 당선인(50.2%)을 더 지지했고요. 전월세 거주자는 이 후보 지지율(52.2%)이 윤 당선인(43.7%)에 비해 높았습니다.

집값과 정치 성향은 무슨 관계?

마침 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신미정 상하이재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 신 교수는 전 세계 사례를 분석해 “집값 상승이 정부 지지율에 있어 보수 정권엔 호재지만, 진보 정권엔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무주택인 진보 유권자는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져서 정부에 등을 돌리고, 집이 있는 진보 유권자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낮춰서 지지율이 빠진다는 주장입니다.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원인!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이긴 원인을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찾는 이도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심하게 오른 집값과 그에 따른 징벌적 세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고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가중된 1주택자의 불만이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는 얘기. 참고로 2021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9% 올랐습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인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지표로도 사용하고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게 하는 걸 목표로 도입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가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0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기존주택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저소득층에 2700가구, 신혼부부에게 300가구를 내놓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월 28일 기준(입주자 모집 공고일)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3월 17일과 18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택하면 S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예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는 SH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 신혼부부 대상은 가구당 최대 2억4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대선 후 매물이 줄었어요 대선 직후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광진구가 1196건에서 1154건으로 매물이 3.6%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봉구(-3.2%), 동대문구(-3%), 종로(-2.9%)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시장에선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 부동산정책을 내놓기 전에 미리 매수를 노리는 이들의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평했습니다. 건설사 주가가 올랐어요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결정되며 건설사 주가가 들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공약 때문입니다. 어느 건설사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고요? 현대건설과 GS건설입니다. 특히 현대건설 주가는 대선 전인 8일엔 종가 기준 4만4200원이었는데, 11일엔 4만9400원으로 11.7%나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2024년까지 건설사들의 주택 부문 실적이 좋을 거로 진단했습니다. 계속 줍줍하는 단지들 서울에서 무순위청약(줍줍)*을 접수하는 소규모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는 기본이고, 벌써 여섯 번이나 줍줍을 진행한 단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처럼 더는 줍줍에 사람이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일정 횟수 이상 줍줍을 해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취소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해 5월 28일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혼틈 사재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 혼란을 틈타 러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스크바에서 부동산 사재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고요? 지난 2월 초 중국 돈 약 20만 위안(약 3900만 원)에 팔리던 모스크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최근 12만5000위안(약 2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루블화가 32%나 폭락한 탓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즉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이야기.





전대차 세입자가 남은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대신 채울 사람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얘기. 계약기간 중 오래 집을 비우는 경우나 남는 방을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래 집을 팔려는 이가 높은 실거래가로 가짜 계약서를 써서 시세를 올린 후 계약을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 시장에선 비슷한 기간에 시세가 10% 이상 오른 경우 이상 가격 폭등으로 간주, 자전거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친구야

잘 지내지? 지금 어디에 있든.

사진 제공. @jnyfl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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