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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1] 시행 6개월이 지난 전세 사기 특별법.

[2] 피해 임차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3]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섭니다.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히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 사기 특별법 6개월: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 6월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단, ‘전세 사기 피해자(이하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¹⁾, 확정일자²⁾를 갖출 것 ②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③ 임차인 다수가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¹⁾ 전입신고: “내가 이 동네에 이사했어요”라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해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그날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²⁾ 확정일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전셋집의 경락가(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가격)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경¹⁾·공매²⁾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 △임대주택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이들에게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입니다. 단, 이런 지원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 check! 가령 ② 보증금 요건(3억 원 이하)이나 ③ 다수 피해자 발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규모는 축소됩니다.

¹⁾ 경매: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해 돈을 빌린 이(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이(채권자)에게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 등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높은 가격을 부른 이에게 팔아 대신 받아줍니다. ²⁾ 공매: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기관에 압류된 부동산 등을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나오는 피해 임차인들의 불만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이용 가능한 지원책이 없는 경우가 많음 ② 낮은 최우선변제금¹⁾ 기준과 금액: 사기 피해 임차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최우선변제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음 ③ 세심하지 않은 대책: 정부의 지원책은 임대인이 사기 친 돈을 임차인이 갚고, 대출을 더 받아 살 곳을 찾으라는 식임.

  • check!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방식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LH가 실제로 사들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0’건입니다.

¹⁾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에선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업데이트 피해 임차인들은 그간 정부에 선구제·후구상(“정부가 임대인을 대신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받아내라”) 방식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주식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제쳐두고 전세 사기에만 이를 적용할 순 없음”) 이 안건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 임차인을 계속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은? 피해 주택이 있는 지자체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등을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1533-8119, 경기 031-242-2450)에 문의하세요.



10년 살면 개인 간 거래 가능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¹⁾. 이곳에 10년간 살면 공공기관(LH 등)이 아닌 개인에게 이걸 팔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 토지임대부주택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향후 도심에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¹⁾ 토지임대부주택: 국가나 지자체 땅을 빌려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가에 반영해 가격이 싼 대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라고도 부릅니다.

전세 사기 주택 5000가구 매입

LH가 내년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매입임대주택)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을 통한 피해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대신 사들여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8년여 만에 최대

올 11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1158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6월(1187건) 이후 최대치입니다(출처: 지지옥션). “빚을 갚지 못한 ‘영끌족’의 경매 물건이 늘었다”는 평입니다. “투자자는 2회 이상 유찰된 주택을 중심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라 경매 물건만 쌓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거래량, 9개월 만에 최저치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2313건)를 기록했습니다(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① 고금리로 타지 거주자의 원정 매입이 줄어든 데다 ②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¹⁾을 축소해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주장입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연말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전망지수 4개월 연속 하락

분양시장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1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¹⁾가 61.5를 기록했습니다(출처: 주택산업연구원). 벌써 4개월째 하락세(△8월 100.8 △9월 90.2 △10월 83.8 △11월 70.4)로 “분양가가 오른 데 더해 시장 불확실성까지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¹⁾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사업자(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 100보다 낮으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퇴근을 기다리게 하는 크리스마스 리스와 거실 전경



#48 멋진 크리스마스 리스 내 동업자 지은이는 원래 플로리스트였다. 그녀의 꽃 작업은 요란스럽지 않은 컬러와 흔히 볼 수 있는 꽃다발이나 꽃 장식과는 거리가 있는, 세련된 소재의 조합이 특징이었다. 그녀는 ‘한 끗’ 차이가 얼마나 많은 걸 좌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게 지은이의 꽃은 매번 신기함과 자극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창작물이었고,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팬이었다. 그녀의 작업실에 놀러 가 그날 수업에 쓴 재료로 만든 꽃다발이라도 하나 얻은 날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으쓱 올라간 어깨가 내려오지 않았다. 한데 함께 일하며 지은이는 전처럼 꽃 작업을 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각오로 시작한 탠 크리에이티브는 어느새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거의 1년 내내 이어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미했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러다 올해 마지막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앞둔 11월, 지은이가 갑자기 조화 리스를 팔아보자고 했다. 하긴 탠상점으로 이런저런 인테리어용품을 판 지도 4년이나 되었으니 못 팔 건 없었다. 무엇보다 지은이가 어떤 소재든 식물 비슷한 것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묻자 “보여줄 만한 레퍼런스 같은 건 없어. 내 머릿속엔 있는데”라는 시크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틀 후에 받아본 리스는 과연 내 예상을 가볍게 벗어난 것이었다. 초록만이 가득한 리스에 빨간 실로 탠상점의 종이 태그와 빈티지 스푼 하나가 달려 있었다. 잎사귀도 어쩌면 그렇게 진짜 같은 것을 귀신같이 골랐는지. 아무것도 매달지 않은 작은 동물 같은 스몰 사이즈 리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아무 작업도 안 한 거 아니야?” 혹은 “별거 아니네?”라고 말할 만한 것. 하지만 나는 안다. 이런 물건을 한 번 보고 비슷한 걸 찾으려면 정말로,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집에 가면 김지은표 크리스마스 리스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린다. 숲 향기가 나는 룸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뒀으니 향도 좋을 거다. 이렇듯 작은 무엇이 추운 날씨를 헤치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든다. 추운 겨울이 조금 더 좋은 계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참 멋진 크리스마스 리스다.




문주 아파트 주 출입구에 위치해 ‘대문’ 역할을 하는 상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의 섬네일이라 할 수 있죠. 요샌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석가산 여러 개의 돌을 쌓아 작은 산의 형태로 만든 조형물을 말합니다. 조경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갛게

발갛게 부어오른 어느 날의 서울.

사진 제공. @bak.u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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