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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뭔가 냄새가 나는데?


킁킁, 뭔가 냄새가 나는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그 모양새가 어떨지는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죠. 한데 지난주, 그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불법 거래의 냄새를 추척하는 기구래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 타임 스케줄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사해 처벌까지 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올해 8월 설립을 지시, 정부가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 했죠. 다만 심해진 전세난과 정부의 지나친 감시와 개입이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관계 부처 간 엇박자 등이 도미노처럼 터지며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대요. 근데 11월 6일, 한 여당 의원이 이 기구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고.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앞으로 아래 세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 부동산 교란 행위 처벌: “뭐? 엘리베이터에 집값 담합 가격표를 붙인다고? 응. 너 고소! 집값 관련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음!” 

  •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제 도입: 부동산 매매업이나 정보 제공업, 분양 대행업 등은 앞으로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신고해야 함. 부동산 서비스업 종사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수사를 위한 각종 정보 요청 권한 강화: “킁킁, 아파트 거래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만약 불법 거래로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임! 부동산 불법 거래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 어쩔 수 없음.”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논란, 그 핵심은 부동산 빅브라더*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그렇듯 과도하게 취득해 활용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따랐죠. 이에 정부도 불법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한해서만 조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발은 지속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까지 다시 나서서 “이 법안은 주택을 200채, 300채씩 갖고 시장을 교란하는 작전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체제를 말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처음 등장했죠.  


정치권의 반응은? 

의외로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하나둘 나오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해지며 부동산 민심이 나빠졌는데,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을 일부 개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라고.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죠. 야당요? 금융·과세 정보를 영장 없이 보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을 진작부터 견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거래모니터링 #빅브라더논란 #여당의반대도있대요



온라인 뉴스

주택부, 새로 만들 수도 

현 여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 개발부 설립을 언급, 정부에 주택 관련 부서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커졌대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을 모으고,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자는 취지라죠.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주택 관련 부서 밑에서 LH 등이 주택청 역할을 하는 모양새로 정부 조직이 개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선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떨어져나간 지 8년 만에 새로운 조직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다만 현재 전세난이 심한 상황에서 당장 법안을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대요.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80.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85.7→87.3→85→80.3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8.9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4→75.8→79.2→78.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1월 9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전세수급지수 ㆍ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 194.2 4주간 서울 전세수급지수 변화 191.9→195.2→195.3→194.2전국 주간 전세수급지수 192.4 4주간 전국 전세수급지수 변화 191.1→191.9→192.8→192.4 ㆍ6대 광역시 주간 전세수급지수 191.9 4주간 6대 광역시 전세수급지수 변화 192.3→191→192.6→191.9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1월 9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이곳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건물 5000원어치만 주세요!

많은 이가 건물주가 되어 따박따박 월세를 받길 원합니다. 다만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이 필요해 대부분 접근조차 하지 못한대요. 한데 최근 개인이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카사’가 그런 서비스라고. 카사는 주식거래를 하듯 쉽게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앱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건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투자한 지분에 따라 건물주처럼 3개월마다 배당수익도 기대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수익이냐고요? 지분의 가격 변동이나 임대료 등으로 얻는 수익이라고.

이미지를 누르면 카사 앱 다운로드 주소로 이동합니다



카사로 투자하면 뭐가 좋음?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언제든 사고팔 수 있대요. 또 그간 개인은 건물을 담보로 분양 후 수익 분배를 하는 투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카사에선 ‘특정 건물’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어떤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달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첫 건물을 공개, 선착순 공모할 거래요. 무려 서울 강남에 있는 100억 원대 건물이라고. 강남 건물 로비의 벽돌 몇 개 정도 지분은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래요.   


이거 안전해? 

안전 문제는 맡겨두래요. 카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은 모두 국내 최고의 신탁사(TRUST)*가 보증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이 고객의 예치금을 관리하고, 한국토지신탁이 건물 관리와 임대수익 집행을 맡는다고. 더욱이 카사의 서비스는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의 편익이 큰 금융 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에도 지정되었대요. 

*토지와 부동산 등 무거운 자산을 관리하며 운용수익을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같은 굴지의 기업이 있으며, 은행들도 신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대요. 

본 콘텐츠는 카사의 지원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매립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을 말합니다. 다각도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평지로만 이뤄져 인기가 높대요. 대표적 매립지로는 부산 해운대구에 수영만 매립지를 개발해 만든 '마린시티'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여수 '웅천지구' 등이 있습니다.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 진입로를 낸다면 땅값이 훌쩍 뛰는 경우가 많대요. 반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간주할 땐 주변 땅에 비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의 값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바우어새의 내 집 마련

바우어새(Bowerbirds)는 다른 새와 달리 나무 아래에 둥지를 짓습니다. 5000여 개의 나뭇가지로 섬세하게 둥지를 짓고, 진입로엔 돌이나 깨진 유리, 물어온 플라스틱 등의 컬렉션을 크기와 색깔별로 예쁘게 늘어놓는대요. 더욱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걸 끊임없이 고르며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출처.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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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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