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1] 정부가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기준 미달 시 입주를 어렵게 할 전망입니다. 

[3] 공사비 증가에 분양가가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입주 전, 층간소음 기준을 무조건 통과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고칩니다. 오늘 부딩은 ‘층간소음 대책: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에 대해 다룹니다.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정부가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하게 했는데, 앞으론 준공 승인¹⁾을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걸 안 내주면 입주를 못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층간소음이 건설업계의 이슈를 넘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섭니다.

  • check! 아울러 정부는 ▲입주 직전은 물론 공사 중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전체 가구의 5%(기존 2%)로 높입니다. 검사는 타이어 같은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충격음은 조용한 사무실 소음 수준인 49데시벨(dB)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의자 끄는 소리는 60dB, 지하철 소음은 80dB.

¹⁾ 준공 승인: 아파트 공사가 끝났음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입니다. 이걸 못 받으면 입주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해집니다.  




분양가, 더 오를 수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주장입니다. ① 전에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② 새로운 완충재 기준으로 29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데 ③ 건설사가 이에 따른 손해를 분양가에 반영할 거란 얘깁니다.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여당에서 내놨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check! 층간소음 문제, 얼마나 심각하느냐고요? 근래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령 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직접 찾아가면 불법?

온라인에 떠도는 층간소음에 관한 수많은 정보. 그중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정리합니다.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대법원 판례를 오해해 나온 말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랫집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이는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기, 조롱 문자 수십 통 보내기, 집 앞에서 서성이기 등 아랫집 주민의 과한 행동이 원인이었습니다.

 

▶항의 쪽지 붙이면 불법?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란 말이 있는데, 이 또한 과한 해석이란 평입니다.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외국엔 층간소음이 없다?

오해입니다. 가령 미국은 대부분 목조건물이라 윗집이 아랫집을 무조건 배려해야 하는 주거 문화입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해 총격 사건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게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층간소음은 해결 방법이 없다?

현시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중재기관이 있지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3년간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만 2만70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3.7%에 불과하다고.  




중기청 전세대출, 12월이 마지막

연 1%대 금리로 인기를 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전세대출)¹⁾. 이 상품의 신규 신청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받을 전망입니다. 다행히 이 상품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신규 신청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¹⁾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초저금리(연 1.2%)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자산, 11년 만에 첫 감소

집값 하락 여파로 올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작년보다 2045만 원 줄어든 5억272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통계청 등). 가구당 평균 자산이 감소한 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50대(6억452만 원) △40대(5억6122만 원) △60대 이상(5억4836만 원) △39세 이하(3억3615만 원) 가구 순으로 평균 자산이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16년 만에 최고

올 들어 12월 7일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 대비 18.4% 오른 3.3㎡(약 1평)당 1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출처: 부동산R114). 연간 23% 오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광주는 3.3㎡당 분양가가 29.9%(1640만 원→2131만 원) 뛰며 전국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초환, 8000만 원까지 면제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¹⁾. 최근 여야는 이 제도의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올리고, 부과 구간도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평입니다.

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논란도 따랐습니다. 헌 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것뿐인데 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냐는 거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17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¹⁾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서울 상계·중계·목동 등 전국 51개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사업 시 전보다 느슨해진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1시 신도시는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¹⁾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약 30만 평) 이상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더 높이 지을 수 있게) 안전진단을 면제(정비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담은 법입니다.

  


<수도권>

△서울 12월 4일 기준 아파트값 약 7개월 만에 하락세

△서울 용적률 거래하는 ‘용적률거래제’ 도입 검토

△서울 강남 ‘구룡마을’ 주민 신축 임대주택으로 이주

 

△서울 강서, 강동 등 6곳에 모아타운 7000가구 공급

△서울 관악 매입임대주택 45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녹번역 등 3곳에 1600가구 공급

 

△서울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 양천 ‘목동9단지’ 재건축 확정

△서울 용산 ‘한남5구역’에 2560가구 공급

 

△서울 종로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시행

△경기 광명 아파트 4채 중 1채는 서울 주민이 매입

△경기 화성 ‘분상제’ 아파트도 140가구 미계약

 

△경기 북부 재개발 이끌 ‘양주테크노밸리’ 착공

△인천 영종도 추진 중인 카지노 리조트 사업 무산 위기

△경기 남부 5억5000만 원, 북부 3억5000만 원으로 평균 아파트값 양극화



<지방>

△부산 청년매입임대주택 28가구 입주자 모집

△대구 12월 4일 기준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대전 동구 재건축·재개발 역점 추진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당진 원당 1431가구 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

△김제 89만㎡ 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2024년 준공

△춘천 역세권 개발 재무성·경제성 확인

△영월~삼척고속도로 인근 5곳 장래 개발 전수조사










공인중개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부동산’, ‘OO중개사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죠. 2021년 기준 자격증 보유자는 약 47만명에 달하며, 이 중 약 25%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일을 해온 이들이죠. 단, 공인중개사와 달리 이들은 사무소를 폐업하면 자격증 없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명칭도 쓸 수 없어 간판도 ‘OO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옛 주공

어릴 적 살던 주공. 어쩜 이렇게 안 변했을까. 

사진 제공. @winz0winz




조회수 256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