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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20년간 거주



[1] 서울시가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2] 새로운 유형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3] 7월 강동구에서 첫 물량(300가구)이 나옵니다.




출산하면 20년간 거주

서울시가 3년간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약 4400가구를 공급합니다. 출산하면 내 집 마련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 출산하면 20년간 거주’에 대해 다룹니다.




출산하면 20년간 거주

서울시가 2026년까지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¹⁾ 4396가구를 내놓습니다. 집값은 가장 비싸지만 출산율은 가장 낮은(올 1분기 기준 0.59명)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① 장기전세주택II 유형을 신설해 입주 대상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기존 다자녀가구)하고 ② 입주한 부부가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기존 10년)해주며 ③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 check! 올 3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2014년 3월(3만8021명)에 비해 48.3% 급감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출처: 통계청).

¹⁾ 공공주택: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대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 Q&A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II에 대해 살핍니다.


Q 장기전세주택?

A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이 있어 출산하지 않은 이들은 사실상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Q 입주 자격은?

A 무주택 세대원(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함)으로 구성된 커플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안에 혼인신고할 계획인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20%(2인 기준 649만 원) △60㎡ 이상은 150%(2인 기준 812만 원) △60㎡ 이하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180%(2인 기준 974만 원) △60㎡ 초과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200%(2인 기준 1083만 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첫 공급은?

A 올 연말 입주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300가구로, 시는 오는 7월 중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Q 청약통장을 써야 할까?

A 아뇨. 장기전세주택은 당첨되더라도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Q 향후 공급지는?

A 강남구 구룡마을(300가구), 서초구 성뒤마을(175가구),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154가구)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건설형(927가구)과 광진구 자양1구역(177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76가구) 등 재건축·역세권 주택을 구입해 내놓는 매입형 물량(1469가구)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이 출산율을 높일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1위가 ‘주거’라는 주장은 역사가 깁니다. 단, 최근엔 반론도 나옵니다. 저출산 대책은 주택 지원 같은 ‘사전 지원(before birth)’과 돌봄 지원 같은 ‘사후 지원(after birth)’으로 나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사전 지원에 쓰다 보니 사후 지원이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간 정부의 양육비 지원책은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 깡통전세 주의보

경기도가 △안성 93.9%(최근 1년 평균 74.6%) △용인 수지 92.2%(최근 1년 평균 86.9%) △안양 만안 82.1%(최근 1년 평균 80.6%) 등 빌라 전세가율¹⁾이 급등하고 있다며 깡통전세²⁾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활용해달라고 했습니다. 통상 시장에선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¹⁾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²⁾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집값을 추월해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0대 전세 거주자가 가장 손해?

“대출로 집을 산 가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과 부채 하락의 이득을 누렸지만, 대출로 전세를 택한 이들은 물가와 금리 양쪽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출처: 한국은행).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며 30대 전세 거주자의 피해가 특히 막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대장 아파트 3개월째 상승

주요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50지수¹⁾가 3개월째 상승했습니다(출처: KB부동산). 올 1·2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 △3월 0.01% △4월 0.12% △5월 0.4%로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입니다.

¹⁾ KB선도아파트50지수: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을 종합해 지수화한 걸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앞서 예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2개월째 4000건 돌파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252건을 기록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3월 4190건으로 31개월 만에 4000건을 넘긴 이래 거래량이 더 늘며 예년 수준(5000~6000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우려에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 우리 동네에?

수요가 줄어든 어린이집 대신 노인 관련 시설 신설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가 사업을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송파구와 영등포구 등 아파트 단지 인근 시유지에 실버케어센터를 세우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재검토 중입니다. “님비¹⁾를 넘어설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¹⁾ 님비: 소각장이나 교도소 등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 동네엔 짓지 마!” 보통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맛의 경험을 배로 올려주는 도자기 그릇


#11 그릇 애착

모처럼 그릇을 모조리 꺼냈다. 그릇 정리는 가끔씩 부러 시간을 내 하는 일이다. 수납장 구석에 있어 손이 잘 안 가던 그릇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두서없이 쌓인 것을 쓰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면 내 주방 생활은 훨씬 편하고 수월해진다. 


나는 도자기 그릇만 쓴다. 몇 년 전 도자 수업을 들으며 직접 만든 그릇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윽한 유약 빛깔, 완벽하지 않고 어딘가 듬쑥한 모양새에서 인간적 아름다움을 느꼈다. 게다가 완성한 그릇을 매만져보면 내가 흙으로 모양을 빚으며 느낀 촉감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치 만든 사람을 그대로 닮은 듯한 도자는 그 자체로 작은 신비였다. 


그때부터 전시장이나 공예품 숍에 들르면 작가의 도자를 더 유심히 보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팔공산 장작 가마에 구운 접시, 일본 기후 지역의 장인이 만든 찻잔, 서촌의 작가가 빚은 질박한 그릇까지 하나둘 늘어갔다. 그것들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나의 작고 소중한 컬렉션이었다. 그릇을 올리려 수시로 찻자리를 만들고, 파스타나 샐러드를 고운 흰빛 도자 그릇에 올려 먹다 보면 맛의 경험이 배가되는 느낌이었다. 


얼마 전, 친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다. 조선시대 제사상에 올리던 작은 제기 하나가 내게로 온 것. 조선시대 것이라도 그리 비싼 값은 아니지만, 옛것이 주는 울림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그 제기와 함께 내가 특별히 아끼는 그릇들은 주방 수납장이 아닌 서재의 유리 캐비닛에 고이 두고 그윽이 바라보곤 한다. 하나하나가 그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도예가가 무슨 사연으로 만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가 쓰는 물건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때, 일상은 더욱 풍성하고 흥미진진해진다. 





직주근접

사는 곳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83.2분이며 평균 통근 거리는 20.4㎞를 기록해 지역 중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부동산시장은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기업 효과’가 뚜렷한 셈입니다.



직주분리

사는 곳과 직장이 멀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근 시간 연장 외에도 이와 관련한 각종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보통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집값이 오르고 그 압력을 못 이긴 이들이 집값이 싼 교외로 내몰려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집니다.



핑크 핑크 핑크

베네치아 부라노 여행.

사진 제공.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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