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대 대출

[1] 새해 부동산 제도가 싹 바뀝니다.

[2] ‘저출산’과 ‘청년’이 그 키워드입니다.

[3] 출산가구는 1%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하면 1%대 대출

새해 부동산 제도의 키워드는 ‘저출산’과 ‘청년’입니다. 즉 출산 가구와 청년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2024년 1분기 시행하는 부동산 제도: 출산하면 1%대 대출’에 대해 다룹니다.

※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1·2분기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는 ‘출산·입양 가구’ 특화 대출입니다. 저금리인 데다 기존 대출을 이걸로 갈아탈 수 있어 출산을 앞둔 가구의 관심이 높습니다.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대출받고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는 1명당 0.2%p 더 내려갑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입양한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check!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최저 연 1.6%)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각각 1억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¹⁾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check!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와 비혼 출산(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또한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¹⁾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도 적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수사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 ② 1년 이상 납입 후 ③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④ 분양가의 최대 80%(4억8000만 원)까지 연 2.2~3.6% 금리로 2025년에 출시하는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합니다. ①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②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③ 연말부턴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합니다.

check! 고정형(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이 규제의 목표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고정형 대출 비중 탓에 대출자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해 있습니다.

3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¹⁾에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도입합니다. 특공 신청이 가능한 부부 합산 월 소득 기준도 1302만 원(기존 911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②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③ 자산은 3억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check!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조정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¹⁾. 이 제도의 부담금 면제 구간이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오르고, 부과 구간도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check!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미뤘습니다.

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논란도 따랐습니다. 헌 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것뿐인데 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냐는 거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18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1148가구 입주자 모집

SH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¹⁾ 114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물량은 서울 강남·강동·동대문구 등 16개 구 41개 단지에서 나옵니다. 관심이 있다면 1월 8일~15일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온라인 청약에 도전해보세요.

¹⁾ 장기전세주택: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1245가구 입주자 모집

SH가 행복주택¹⁾ 124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약 14평) 이하 5500만 원 / 20만 원 ▲39㎡(약 17평) 이하 1억6650만 원 / 38만 원 ▲49㎡(약 18평) 이하 1억4700만 원 / 55만 원 등입니다. 1월 9일∼11일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¹⁾ 행복주택: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뉴:홈 4734가구 사전 청약 실시

뉴:홈 4734가구의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경기침체로 수도권 주택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대방동과 마곡·위례, 경기 고양 창릉·화성 동탄2 등 알짜 부지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1월 15일~25일 SH 홈페이지(i-sh.co.kr)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건설사만 살리지 마세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에 정부가 8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선 선구제·후구상(“정부가 임대인 대신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받아내라”)를 거부하면서 건설사 부실엔 세금 85조 원을 쓴다는 주장입니다.

2023년 건설사 폐업 567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종합 건설사 폐업은 567건으로 2022년(362건)보다 55% 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단, “미분양 상황이 심하진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줄도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