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이렇게 바뀌어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이에 집값 하락을 점치는 기사도 늘었죠. 왜냐고요? 여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 사면 하나가 따라오는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어쩔 수 없이 궁금해지는 총선 이후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매체들이 다루는 여러 쟁점 중 부딩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만 솎았어요.
들어가며
정부와 여당은 ‘주거복지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지나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인다는 뜻이죠. 증거요? 현 정부에서 열아홉 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더 힘이 붙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하나. 집값 하락을 이끌 정부·여당의 무기는 뭐야?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그 무기가 될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당장 이달 말, 정부와 여당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했죠. 종합부동산세 강화란 이런 거예요.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집을 한 채 가진 이가 내던 세금의 세율을 이전보다 올리겠다는 것. 세부담을 느낀 이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죠. 물론 반발도 심해요. 실거주자인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까지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해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질문 둘. 여당의 공약대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대표적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 임대 기간 2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법으로 못박는 거고,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우주를 정복하는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을 얻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단, 이 또한 반발이 거셉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질문 셋. 3기 신도시*는 정말로 건설할까?
일부 야당에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덧붙여 여당은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죠. 하지만 이는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고로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늦어도 올해 안엔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기 때문이죠(클릭). 3기 신도시의 첫 분양이 언제냐고요? 2022년 12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에서 한답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목적은 서울권역의 ‘집값 안정’입니다.
#총선이후부동산 #주거복지의시대개막 #3기신도시청약 #올해안에이사하세요
포털 뉴스
실망해서 팝니다
여당이 압도적 표차로 총선에서 이겨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는 기사입니다. ‘여당 압승, 재건축 물 건너가… 강남 노후 아파트 실망 매물 쏟아져’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온 여권의 성향으로 볼 때, 앞으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에 대한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강남과 분당 재건축 앞으로 5년은 못하겠네”부터 “부자들은 오히려 저가에 증여할 수 있는 찬스”, “재건축할 때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아파트도 함께 끼워 만드시길”이라며 북한 외교관 출신 태구민 당선인을 조롱하는 댓글까지 말이죠. 참고로 탈북자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강남구갑에서 당선되자 ‘강남 재건축 지역에 새터민 아파트를 법제화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4월 19일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은 13만 명.
출처. 매일경제신문 작성자. 정지성 기자, 박윤예 기자
커뮤니티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이럴 거 같아요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한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커쇼의 부동산 이야기(117),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뇌피셜)’이란 제목을 단 긴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기에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는 계속될 것. 2. 단, 현재의 집값 하락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이기에 추후 정책 추진 시기와 그 강도에 완급 조절이 있을 것. 3. 일부 여당 후보들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등 보수와 중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일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 같음. 경기침체 상황이기에 가능. 4.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내심 기대한 강남 주택 소유주들의 실망 매물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까지 쏟아져 나올 거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상은 과장된 측면이 큼. 겨우 두 달을 못 버텨 강남의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 불가. 5. 전세가는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과 거래시장 침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이유로 지금보다 더 오를 것.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클레이튼커쇼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66.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81.1→74.8→71.5→66.1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57.4 / 조사기준일 4월 13일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4.3→61.9→58.1→57.4 .
KB국민은행이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리브온
판상형
우리나라에서 1970~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 대부분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보통 ‘ㅡ’자 또는 ‘ㄱ’자 형태를 띠죠. 성냥갑을 세운 모양과 닮았다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향 위주의 배치가 기능적으로 뛰어나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타워형
‘Y’자 혹은 ‘T’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를 말합니다.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있는 경우 모든 세대가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세대별 방향과 라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단점도 있어요. 전 세대 남향 배치는 어렵다는 겁니다.
스마일
지미 듀란트의 'Smile'을 레이디 가가는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위해 불렀대요. 출처. 유튜브 채널 Global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