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가 감형받았습니다.
[2]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3]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징역 15년→7년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임대인들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 사기 솜방망이 처벌: 징역 15년→7년’에 대해 다룹니다.
징역 15년→7년
임차인 191명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내몬 ‘인천 건축왕’. 그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징역 15년→7년). 법원이 그 스스로 돈줄이 막힌 걸 알고 맺은 계약(약 68억 원)만 사기로 봤기 때문입니다(그 전에 받은 보증금은 사기 고의성 X). 이에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check! 인천 건축왕 일당의 전체 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뤘습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
전세 사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모든 임대인이 사기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인천 건축왕 일당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는 걸 △경찰과 검찰이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며 분노했습니다.
check! 징역 7년 형량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상급법원에 재심사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인천 건축왕 일당의 형량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법이 물렁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이번 재판처럼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감형’ 사례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물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일 뿐, ‘예방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시점 ① 전세권설정¹⁾ 등기 의무화 ② 에스크로제도²⁾ 도입 등이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¹⁾ 전세권설정: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내가 임차인’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야 하지만(그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 이걸 완료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등록세(보증금의 0.2%)와 교육세(등록세의 20%) 등 비용이 꽤 듭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면 7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²⁾ 에스크로제도: 제3기관에 보증금 일부를 맡겨놓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외의 사기 예방책은?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 부동산 범죄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미국: 제3기관에 부동산 거래 자금을 보관, 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제도와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타이틀(title) 보험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가능케 함.
영국: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conveyancing solicitor)가 관여해 법적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함.
호주: 거래 전에 주택 매매 자금 일부를 변호사의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넣고,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그 계정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임.
최고가 대비 90% 회복
7월과 8월에 매매계약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과거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서초와 용산은 최고가의 99%까지 회복했고 △강남(97%) △마포·종로(95%) △성동·중(93%) △양천·송파·광진·영등포(92%) 등도 가격 상승 속도가 빨랐습니다(출처: 부동산R114).
하루 4000억 원→500억 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¹⁾를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펼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2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은 하루 평균 4261억 원이었지만, 26~28일엔 523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빡빡해지며 대출한도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¹⁾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1분기 말 2250조 원 수준입니다.
7월에만 51만명 이동
올 7월 전국에서 약 51만2000명이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3만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출처: 통계청).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지며 5월과 6월에 집을 산 이들이 7월에 이사했다는 분석입니다. 단, 서울에선 7월에만 544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5개월째 순유출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1만6000가구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7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6038가구를 기록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10월(1만6084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특히 △대구(1778가구) △경기(1757가구) △경남(1753가구)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수요·공급 더 쪼그라들어
전세 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이걸 막으려는 정부 정책(전세보증금반환보증¹⁾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126%로 변경)이 비아파트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해서 비아파트 수요·공급이 더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상품입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67주째 상승
△서울 7월 주택 매매거래 1만278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0.2% 증가
△강남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 건축심의 통과
△강동 ‘올파포’ 내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 추진
△관악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완공
△구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 100만 원 지원(접수: 9월 2일~10월 1일)
△금천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1578가구 공급 추진
△금천 '희망 중개 서비스’ 운영
△노원 ‘광운대역세권개발’ 주택사업 승인, 11월 착공
△양천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 노력
△영등포 지자체 중 최초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 내역 실시간 공개
△용산 동후암3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은평 신사동 200(편백마을), 237(산새마을) 일대 신통기획 총 2800가구 공급 추진
△은평 증산동 205-33 일원 3500여 가구 공급 추진
△중 ‘회현제2시민’ 주차장·복합시설로 재건축 추진
△안산 ‘안전전세관리단’ 발족
△안양 평촌신도시 최대 용적률 330%(기존 204%)로 높여 재건축 추진
△용인 ‘보원·초입마을’ 관내 첫 리모델링 승인
△용인 인구 5만여 명 유림동 분동 추진
△수도권 9월 1만3166가구 분양
<지방>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국비 지원 무산
△부산 해운대1·2지구, 화명·금곡지구 등 5곳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로 선정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14주 만에 상승 전환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9월 2일~19일)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탈락, 개발 제동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9년 만에 사업 재시동
<해외>
△미국 30년 만기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연 6.44%로 2023년 4월 이후 최저치
△미국 뉴욕 주거비 급등으로 올 2분기 임차인 수입의 약 58% 임대료로 지불
△미국 올 3분기 압류로 넘어간 주거용 부동산 22만2934개로 전년 대비 29.3% 감소
△미국 7월 신축 단독주택 판매 전월보다 10.6% 증가한 약 73만9000건 기록
△미국 트럼프 “주택 구매 시 혜택”, 해리스 “4년간 300만 채 공급” 공약
△중국 부동산 침체 개선 기미 없어 ‘UBS’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6%(기존 4.9%)로 하향 조정
△영국 런던 올 상반기 주택 구매자 중 생애 최초 구매자 48%
△일본 “재해가 닥쳐도 되도록 자택에 피신하고 싶다”는 응답 약 90%(1228명 조사)
△호주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6월 시드니 중간 주택 가격 160만 호주달러(약 14억5000만 원) 기록
중위가격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가령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의 중위가격은 14억 원입니다.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이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40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이고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1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 572만9913원입니다.
창을 열어
머릿속이 복잡할 땐 창을 열어 구름을 찾아.
사진 제공.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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