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진실은 저 너머에


진실은 저 너머에

정부가 바쁩니다. 가짜 실거래가로 집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정 세력을 찾아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왜 집값 급등 책임을 세력 탓으로 돌리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가짜 실거래가 의혹: 진실은 저 너머에’에 대해 다룹니다.


가짜 실거래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5억 원까지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단지 아파트를 6억 원에 거래했다며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이후 5억50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옵니다. 매수자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5000만 원이 싼 급매라며 그 집을 삽니다. 하지만 이후 6억 원 실거래 신고한 아파트 계약은 누군가가 취소합니다. 신고가* 거래는 부동산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거래된 것보다 더 높은 새로운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음?

지난해에 서울에서 취소된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론 취소된 세 건 중 한 건이 신고가였답니다. 취소된 거래가 다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부는 일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실거래가로 집값을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 가짜 실거래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현행 실거래 신고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집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그다음 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PC용)에 등록합니다. 근데 잘 보면 계약 내용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계약 취소 건이 그것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에서 실거래가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이제껏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간 계약이 이후 취소되어도 해당 정보를 단순 삭제하는 데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동향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세력이 나쁨 vs 세력 탓이 나쁨

다만 이 같은 이슈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선 ‘세력’이 존재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길 바라고, 다른 한쪽에선 왜 집값 급등 책임을 애먼 데로 돌리냐며 맞섭니다.


  • 세력 OUT!: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는 주가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다!”


  • 세력 탓 OUT!: “거래 해제된 건수는 전체 건수에 비해 아주 적은 수다. 특약 등으로 인해 취소 후 재계약한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진실은 저 너머에

어쨌든 정부는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선 2월 1일부터 실거래를 취소할 경우 그 이유를 써내도록 시스템을 고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현 실거래 신고 시점을 계약 당일로 옮기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뜻밖에도 실거래 신고 기준을 계약일에서 등기 신청일로 오히려 미루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시장에선 실거래 신고 기간이 길어지면 정확한 가격 동향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고 시점을 두고 내놓은 각자 다른 해법에 진실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추가요

어제(2월 24일)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를 7만 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도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의 중규모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1차분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4월에 또 다른 공급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맹꽁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250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공주택사업이 법원 판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판결문엔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지역에 맹꽁이 다섯 마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선 하루에만 총 125마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광장, 변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오는 3월 6일 0시부터 세종대로 경복궁~광화문역 사거리 구간의 서쪽 도로(경복궁→시청 방향)가 폐쇄됩니다. 동쪽 도로(시청→경복궁 방향)는 양방향 통행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광화문광장 양측의 10~12차로가 7~9차로로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 광화문광장 이곳저곳을 손봐 공원 같은 광장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GTX 역 추가?

서울시가 GTX-A·B·C노선에 ‘시청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왕십리역’의 추가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낮아 비용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편의’를 근거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GTX 사업의 목적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최적의 환승 요건을 갖춘 곳에 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2월 22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2월 22일)



한국의 대표적 작가 중 한 명인 박완서



박완서와 잠실 그리고 김영하

故 박완서 작가는 20년간 살던 서울 보문동 한옥에서 1982년 잠실 장미아파트로 이사, ‘강남 문학’을 선보였습니다. 아파트는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가 밭을 가는 강남을 서울로 치지 않은 당시 사대문 안 문학계 선비들과 선을 그은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작가가 장미아파트에서 2년쯤 살다가 내놓은 소설입니다. 당시로선 드문 ‘물욕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시기 잠실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한 중학생의 존재입니다. 1968년생 김영하 작가가 잠실동 신천중학교 출신입니다. ‘잠실 키즈’인 김영하 작가가 훗날 묘사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박완서 작가의 그것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1963년생인 유하 시인의 시적 화자처럼 유년기의 기억을 들먹일 만큼 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증여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자주 헷갈리죠. 참고로 현시점 자녀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재차증여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대납한 금액을 재차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

제주 연동 푸른 하늘가에 나왔습니다. 제주도엔 감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 제공.@architectural_disenchantment


일상에서 발견한 주거의 멋진 순간을 @booding.co를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사진을 부딩 구독자와 공유합니다.

조회 306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