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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여당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반기는 이도 있지만, 그간 여당이 비난해온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의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집값 90%까지 대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대해 다룹니다.


집값의 90%까지 대출?

처음 집을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우대 혜택 20% 포함)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7억 원(LTV 70%)까지 빌릴 수 있는 현 제도를 9억 원(LTV 90%)까지 빌릴 수 있게 고치겠다는 얘기. 이렇게 하려는 이유요?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젊은 층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와 관련해 현재 찬반 논란이 한창이며, 양측의 대표적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

  • “이거 완전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 아님? 결국 이럴 거면서 과거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할 땐 왜 그리 비난했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림?”

  •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음. 이런 상황에선 집값을 먼저 안정화하는 게 순서 아님? 청년·신혼부부를 평생 은행 노예로 만들 속셈임?” 

찬성

  • “이미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월세든, 전세대출 이자든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를 내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빌려줘 아예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뭐가 나쁨?”

  •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음.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청년·신혼부부는 평생 전월세로만 살라는 것임?”


LTV 90% 완화와 DSR 40% 규제, 누가 더 셀까?

LTV를 90%까지 끌어올리려는 여당의 노력에 지금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은 금융 당국입니다. 당장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게 금융 당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당은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역시 손질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앞으로 두 집단의 불협화음이 예상됩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에 DSR 40%를 적용하면 매년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시장의 목소리는 어떤데?

집값을 낮춰서 청년·신혼부부가 대출을 안 받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도 뜨겁고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데 국민 10명 중 절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꿀 직원’ 해임

LH 감사실이 공공기관의 땅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본사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을 향해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며 조롱한 LH 직원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7호선 연장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5월 22일 개통합니다.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 사이 총연장 4.2km 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와 부평구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이에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 곧 나옴

정부가 빠르면 6월에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중개 보수 비용 부담 완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만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보면 논란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중개사 수고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입니다.



선분양제

말 그대로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하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장점은 주택을 짓기 전에 큰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집(후분양제)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많은 이가 이것이 한국에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도 존재한답니다.

후분양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일정 정도(60%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청약) 후 공사를 시작하는 선분양제의 반대 개념이죠. 건설사 입장에선 당연히 선분양이 유리합니다. 공사 전에 미리 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숲

크레파스 같은 대문이 있는 어떤 숲.

사진 제공.@bu__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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