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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보려는 이유는?


[1]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를 손봅니다.

[2]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3] 1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손보려는 이유는?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부모 등에게 전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값과 물가는 매년 크게 뛰는데 무상 증여 한도는 고정돼 있어 가족 간 부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부딩은 ‘증여세 개편: 증여세 손보려는 이유는?’에 대해 다룹니다.


증여가 뭐였더라?

자기 재산을 공짜로 누군가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증여를 하면 당연히 증여세¹⁾가 부과되는데, 이는 재산을 받은 이가 냅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고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많습니다.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10년간 누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¹⁾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등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손보려는 이유는?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집값과 물가는 매년 크게 뛰는데 무상 증여 한도는 고정돼 있어 가족 간 부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크고, 그것이 소비를 옭아맨다는 것. 한마디로 세대 간 자본 이전(증여)을 원활하게 해 젊은 층이 돈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셈법입니다. 참고로 성인 자녀에 대한 현행법상 증여세 면세 한도는 2014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 후 8년째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바뀔까?

성인 자녀는 1억 원, 미성년 자녀는 5000만 원(10년 기준)까지 증여세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올해 법을 고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단, 배우자 간 증여세 면세 한도 6억 원은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가 하면 누계 기간 10년을 줄이는 안도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싫어합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이가 늘면 일시 증여보다 세금이 줄어들 거란 판단 때문.

상속세율도 바꿔요?

이쯤 되니 상속세¹⁾ 완화 주장도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 의지가 강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이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최근 추경호 부총리는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에서도 부자감세²⁾ 논란이 있어 상속세 완화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고요.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10억 원)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¹⁾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는 비슷한 듯 다르죠. 통상적으로 상속재산 중 10억 원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덧붙여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누진과세 형태.

²⁾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등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노노증여는 노!

그런가 하면 최근엔 80대 부모가 60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노노(老老)증여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¹⁾가 주목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역시 세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노노증여는 짧은 기간에 3대 간(조부모→자녀→손주) 증여 가능성이 있어 세부담이 크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할증 세율(30%)이 적용됨에도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기에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¹⁾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중국인 부동산 쇼핑 그만!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 한해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단, 상호주의¹⁾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 이 경우 중국인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집을 살 때 허들이 많은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사고 있어섭니다.

¹⁾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국에서 보호하면 우리도 그만큼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면 그 나라 국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도 허용한다는 얘기.

1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전월세신고제¹⁾ 계도기간(1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전체 거래량에 비해 신고 건수가 너무 적어섭니다. 이유요? 집주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걸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1년 더 늘리되, 전월세 거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¹⁾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그 시세가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25개 구 중 절반이 4000만 원↑

서울 25개 구 중 13개 구 아파트의 3.3㎡(약 1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5년 전인 2017년 5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 원을 넘긴 곳은 강남구(약 4389만 원) 한 곳뿐이었지만, 이달 강남구는 약 8413만 원으로 유일하게 8000만 원을 넘겼고, 서초구(약 7685만 원)와 송파구(약 6114만 원)도 6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연 집값 급등의 영향입니다.

타워크레인 뺍니다!

둔촌주공 사태¹⁾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총 57대 설치했는데, 일부 건설사가 대여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장비 철수를 시작한 것. 참고로 타워크레인이 빠지면 그 자체로 공사 기간은 6개월 이상 늘어집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입주 시기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¹⁾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걸 말합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다툼이 이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3명 중 1명은 외지인

올 1분기 서울 주택 거래 1만4544건 중 외지인 매수는 4406건(30.3%)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을 산 3명 중 1명이 외지인이란 얘깁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1분기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 참고로 외지인 거래 비중은 용산구(39.4%)가 가장 높았습니다.







#10 패터슨의 패턴이 가득한 집 영화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시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이야기다. 운전사 패터슨은 규칙적인 일상을 보낸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일어나 매일 같은 시리얼을 먹고 출근해 같은 버스를 운전한다. 점심시간엔 인근의 폭포 앞에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다. 퇴근 후엔 반려견 마빈과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바에서 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노트에 시를 쓴다. 패터슨의 생활은 단순하고 평범한 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운전하는 동안엔 승객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인다.

한편 패터슨과 아내 로라가 사는 집엔 색감과 패턴이 가득하다. 파랑과 노랑, 검정 컬러를 과감하게 칠한 벽, 패터슨이 아침마다 먹는 시리얼을 연상시키는 원형 패턴, 비정형의 선, 붓으로 그린 기하학적 문양 등. 이는 모두 로라의 작품이다. 그녀는 커튼과 테이블보, 각종 문짝과 문틀, 심지어 도시락에 넣는 귤껍질에도 자신의 색을 입힌다.

언뜻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무대 같다. 로라는 패터슨이 쓴 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패터슨은 로라가 커튼에 그린 동그라미 패턴을 보며 “동그라미 모양이 모두 다른 게 멋지다”라고 말한다.

퇴근 후 동그라미를 잔뜩 그려 넣은 커튼 옆 식탁에 마주 앉아 오직 방울양배추와 체다치즈만 들어간 ‘특별한’ 파이를 먹는 장면. 이는 두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일 거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창조성’이라는 건 세상 밖이 아닌,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패터슨 부부의 집에 초대받고 싶다.




예비타당성조사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따지는 조사입니다. 세금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줄여서 ‘예타’라고도 부릅니다. 가령 서울지하철 연장이나 GTX 노선 개설 같은 대규모 사업은 무조건 이를 통해야 합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인프라’라고 하죠.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거요. 전통적 SOC가 ‘토목 사업’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동네 인프라 만드는 걸 말합니다. 도서관이나 공원, 체육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좋아

뭐든 다 좋아지는 계절의 순간.

사진 제공. @by.jun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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