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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여당 편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우주까지 치솟을 기세인 가운데 최근 여당 예비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 부딩은 ‘예비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여당 편’에 대해 다룹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여당 편

최근 여당 예비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부동산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적 부동산 공약을 ‘부딩 톺아보기’로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도 신설할 거고요.”

  • 부딩 톺아보기: 실거주용 1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지만 비필수·비주거·투기용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해선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세금을 매겨 그걸 국민 90%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낙연 전 여당 대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는 모르는 체하고 넘길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개인이 땅을 갖는 것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령 ‘토지공개념 3법’에 포함된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와 기숙사 등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소유엔 상한을 둘 거라는 얘깁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공과 민간을 더해 5년간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공공임대주택(100만 가구)과 공공분양주택(30만 가구) 분양으로 13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150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얘깁니다. 여당 예비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공급 주택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신규 주택공급 정책은 집값을 잡은 이후로 후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 부딩 톺아보기: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인 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더는 재테크가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공급을 먼저 하면 집값 정상화가 되지 않으니, 집값을 먼저 잡은 후 신규 공급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박용진 여당 의원: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주택난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김포공항 주변에 사는 이들의 비행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도 해결하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을 함께 지어 공급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서 ‘스마트시티’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청년 대책은 따로 없었음?

이낙연 전 여당 대표가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130만 가구를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여당 의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청년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내세운 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후보가 각기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놨지만, 그 방향성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쏠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비 대선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얘기.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경선 승리를 위해 여권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평했습니다.




서울시가 월세 대신 내줌

서울시는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내주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2만2000명을 뽑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래요. 오는 7월 27일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0일~19일 이곳(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남~동탄 지하도로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강남(양재)~동탄 30km 구간의 지하도로를 새로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기존 지상 도로는 유지하고 추가로 지하도로를 뚫는단 얘기. 사시사철 막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으로 지하 약 40m 깊이에 터널을 뚫게 되면 사업비가 1km당 1000억 원으로 총 3조 원이 들 거라고 합니다.

하남시 전셋값 40% 상승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 해당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이죠. 특히 하남시 아파트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 1년간 3.3㎡(약 1평)당 1327만 원에서 1862만 원으로 40.31%나 상승했대요. 전문가들은 본청약까지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봤습니다.

*7월부터 정부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말 많던 세종시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럼 그 물량은 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일반분양(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풀립니다.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만 세종시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거라고. 이는 다름 아닌 세종시가 전국구 청약 로또** 명당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첨 시 로또만큼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을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값보다 낮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가령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죠. 누가 내냐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구간(증여 금액)마다 다릅니다.

상속세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비슷한 듯 다르죠. 이 또한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세금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꼬옥

우리 집을 꼬옥 껴안은 초록들.

사진 제공. @stealth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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