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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야권 편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당 예비 대선 후보들이 현재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최근 야권 예비 대선 후보들도 준비한 부동산 공약을 하나둘씩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예비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야권 편’에 대해 다룹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야권 편

야권 예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1순위는 켜켜이 쌓인 각종 규제부터 푸는 것입니다. 주요 야권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적 부동산 공약을 ‘부딩 톺아보기’로 쉽게 풀이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_여당 편’은 여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용적률을 확 풀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해 싼 가격으로 많이 내놔야 하고요. 또 보유세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 부딩 톺아보기: 용적률* 완화 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의 해법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선 그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그만큼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죠. 2020년 7월부터 집값이 비싸다는 경고를 받은 서울과 경기도의 총 32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 “반값 아파트요? 서울 강북에서 현 시세의 반의 반 값인 ‘쿼터(1/4) 아파트’를 내놓겠습니다. 또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으로 주택 소유를 막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쿼터 아파트의 뿌리는 땅은 시행사*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의 주택 소유 제한 공약은 특별법을 통해 위헌 논란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내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수도권에만 민간아파트 100만 가구를 짓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80%까지 풀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요? 이것도 꼭 폐지하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내놓는 100만 가구 공급이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공약의 경우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한해 1인당 2억 원, 최대 4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 요점.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5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6억 원 이하 60%, 6억~9억 원은 LTV 한도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법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정부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강조해온 후보답게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친시장’. 신혼부부 등 최초 주택 구매자의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반을 국가가 내주는 ‘반반주택’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 부딩 톺아보기: 국가가 집값의 반을 내주는 대신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반반주택을 내세웠습니다. 반반주택의 기준액은 9억 원으로, 4억5000만 원만 있으면 9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대통령이 된 첫해에 7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5만 가구에 국가가 투자한다는 공약입니다.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은 없음?

병역의무를 마친 이에게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주고 청년에게 주택자금으로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공약,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 50%를 국가가 내주겠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반반주택’ 공약 정도를 청년 특화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야권의 경우 유력 후보들이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직 공약 비교나 경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공약이 설익긴 했지만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공감했습니다. 단, ‘반반주택’이나 ‘쿼터 아파트’ 등에 누가 돈을 대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후보들이 쏟아내는 각종 규제완화책이 집값 상승에 되레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갭투자가 줄었다는 의미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달리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주는데,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은 그대로라는 건 갭투자*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은 뒤 가격이 오르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누구 품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주택이 최근 법원 공매*에 나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28억 원에 사들인,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압류한 바로 그 집입니다. 시장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인이 이 집을 낙찰받은 거로 봤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기관에 압류된 부동산 등을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걸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부동산경매와 달리 이것은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시들해지는 한옥?

한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가령 서울 종로구 가회·삼청·안국동 등에 자리한 한옥의 시세는 3.3㎡(약 1평)당 30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이는 4~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옥은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상승이 더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6억~9억 원 구간 ↑

서울에서 아파트값 6억∼9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는 3182건이 거래됐는데 그중 6억∼9억 원 구간의 거래가 33.5%(1066건)를 차지한 겁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 서민·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는 주택 기준이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영향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필로티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건축 방법 중 하나. 1층엔 기둥만 세워 뻥 뚫린 구조고, 2층부터 방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실례는 르코르뷔지에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지은 빌라 사부아(Villa Savoye)고요.


펜트하우스

고층 건물의 꼭대기 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매매가는 기본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며 월세도 웬만한 고소득자의 월급 수준을 뛰어넘죠. 어떻게 이런 집이 월세로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자산 은닉이 가능해서래요. 1920년대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되었다고 합니다.







퇴근길 빛깔

퇴근길에 짙푸른 주황, 연분홍 이런 빛깔이 흘러나오고. 🐪

사진 제공. @ne.o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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