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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호박


[1]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이

[2] 틀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 미분양이 쌓이는 등 시장 악재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호박

임기 내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이것이 틀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리인상으로 집 지을 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그 많은 집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할 건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시장 침체기의 270만 가구: 정부는 단호박’에 대해 다룹니다.


270만 가구 공급합니다

올 초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 가구¹⁾를 공급(인허가²⁾ 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참고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내년부터 연평균 54만 가구씩 공급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²⁾가 30만 가구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집을 매년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¹⁾ 270만 가구: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주택 공급의 무게추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²⁾ 인허가: 집을 지을 수 있게 인정(인가)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을 지을 수 있게 공공기관이 도장(허락)을 찍어줬다는 얘기.

³⁾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들어선 30여만 가구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했고, 처음 입주한 건 1991년입니다.

270만 가구가 웬 말?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설사도 미분양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신규 사업 자체를 꺼리는 눈치고요. 금리가 계속 오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²⁾을 중단하는 금융사도 나왔습니다. 주택 구매 심리가 죽었는데 270만 가구가 웬 말이냐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10년 전처럼 미분양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check! 최근 정부는 2년 만에 수도권에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주인공은 경기도 양주시와 안성시입니다. 주인을 못 찾은 집이 500가구를 넘어선 지역이니 정부가 특별감시(더 꼼꼼하게 주택 인허가를 내줌)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¹⁾ 미분양: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을 말합니다.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믿기 어렵겠지만 시장 침체가 심한 2013년 9월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4300여 가구나 나왔습니다.

²⁾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건설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10년 전엔 무슨 일이?

2012년 12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483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¹⁾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집값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²⁾에서 비롯했지만 정부도 열심히 공급 물량을 쏟아내 한몫했습니다. 최근 ‘27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 check!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37만1300가구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연간 38만 가구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집값 하락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4만9600가구→58만6900가구→44만100가구 등으로 정권 초기보다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¹⁾ 보금자리주택: 주변 시세의 85%에 이르는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LH, SH 등)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²⁾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에서 터져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버블로 집값이 오르자 신용불량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발생한 대참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부는 단호박

그런데도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섰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해 “집값이 50% 올랐고 (이제 겨우) 6% 내렸는데 이를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올 초에는 “집값이 떨어질 때 공급을 멈추면 다시 폭등합니다!”라는 멘트를 했고요.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가 이목을 모읍니다.

  • check!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에게 ‘임기 내 부동산 270만 가구 공급’에 대해 물었는데,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이 71.8%나 나왔습니다. 이는 ‘가능할 것’(21.9%)이란 답변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종부세 할인 못해줍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¹⁾를 깎아주기 위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고려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도입,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에 결국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이에 1주택자 9만3000여 명은 올 연말 최대 300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¹⁾ 종합부동산세: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려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애초에 상위 1%에게만 걷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과거보다 많은 이가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가입자 수 3개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96만9838명으로 전달보다 3만3704명 감소했습니다. 잇따른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입니다. 일반 예금통장 이자율이 연 4~5%대로 오른 데 비해 청약통장 이자율은 연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대아파트, 서류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임대아파트¹⁾ 입주 신청을 할 때 복잡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LH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무서류 임대주택 입주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덕입니다. 그간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6~10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LH는 내년부터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¹⁾ 임대아파트: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게 지은 주택입니다.

단타 거래 1위 인천

올해 인천에서 아파트를 판 이들의 약 17%는 보유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올해 수도권과 지방, 전국에선 각각 8.7%, 8.5%, 8.6%였지만 인천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인천의 많은 공급 물량과 관계 있다는 평입니다. 인천에선 지난해에 4만3808가구를 분양한 데 이어 올해도 4만5978가구의 분양 물량이 풀렸습니다.


19년 만에 심의 통과

‘재건축 기대주’의 상징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 추진 19년 만에 서울시(도시정비계획위원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은마아파트가 내놓은 정비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8개 동(14층),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33개 동(최고 35층), 55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탈바꿈합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 이슈는 호재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평형으로 구성한 300가구 미만 단지형 빌라를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두 종류로 구분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논란의 핵심 이슈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 강남에선 3.3㎡(약 1평)당 분양가가 7000만 원대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이름 그대로 전원(田園)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과거엔 부유층을 위한 집으로 여겼지만 1990년대 이후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서민층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외에 지어 땅값 포함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집주인이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론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노을

어제저녁, 봐주는 사람 없어서 더 아름다웠던 노을.

사진 제공. @gyu__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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