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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기사를 좋아합니다


정부가 이 기사를 좋아합니다

정부도 성적표를 받습니다. 결과에 따라 칭찬도 받고 질타도 당하죠. 이를테면 6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는 지난 한 해 정부 주거정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결과부터 말해달라고요? 좋았대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주거실태조사와 그 뒷이야기’에 대해 다룹니다. 


주거실태조사?

위에 적은 대로 정부 주거정책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살림살이는 나아졌는지, 몇 년 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죠. 매년 나오는 성적표 같지만 그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다, 2017년부터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대요. 

흥미로운 8개 결과 

주거실태조사는 수십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대부분 길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부딩 구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만 추렸습니다. 그럼에도 성적표 원본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둘 중 하나는 아파트에 삽니다” 

- 전국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대요. 전년 49.2% 대비 0.9% 올라 50.1%를 기록했다고. 

- 아파트 거주 비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답니다. 이사 희망 주택 유형 조사에서 전년 64.3%보다 많은 67.1%가 아파트를 택했기 때문이라죠. 


2. “내 집에 살고 있어요” 

- 거주 유형은 자가(58%),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으로 나타났대요. 2014년 이후 자가에 사는 가구는 계속 증가,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대요. 

- 자기 집에 사는 자가 점유율(58%)은 전년 57.7% 대비 0.3% 상승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에서 11.2년으로 짧아졌답니다. 


3. “월급의 20%를 주거비로 씁니다” 

-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RIR(Rent Income Ratio)은 수도권의 경우 1년 전보다 1.4% 상승한 20%로 가장 높았대요. 다시 말해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낸다는 것. 광역시 기준으론 16.1%랍니다. 


4. “대출 좀 해주세요” 

- 전체 응답자의 31.2%가 가장 필요한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대요. 그다음 응답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23.5%)이었답니다. 대출 관련 응답만 54.7%가 나온 셈입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만 20~34세)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39%),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4.2%), ‘월세 보조금 지원’(16.3%) 등의 순으로 답했대요.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7.1%), ‘전세자금 대출 지원(28%) 등의 순이었고요. 


5. “임대주택엔 별로 관심이…” 

- 최근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생각 외로 낮았대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5%), 공공분양주택 공급(5.7%)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를 다 더해도 24.1%로 대출 관련 응답(54.7%)보다 낮았답니다. 


6. “내 집은 꼭 필요해요” 

응답자의 84.1%가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고 답했대요. 이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랍니다. 

특히 신혼부부 중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는 전년 대비 4%나 증가(87.8%)했대요.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주택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76.9%였지만, 60세 이상에선 89.2%가 필요하다고 답했대요. 

7. "이사하는 이유요?"  

이사는 시설이나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수요(42.6%)가 가장 많았대요. 이어서 직장·주거 근접이나 직장 변동으로 인해(30.8%), 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27.2%), 교통이 편하고 편의·문화시설이나 공원 및 녹지 등을 잘 갖춘 지역으로 가기 위해(23.9%) 등으로 나타났대요. 계약만료(15.6%)나 비싼 집값 때문(10.9%)에 이사하는 건 10%대로 비교적 낮았대요. 

전체 가구가 한 집에서 평균적으로 사는 기간은 7.7년이래요. 임차 가구(전세입자)는 3.2년을 거주한 반면 자가 가구는 10.7년을 살았대요. 


8. “안 쓰고 안 먹고 6.8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는 지난해(6.9년)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랍니다. 전국 기준으론 5.4년을 모아야 한대요. 

주거실태조사 그 뒷이야기  

사실 정부의 이번 주거정책 성적표와 관련해 뒷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이유요? 정부의 자화자찬 때문이래요. 좋은 통계만 앞세워 정책이 잘 반영되었다고 말하는 게 밉상이라는 겁니다. 개중엔 구체적 수치를 가져와 정부의 성적표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1.25%나 상승했는데(한국감정원 통계) 어떻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질 수 있느냐고 묻는 게 그렇죠. 정부의 주거정책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84.1%)를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정부는 아직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거실태조사 #정부에따르면 #정부는잘하고있습니다 #6.8년만모으면수도권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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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사랍니다

‘돈이 없을수록 집을 사라’라는 제목의 글에 많은 이가 호응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번호를 달아 글을 요약합니다. 

  1. 주변을 보면 대개 소득이 높지 않은 이들이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으려 함. 

  2. 하지만 맞벌이든 외벌이든 아이가 있다면 월 300만 원씩 저금하기도 빠듯함. 

  3. 그럼에도 매달 300만 원씩 2년간 저금하면 이자 포함 7300만 원까진 모을 수 있음. 

  4. 문제는 여기서 발생, 같은 기간에 전세금은 7300만 원 이상 오르는 경우가 허다함. 

  5. 결국 전세금만 올려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흔함. 

  6. 계속 전세로 사는 경우 이 시점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인 60점 이상이 되려면 40대 후반, 인기 단지는 거의 50세가 되어서야 가능성이 생김. 

  7. 하지만 이미 15년 이상 인플레이션을 먹은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기엔 그 시점의 저축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소득이 낮으면 도무지 이를 따라갈 방법이 없음. 

  8. 더욱이 최근 정부가 돈을 자꾸 풀어 화폐가치까지 떨어뜨림. 

  9. 그 때문에 앞으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음. 

  10. 이런 이유로 소득이 낮을수록 레버리지를 일으켜 안정적인 주택을 사라고 하는 것임. 

글 말미엔 “자본주의사회에선 절대 근로소득으로 부를 쌓을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이 글에 동의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요?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파라다이슼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72.7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5→65.8→72.1→72.7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2.3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7.6→59→61.6→62.3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임장

부동산 구입에 앞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종의 현장 답사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도 “집을 사기 전 대상지를 여러 번 방문하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대요. 최근엔 대신 인기 주거지에 나가 주택을 둘러보는 임장 유튜브 방송도 많이 생겼습니다.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실제 거래금액인 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 거래가 없을 땐 적정가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답니다. 참고로 이를 속이는 건 불법이래요.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This Is America 요새 TV만 틀면 나오죠?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뉴스요. 차일디쉬 감비노의 이 뮤직비디오는 지금의 사태를 이미 2년 전에 예견한 것 같아요.   출처. 유튜브 채널 Donald G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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