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부가 보내는 그린라이트?


[1]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합니다.

[3] 정부의 ‘신호’도 선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보내는 그린라이트?

빠르게,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시장 얘깁니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시장 침체가 더 심합니다. 이에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부딩은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보내는 그린라이트?’에 대해 다룹니다.


서울 4주 연속↓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은 한산합니다. 올 들어 6월 26일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도 대폭 줄어 7488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2만6263건)의 28.5% 수준입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수요는 적어 자연스레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하락폭도 0.03%로 전주(0.02%)보다 커졌고요.

check! 단,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37.6%)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일 가격대 거래 비중(30.4%)보다 늘었습니다. 보금자리론¹⁾ 대상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세종 48주 연속↓

지방은 서울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세종과 대구, 대전 등에선 급매가 늘고 매수 문의는 거의 끊겼습니다. 이런 추세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6월 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세종과 대구 아파트값은 각각 48주, 3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¹⁾도 심한데, 4월 말 기준 6827가구로 1년 전(897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check! 대구 부동산시장 미분양의 핵심은 ‘공급폭탄’입니다. 지금도 대구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만7000여 가구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¹⁾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규제지역 해제할까?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최소 2~3개 규제지역을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침 정부는 6월 말 규제지역¹⁾ 해제 여부를 정하는 회의(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결정한 지역은 수일 내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대구와 대전,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은 이미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¹⁾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특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한 곳을 말합니다. 6월 27일 현재 전국적으로 4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1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청약이나 대출 같은 규제가 강해집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청약, 세제, 대출 등 각종 제약이 사라집니다. 가령 청약은 1순위¹⁾ 조건이 완화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줄고(지방은 6개월) ②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어지던 1순위 자격은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²⁾ 비율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은 함정입니다.

¹⁾ 청약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고 당첨자는 1순위에서 먼저 정합니다. 현행 1순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²⁾ 가점 항목의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정해지는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입니다. 이들 항목의 배점은 각각 다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정부가 보내는 그린라이트?

규제지역 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각종 규제가 풀려 이익 실현 폭이 커질 수 있어섭니다. 단, 정부가 보내는 신호를 선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올해는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전보다 대출 부담도 커졌고요. 즉 보수적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신혼부부 4158가구 모집

6월 24일 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¹⁾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형 1861가구로 총 4158가구(서울 등 수도권 2727가구, 지방 1431가구)입니다. 단, 지역별로 청약 접수 기간이 다르니 관심이 있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¹⁾ 기존 건물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형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형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Ⅱ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청년형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신혼부부형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주담대 금리 낮춰줍니다?

여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 금리를 낮춰주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저금리 시절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이는 연 7%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한 주담대 금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단, 금리를 얼마나 깎아줄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정이 대출 요건 완화가 아니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낸 건 이례적입니다.

¹⁾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인 역대 최대 지난해에 30대 이하 청년 귀농·귀촌인이 152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집 문제로 떠났느냐고요? 아니요.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귀농·귀어·귀촌인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 귀촌’ 경향이 짙었습니다. 오히려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시주택 가격’ 등을 귀촌 이유로 꼽았고요. 전문가들은 청년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사회적·경제적 여파,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증여 54.7% 증가

전국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증여¹⁾가 늘고 있습니다. 제값 받고 아파트를 팔기 어려워지자 증여를 택하는 이가 증가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월(525건) 대비 54.7%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선 거래절벽으로 시세가 조정을 받아 집값이 낮아지면,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줄어든다고 평했습니다.

¹⁾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하는 ‘상속’과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외국인 1145건 집중 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에서 매매가 이뤄진 2만3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입니다. 참고로 이 기간 전체 거래의 71%는 중국인이었고, 미국인이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님비(NIMBY) 지역 이기주의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엔 짓지 마라!” 소각장이나 교도소 등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핌피(PIMFY) ‘님비’와 반대로 자신의 동네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대학병원 등이 해당하죠. 이 또한 님비와 마찬가지로 지역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늘어뜨린

자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문.

사진 제공. @suangpang




조회수 245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