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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안심전환이 되나요?


[1] 전세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금리 지원책이 주담대에만 나오고 있어섭니다.

[3] 전세대출자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됩니다.


전세대출도 안심전환이 되나요?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 지원책을 유주택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섭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정부 지원이 쏟아지는데 전세대출은 정책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대출 이자 폭증: 전세대출도 안심전환이 되나요?’에 대해 다룹니다.


왜 유주택자만 지원?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 지원책을 유주택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섭니다. 안심전환대출¹⁾부터 특례보금자리론²⁾ 등 지원책이 주택담보대출에 치우쳤다는 얘깁니다. 이런 불만은 전세대출자의 61%를 차지하는 20·30대에게서 더 거셉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 변동금리³⁾(2021년 말 기준 93.5%)를 적용받아 힘든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check! 12월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대출 금리는 연 5.18~7.406%입니다. 일례로 올 초 전세대출 금리 평균은 3%대 초반이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로 2억 원을 빌렸다면 월 55만 원쯤 내던 이자가 현재 110만 원 수준으로 2배 치솟은 겁니다.

¹⁾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쓰며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눠 갚게 한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장점요? ① 최저 연 3.8% 수준으로 금리가 낮습니다. ②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주고요. ③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0.1%p 더 낮은 연 3.7∼3.9% 금리를 적용해줍니다. 12월 현재 집값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기존보다 신청 요건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²⁾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에 출시하는 정부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소득과 관계없이 연 4~5%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³⁾ 변동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통상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금리인상기엔 이자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전세대출은 ‘찔끔’ 지원?

전세대출이라고 정부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34세 청년에게 최대 2%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¹⁾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올린 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면 받을 수 없어 그 혜택을 보려면 이사를 가야 하고요.

  • check! 올 1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646억 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9987억 원 줄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잇따라 오른 탓일까요? 전세대출 잔액이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¹⁾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대표적인 정부표 정책자금 전세대출로 지난 10월 4일부터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청년은 최대 7000만 원이던 한도가 2억 원까지,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대출도 안심전환이 되나요?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세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에게 금리인상 부분은 실거주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요. 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물(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또 대출 기간이 짧아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¹⁾ 발행도 어렵고요.

  • check: 이에 시장에선 전세대출자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책으로 현재 이용 중인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계약갱신 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빠를 거라고 진단합니다.

¹⁾ 주택저당증권: 대출자의 집을 담보로 잡은 증권을 말합니다.

전세대출 금리 낮춥니다

그런가 하면 연내에 연 8%대 돌파를 예상한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현재 7%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요? 최근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우리은행입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85%p 내렸습니다. L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전세대출 금리인하가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 check!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엔 전세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139채, 임대업자 급사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무갭투자¹⁾로 사들인 40대 임대업자가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임차인 상당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²⁾에 가입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섭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¹⁾ 무갭투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집을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²⁾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입니다.

재산 물려받은 20대 이하 7만 명

2021년 땅과 건물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¹⁾를 내게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세대별로 각각 103%(20대), 107%(10대), 119%(10대 미만) 증가했습니다. 2020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보유세²⁾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¹⁾ 증여세: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등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²⁾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대 이하 매입 비중 역대 최저

올 들어 10월까지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 44만9967건 중 30대 이하는 10만8638건을 거래하며 24.1%를 차지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진 데다 집값 하락세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매입 비중은 32.1%에서 28.0%로 4.1%p 줄었고, 경기는 31.7%에서 27.5%로 4.3%p 하락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도와줍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¹⁾ 이용자의 89%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는 전월세 계약 상담(57%), 전월세 가격 정보 제공 등 주거지 탐색 지원(19%), 주거정책 안내(14%)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¹⁾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서울시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점검하거나 집 보기 동행, 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1인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현재 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부양 정책은 없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간담회에서 금리인상 기조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집값 상승기에 과도하게 도입한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양 정책’을 펼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데려다주는 꼬마 의자


#7 낡은 꼬마 의자에 대한 기억 게스트룸 침대 옆에 협탁 대신 놓은 낡은 꼬마 의자는 내겐 보물 같은 물건이다. 저 작고 얼룩진 의자가 내 취향인가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 나는 새로운 걸 집에 들일 땐 꽤 까다롭게 구는 편이지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끼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현재 나의 미적 기준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게 대부분이다.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은 포크 세트, 엄마의 편지를 끼운 검은 플라스틱 액자, 학생 때 부적 삼아 산 작은 달마도사 모형……. 얼핏 봐서는 왜 가지고 있나 싶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이유로 내 곁을 지키는 가족 같은 물건이 많이 있다. 낡은 꼬마 의자도 그중 하나다. 그 의자를 처음 만난 건 열 살 때 부모님이 처음 장만한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을 때다. 당시 베란다 한 귀퉁이엔 여기저기 페인트가 묻은 작은 원목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잊고 지내다 부모님 집에 들른 어느 날 아버지가 버리려고 꺼내둔 걸 내가 발견한 거다. “이거 버리지 마. 내가 가져갈게.” 그걸 뭐 하러 가져가냐는 말에 대꾸도 없이 나는 그 오래된 의자를 이삿짐과 함께 챙겼다. 의자는 6평 남짓한 자취방의 매트리스 옆에 놓였다. 책이나 안경, 휴대폰을 간단히 올려두기에 적당한 사이즈였다. 의자를 가져온 날, 잠자리에 들어 의자를 바라보며 열 살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떠올렸다. 의자가 놓인 베란다 벽은 분홍색이었는데, 그건 결로로 지저분해진 벽을 아빠가 직접 분홍색 페인트로 칠한 거였다. 의자는 하필 거기에 놓여 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 튀었거나 발 받침대로 사용된 게 아닐까 싶다. 의자를 가져온 이유는 내가 그 베란다 색깔을 좋아한 기억 때문인 것 같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딸기우유 같은 맑은 분홍색 베란다를 바라보며 신나게 집으로 달려가던 열 살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아빠가 애써 칠한 베란다 벽 분홍 페인트 방울들이 말라붙은 작은 의자는 언제든 나를 그 시절로 데려다준다.



대지지분 주택에 주어진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는 하나의 땅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에 건물이 들어선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눠 이를 계산합니다. 저층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많은 이유는 건물이 지어진 땅의 면적 대비 세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지은 저층 주공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자(투기)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이것에 지정돼 있습니다.


상수동

내가 사랑하는 골목.

사진 제공. @film_che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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