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생 문제와 정부 정책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 정책대출을 늘리니 출생율은 오르긴 했는데
[3] 그만큼 가계부채도 치솟고 있는 겁니다.
저출생 vs 가계부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정부 정책 딜레마: 저출생 vs 가계부채’에 대해 다룹니다.
저출생 vs 가계부채
저출생 문제와 정부 정책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¹⁾ 등 정책대출을 늘렸더니 ② 결과적으로 가계부채²⁾도 늘어 상황이 복잡해졌고 ③ 정부 안에서는 대출 확대와 축소 의견이 충돌하며 ④ 실수요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형국입니다.
check! 정부 정책이 혼란을 빚는 예요? 정부는 최근 디딤돌대출²⁾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공지 없이 시행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유예했습니다. 한데 같은 시기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²⁾ 디딤돌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리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까지 연 2.35~3.95% 금리로 빌려줍니다.
출생률 5.9% 증가
대출을 늘린 만큼 출생률은 올랐느냐고요? 오르긴 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는 작년 동월보다 7.9% 늘었습니다(출처: 통계청). 하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참고로 출생률이 낮은 주요 원인 TOP 3는 △높은 육아 비용 △주거 불안정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입니다(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eck! 올 8월 출생아가 증가한 원인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꼽힙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결혼한 부부가 혼인 2년 차에 첫아이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인구부 신설로 해결?
지금 뜨는 이슈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입니다. 대출 정책이 들쑥날쑥해 수요자가 불안해하니 이를 해결할 부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정하지 않아 집값도 불안하고요.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의 부담도 큽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대책과 집값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장 크루 증가
20·30대 사이에서 ‘임장 크루¹⁾’가 인기입니다. 20·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늘어난 영향(2020년 29.2%→올 1분기 35.2%)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단, 불만도 있습니다. 매도자는 사람이 많으니 실수요로 착각해 집값을 못 내리고, 임차인도 낯선 이들의 방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¹⁾ 임장 크루: 부동산 구입에 앞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종의 현장 답사를 의미하는 ‘임장’과 팀을 뜻하는 ‘크루’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최근엔 이들이 SNS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모여 특정 부동산을 답사할 때 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룸 평균 월세 73만 원
9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3만 원이었습니다(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전월보다 2만 원 올랐습니다(출처: 다방).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388만 원으로 전월보다 76만 원(0.4%) 올랐고요. 특히 월세는 강남구가 91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세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7321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금자리론 11월 금리 동결
보금자리론¹⁾ 금리를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유지합니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95%(10년)~4.25%(50년) 금리를 적용합니다.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HF).
¹⁾ 보금자리론: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기준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용이 가능하며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6억 원까지).
9억 원 이하가 절반 이상
9~10월 서울에서 9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늘어 전체의 52.8%를 차지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7~8월엔 43%였는데 거의 10%p 증가한 겁니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정통으로 맞은 9억~15억 원대 아파트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줄었습니다.
분쟁 70% “공사비 10% 이상 증액”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 현장 10곳 중 7곳에선 10% 이상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출처: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그중 일부는 20%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5 온기를 모으는 집에 살고 싶어!
거주 지역: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거주 기간: 2021~2023년
주거 형태: 빌라
가구 형태: 1인(+1묘)가구
“집이 주는 안정감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요”
Q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만수산 초입에 있는 작은 빌라 ‘만월집’에 사는 황혜원입니다. 편집숍에서 일하며, 일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모으는 수집가이기도 하고요.
Q 이 집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많은 집을 봤는데, 당시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이사를 미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러다 리모델링 후 첫 입주 조건이던 이 집을 발견했죠. 처음 봤을 때 창밖으로 소나무가 출렁이는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곳에서 지내며 만수산 산책로도 자주 걷고, 그러면서 그 평온함을 이어가고 있어요.
Q 집에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인천에서 처음 독립한 집을 ‘달맞이집’이라 부른 것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이사를 도와준 친구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뒤로 사는 집마다 이름을 붙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번엔 근처에 ‘만월쉼터’가 있어서 만월집이라 지었어요. 이름이 있으니 혼자 사는 집임에도 더 애정이 가고,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Q 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공간이 있을까요?
제 방에 있는 책상요. 자취를 시작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감정을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자취를 시작한 초기부터 함께한 책상이라 저와 함께 성장한 느낌이 들어 더 특별해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루의 기록을 남기며 안정감을 찾는 시간이 소중해요.
Q 이곳에서 생긴 일상 속 루틴이 있나요?
아침밥을 챙겨 먹고 등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함께 아침을 먹고 만수산 산책도 하죠. 다녀간 친구들은 “여기 있으면 포근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집에서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Q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없나요?
외롭기도 하지만, 최근에 고양이 ‘쿄’를 입양하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애교가 많아서 몇 시간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제가 좀 힘든 날이었는데, 쿄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때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죠.
Q 쿄와 함께하는 생활은 어떤가요?
쿄 덕분에 일상이 더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쿄에게 밥을 주고, 출근할 때도,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도 쿄가 반겨줘서 참 따뜻해요. 쿄와 함께하면서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쿄와 함께하는 만월집’이라는 생각에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Q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아쉽지 않을까요?
네, 애정을 많이 담았으니 아쉬울 거예요. 다음에 이사할 집도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평지의 마당 있는 집에서 라일락과 장미를 심고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Q 혜원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게 집은 안정감 그 자체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늘 집이잖아요. 집이 편안하고 따뜻할 때, 그곳에서 온전한 쉼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보는 일처럼, 집을 가꾸는 일도 소중해요.
시세차익
부동산 가격(집값)이 재개발이나 기타 개발로 올라 생기는 수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에서 2억 원에 집을 샀는데, 재개발 후 아파트가 들어서며 4억 원이 됐다면, 그 차액인 2억 원이 시세차익이죠. 지하철역 신설 등 인근 개발 호재를 통해서도 시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사업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덕에 가능한 혜택입니다. 가령 조합원은 3억 원에 아파트를 사는 반면, 일반 분양가는 5억 원이라면 조합원은 2억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흑석동
재개발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흑석동에서.
사진 제공. @seoul_soo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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