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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살이 넘는데요?



[1] 신생아 특공 당첨자는 

[2]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3] 둘의 자격요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살이 넘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는 정작 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 부딩은 ‘신생아특례대출의 단면: 저는 두 살이 넘는데요?’에 대해 다룹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흥행 중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 3주 만에 신청액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당 1조 원’의 속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32조 원을 재원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재원이 일찍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행 요인으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¹⁾보다 낮은 금리(구입: 연 1.6~3.3%, 전세: 1.1~3%) △높은 한도(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 등이 꼽힙니다.

  • check! 3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p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상품이 겹쳐요

단, 3월 뉴:홈¹⁾ 분양부터 신설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당첨자는 정작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 신생아 특공: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는 두 살이 넘는데요?

잘 모르겠다고요? 두 상품은 모두 ‘2년 내에 태어난 아이’로 자격요건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령 ▷2024년 4월 뉴:홈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려면 아이는 2022년 5월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는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립니다. ▷2024년 4월 출생한 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다 지을 즈음엔 최소 3세가 됩니다. 즉 입주 시점에 맞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check! 신생아 특공 당첨자가 모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임신한 채 청약에 당첨되면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둘은 ‘패키지’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생아 특공은 올 3월 이후 뉴:홈의 모든 유형에 도입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용 대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둘을 패키지로 인식하는 이유요? 둘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데다, 적용 시기(대출 1월, 특공 3월)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check! 뉴:홈 신생아 특공 일반형은 전용 대출이 없습니다. 즉 일반형 당첨자는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동탄에 몰리는 갭투자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갭투자¹⁾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곳에서 일어난 매매거래 157건(5.4%)이 갭투자였으며 그중 45건은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됐습니다(출처: 아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며 좁혀진 갭에 교통 호재(GTX-A노선)가 더해져 투자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¹⁾ 갭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은 게 특징. 소액의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거용인데 왜 비주택?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비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 이것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출처: 국토연구원). 전국 오피스텔 약 115만 실 중 70%를 ‘주거용’으로 쓰는데 때에 따라 주택보다 강한 규제를 받기도, 규제를 피해가기도 하며 혼란이 커진다는 겁니다.

¹⁾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 상가, 사무실 등과 함께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임대수익 목적)으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선 저금리 시대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집주인 역대 최다

지난해에 외국인 1만5614명이 국내 부동산을 샀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관련 통계를 쓰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계약은 특히 서울(4612건), 경기(3814건)에 몰려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주의하세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올 들어 3월 9일까지 경기 화성 등에서 일어난 토지 거래 416건은 28개 필지²⁾에 집중됐는데, 1필지 땅을 평균 15개로 쪼개 판 셈입니다(출처: 아실). 지분 거래가 10건 이상 발생한 땅은 기획부동산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¹⁾ 기획부동산: 개발호재 등을 미끼로 홍보하지만 실제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쪼개 팔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²⁾ 필지: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적이 아닌 수량 개념. 이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붙게 됩니다.

 


777가구 모집에 13건 신청

신혼희망타운¹⁾이 지방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올 2월 울산에선 777가구 모집에 13건만 청약한 단지(청약률 1.7%)도 나왔습니다(출처: LH). “(지방에선) 민간 단지도 미분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사업지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눈길을 끕니다.

¹⁾ 신혼희망타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입니다.





가구를 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정돈한 거실



#6 집을 말하는 시간 

한 매거진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사한 집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잡지에 나오는 으리으리한 집들을 떠올리며 지레 풀이 죽었지만, 담당 기자의 말대로 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오전, 촬영팀과 기자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기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크고 화려한 집은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미니멀한 집은 처음이라며 신기해했다. “촬영할 것이 없어서 어쩌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능한 전문가 팀은 척척 그들의 콘셉트와 방향에 맞게 집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나의 일상과 일, 집을 직조한 흥미로운 질문을 내게 던졌다. 잠시 고민의 시간을 갖게 해준 인터뷰는 오롯이 집에 대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떤 질문은 내가 왜 아파트 숲을 떠나 산 가까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춰냈다. 그 발로는 유년 시절부터 20여 년간 함께한 집에 대한 기억이었다. 

 


Q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 혹은 그동안 여행 중 만난 다양한 주거에 대한 경험에 비춰 특별히 선호하는 주거 조건이 있을까요?  

A 어릴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2층짜리 주택에 살았어요. 넓은 마당과 옥상, 장독대, 계단, 지하실처럼 외부에서 기능하는 공간이 많았어요. 불꽃놀이를 보러 지붕 위에 올라간다거나, 사춘기를 맞아 오롯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다락방에 틀어박혀 지낸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대문에는 장미나무가,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목련이 있었는데 그 풍경이 유년 시절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여행 중 숙소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데, 낯선 곳에서 잠정적으로 제 거처가 되기 때문이지요. 특히 집주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집은 결국 자신의 모든 걸 표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젠가부터 주거 조건으로 자연이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집 안에는 나의 이야기와 추억, 취향이 깃든 가구나 물건이 과하지 않게 놓여 있기를 바랐어요.    






현금청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등 새 아파트 입주 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걸 말합니다. 내 집을 조합에 주고, 조합에서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나오는 걸 의미하죠.



지분쪼개기

분양 자격 하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연립주택(이른바 빌라) 등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하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는 해

동네 저편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사진 제공. @yeoyu_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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