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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새 도끼날


장관의 새 도끼날

스무 번이 넘는 도끼질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도끼날을 바꾸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의 새로운 도끼날이 눈길을 끕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새로운 도끼날이 해낼까?’에 대해 다룹니다.


대통령의 주문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았습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 포인트였습니다. 이 주문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접수했습니다. “임대보다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상황이 흥미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해온 ‘공급 간과·수요 억제’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매체들은 이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기조 변화로 풀이했습니다.

장관의 새로운 도끼날

여기에 더해 변창흠 장관은 아래와 같은 ‘주택공급 5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하나,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적용(민간과 협력하고 시간도 끌지 않음).

둘, 역세권 고밀개발(역 근처에 고층아파트 쫀쫀하게 올릴 수 있게 해줌).

셋, 생활인프라 구축한 고품질 주택(누구나 살고 싶은 집 지을 수 있게 장려).

넷, 분양 위주 신규 공급(임대 집착 안 함).

다섯, 개발이익 적정 환원(개발로 번 돈 적정하게 배분).

장관은 더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지하철 역세권과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공급 방안은 2월 11일, 설 명절 전에 발표할 거라고.

근데 반응이 영

다만 현시점 장관의 새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부터 무반응까지 가지각색입니다.

  • “현 정부 집권 초에 내놓은 부동산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만 외치는 건 의미 없음.”

  • “전체 주택공급량의 15~20% 정도를 담당하는 공공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에 손 내민 건 칭찬할 일이긴 함.”

  • “아니 민간이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비가 오르는 거 모름? 이를 억제할 대책은 있음?”

  •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임?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 있음?”

  • “하도 이렇게 저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 이젠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함.”


일단 대책은 커밍순

연초부터 정부 부처의 많은 이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합니다. 대통령(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주문)과 부총리(모든 역량 투입해 시장 안정화), 장관(주택공급 5대 원칙), 국세청장(부동산 자금 출처 철저 검증)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건 아니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창릉역 우린 반대

정부가 수도권 GTX-A 노선에 ‘창릉역’ 신설 계획을 밝히자 일대 아파트 단지의 호가가 치솟았습니다. 교통인프라 호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 주민 사이에선 창릉역 신설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더 가까운 창릉에 GTX역이 생기면 일산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원거리를 빠르게 연결하는 GTX의 개념을 끝까지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철회

정부가 3년 전에 공언한 '부정청약공시제도' 도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 기관의 논의 끝에 제도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부정청약공시제도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 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5개월 새 5년 치만큼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 원 가까이 뛰어 직전 5년 치만큼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월 6일 발표한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전달 대비 5.2% 오른 5억670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6931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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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월 4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1월 4일)

1979년 '성수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분양 광고한 압구정동 현대8차 아파트

ⓒ 매일경제신문


성수교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회사 이름을 붙인 최초의 아파트로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1976년 1·2차 준공)를 꼽는 이가 많습니다. 이전까진 보통 마포아파트, 서소문아파트 등 지역 이름을 붙였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후 다들 회사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에 발간한 <현대건설 70년사>에서 현대건설 스스로 회사 이름을 붙인 첫 번째 아파트로 서빙고 현대아파트(현 이촌현대, 1974년 준공)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를 ‘성수교 아파트’로 분양했다는 것.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지 옆 성수교(현 성수대교, 1980년 개통)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기에 성수교를 통한 강북 도심과의 연결성을 아파트 이름에서 내세운 것입니다.



확정일자 '이 집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주민센터 등에서 공증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이들 중 우선순위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천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협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연결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구마구 연결되지.

사진 제공. @for_exis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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