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최근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얘기가 자꾸 나온대요. 몇몇 정치인이 이걸 도입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했죠. 사실 토지공개념은 요 근래 등장한 이슈가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울리는 구남친의 카톡처럼 수십 년째 정치권을 떠돌고 있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쉬운 개념’을 다룹니다.
토지공개념이 뭐야?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토지(땅)는 한정된 자원이니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여기서 생긴 이익도 개인이 독점해선 안 된다는 이론이죠.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늘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니, 토지에서 생긴 이익 일부를 공공의 것으로 가져오자”는 것. 한데 이미 1970년대부터 그 개념과 정신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대요. 갑툭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개헌 얘기가 나와?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똑 소리 나게 고쳐 잡음을 없애자는 거죠. 실제로 이번 정권 초기에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으니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선인이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죠.
토지공개념을 개헌으로 강화하면 집값이 잡힐까?
적어도 이번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소득불평등 같은 문제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죠. 더불어 이를 두고 우리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자꾸 개헌에 반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이미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 그걸로 모자라 토지의 사유재산권까지 건드느냐는 거죠. 야권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판하는 형국입니다. 더불어 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 당장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수도권 집값은 결국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거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해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포털 뉴스
드디어 공사 시작!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빠르면 다음 주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사에 많은 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지 매입 후 6년 만의 일이라 그런가 봐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은 상황이죠.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군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간 공군이 ‘GBC 건물이 너무 높아 군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죠. 이 문제는 결국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군의 새 레이더 구매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높이 569m, 지상 10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죠. 참고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빌딩이 들어설 부지를 2014년에 10조5500억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빌딩은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거장으로 통하는 김종성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밀레니엄힐튼서울, 종로 SK 사옥,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등을 설계한 분이죠.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기사에 달린 댓글이 흥미롭습니다. “땅은 6년 전에 팔아먹고 허가는 왜 이제야?”부터 “6년 기회비용 손실은 2조, 완공 시점엔 4조 넘을 듯”, “늦어도 2025년까지 공사를 끝내야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등 경제적 관점으로 쓴 것이 많았거든요. 출처. 중앙일보(네이버 뉴스) 작성자.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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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68.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74.8→71.5→66.1→68.3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57.1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1.9→58.1→57.4→57.1
5월 11일에 새로운 주간 매수우위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KB국민은행이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개발제한구역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 높은 빌딩이 곳곳에 자리 잡아 녹지 공간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요. 1971년부터 시행했으니까요.
호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기 전, 집주인이 부르는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집주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그가 부르는 가격 이하로 매입하기 어렵고, 침체기일 땐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호가가 직전 거래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좋아서
음악이 좋은데 영상까지 좋으면 어떻게 하죠? FKJ의 'Die With A Smile' 라이브.
출처. 유튜브 채널 Roche Mus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