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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부족해!


[1]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2] 특히 청년임대주택이 그렇습니다.

[3] 다만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해!

20·30대 청년층의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섭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수는 부족해 주거 불안을 겪는 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임대주택 인기: 임대주택이 부족해!’에 대해 다룹니다.


임대주택이 뭐였더라?

말 그대로 ‘임대(빌려줌)’를 목적으로 짓는 집입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빌려주고 나중에 분양함)하는 집도 여기에 해당하죠. 통상 임대주택이라 하면 LH 같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요? 어느 나라에나 집 없는 이는 있기 마련인데 국가는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섭니다.

  • check!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수급자에게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대충 헤아려도 10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택 유형 때문인지 정부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을 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이름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

임대주택에 20·30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¹⁾ 263가구 모집에 2만6910명이 몰려 10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는 LH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정기 모집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파주에서 나온 10년 공공임대주택²⁾ 경쟁률도 수백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주택의 인기는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¹⁾ 기존 집을 LH 등이 사들여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형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9~39세 무주택자인 본인의 월급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기준 약 264만 원)를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²⁾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고 10년 후 그 임차인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으로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해!

이에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행복주택¹⁾ 등 청년 대상 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음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많이 지으면 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섭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대주택 기피 현상’에 대한 얘깁니다.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는 인식의 근저엔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¹⁾ 과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수요 늘어날까?

최근 전셋값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¹⁾을 쓴 매물이 순차적으로 나오며 올 하반기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커져 주거비 또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에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¹⁾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주택, 나도 입주 가능?

기본적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요. 특히 인기가 많은 역세권청년주택¹⁾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가 3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공공)임대주택 총 2만6454가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¹⁾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지은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17년부터 서울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출·퇴근시간을 줄이거나 역세권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도왔죠.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임대료 등 논란도 많았습니다.


반지하주택에서 못 살아요!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주택¹⁾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체 주거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¹⁾ 반지하주택의 본래 용도는 방공호(벙커)였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8월 16일에 발표합니다!

정부가 첫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8월 16일에 발표합니다. 원래 지난 9일에 발표하려 했지만 폭우 피해 수습을 위해 연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책엔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의 큰 그림이 담깁니다. 또 20·30대가 기다리는 청년원가주택¹⁾과 역세권첫집²⁾ 등의 공급 방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¹⁾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해 5년 이상 살면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²⁾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분양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 크게 국공유지활용형과 민간개발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이천시 7.4% 상승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2022년 8월 1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값이 7.4% 올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이 각각 0.34%, 0.44% 떨어진 걸 고려하면 그야말로 딴 세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천 지역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습니다. 다만 금리인상기인 만큼 무리한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넘는 월세 47.9%↑

서울에서 1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높아진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니 월세나 반전세(보증부월세)¹⁾를 찾는 이가 늘고 있어섭니다. 한 부동산 기업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4만585건) 중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 건수는 1만5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¹⁾ 오른 전세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한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2009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결국 순수 월세로 대체될 거라고 전망했으나, 2022년 현재도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반지하주택 건의

경기도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 반지하주택이 1000가구가 넘는 시군은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나 되고 부천(1만5210가구), 수원(1만3727가구), 성남(1만2139가구), 안양(9671가구), 용인(5618가구) 등 대도시에 특히 많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주거 공간을 지하층에 두는 걸 금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7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한결 여유로워지는 하야카와의 시골집



#22 꼭 필요한 것만 있는 하야카와의 시골집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거실 창문을 열고 비 오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산을 이루는 초록 잎사귀들이 거대한 생명체의 형상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며 코를 킁킁대고 있으려니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는 책이 있다. 마스다 미리의 <주말엔 숲으로>. 주인공 하야카와는 시골로 이사하기로 결심한다. 우연히 응모한 잡지 이벤트에 당첨되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생겼기 때문. 도쿄의 주차장이 너무 비싼 데다, 번역가인 그녀는 매일 출근해야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한 집을 구했다. 두 친구 세스코와 마유미는 주말이면 도쿄에서 유명한 맛집의 음식을 포장해 그녀의 집을 방문한다.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 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근처 숲으로 향한다. 근처 호수에서 카약을 타기도 한다. 하야카와의 시골집은 살림이 참 단출하다. 자그마한 양옥 양옆으로 커다란 나무가 있고 뒷마당에는 기다란 빨랫줄이 걸려 있다. “방에 딱 있어야 할 것만 있구나”라는 마유미의 감상에 하야카와는 “그것도 다 주운 것”이라고 대답한다. 과연 책장과 책상, 자그마한 좌식 테이블이 간단한 선을 그리고 있다. 세스코와 마유미는 하야카와의 시골집에서 함께 보낸 충만한 주말을 동력 삼아 도쿄에서 삶을 이어간다. ‘카약의 노를 저을 때는 손끝을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본다’거나 ’그리운 것은 기분이 좋다’라는 식의 깨달음이 가득한 주말. 단순한 일과와 삶의 이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 하야카와의 생활은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야카와의 시골집이 실내 공간뿐 아니라 집에서 호수, 숲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장소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증여세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등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는 비슷한 듯 다르죠. 통상적으로 상속재산 중 10억 원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덧붙여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누진과세 형태입니다.




어떤 오후

탁 트인 뷰,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너.

사진 제공. @pancake.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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