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채가 네 것이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몇몇 은행이 대출 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론 부동산을 지목합니다. 오늘 부딩은 ‘은행 대출 중단: 이 부채가 네 것이냐’에 대해 다룹니다.
은행 대출 막힘?
몇몇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또는 일부 중단했습니다. 아직 대출이 막히지 않은 은행도 대출 쏠림 현상이 생길 경우 ‘조치’를 취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8월 23일 현재 대출 취급에 문제가 생긴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특정 은행만 막힘?
지난해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최대 6%로 맞추라고 주문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미 전년 말 대비 7.1%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증가율은 2%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소위 3대 금융정책 기관을 말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같은 직책의 경우 그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면 개별 금융 당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가계부채 대체 얼마길래?
지난 3월 기준 176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제는 금액도 큰 데다 늘어나는 속도까지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말 91.8%, 2019년 말 95.2%, 2020년 말 103.8%로 광속의 속도로 뛰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GDP 대비 평균 가계부채비율은 81% 수준.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총합을 뜻합니다.
가계부채 왜 이렇게 빠르게 늚?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건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풀린 돈이 엉뚱하게 부동산으로 쏠려 집값이 폭등했고, 이에 부동산 대출이 폭증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대출을 막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 않겠느냐고요? 시장에선 그렇게 예상하지만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코멘트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사가 코앞인데!
이미 대출 중단을 시행한 은행이라도 기존에 대출 약정이 이뤄졌다면 예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은행 또는 제2금융권* 등으로 전환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단, 금융 당국은 사람들이 몰릴 걸 대비해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를 시중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걸 검토 중입니다.
*증권사와 보험회사, 카드사 등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저축 상품은 유리하지만 그만큼 대출받을 땐 불리합니다. **모든 대출의 1년 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현재 6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기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령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이에게 DSR 40%를 적용하면 매년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2000만 원(매달 약 166만 원)을 넘겨선 안 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가져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채가 네 것이냐!
실은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 8월에도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해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을 압박한 겁니다. 다만 그땐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고 가계부채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해 은행들은 실수요자 대출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당국과 실수요자의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1000건 아래로
가격 급등에 피로가 누적된 탓일까요? 8월 22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등록이 708건으로, 1000건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8건, 4월 3666건, 5월 4795건, 6월 3935건, 7월 4238건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꽉 조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에 서울 아파트,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집단 투쟁 불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집단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한 정부의 독단적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보다 0.1∼0.4% 인하됩니다.
반의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애초에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우던 기업들은 수수료를 더 낮출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 중개수수료 대비 최대 ‘반의 반 값’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중 한 곳의 대표는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층고 제한 폐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유지해온 주요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 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층고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참고로 그간 서울시는 한강 변 아파트의 인접 동 등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층고 제한을 해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걸 말합니다. 이걸 도입한 이유는 부자와 빈자가 어울리며 서로 인식 차이를 좁히길 바라서였습니다.
보류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이후 조합원 수의 변화에 대비해 일반 분양으로 내놓지 않고 남겨둔 물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만약을 대비해 빼놓은 물량을 나중에 경매로 파는 걸 의미하죠. 서울시의 경우 총가구수의 1% 내로 보류지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파텔
아파트 같은 주거 기능을 넣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죠. 주택용지에 공급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용지에도 지을 수 있어 입지는 좋지만, 같은 면적 대비 아파트보다 관리비는 비쌉니다.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던 날. 🐢
사진 제공. @_o.roth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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