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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예약 안 받아요


[1] 정부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합니다. 

[2] 분양가 상승, 본청약 지연 등이 원인입니다.  

[3] 기존 당첨자에겐 주거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제 예약 안 받아요

공사 전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청약제도. 도입 34개월 만에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오늘 부딩은 ‘사전청약제도 폐지: 이제 예약 안 받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 예약 안 받아요

정부가 공공분양¹⁾에 대한 사전 청약²⁾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① 공사비가 급등하며 분양가가 사전 청약 당시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고 ② 사전 청약 당시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밀리고 있으며 ③ 토지 보상³⁾ 지연,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이 늘어지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신규 공공분양은 본청약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check! 민간분양에 대한 사전 청약은 이미 2022년 11월에 폐지했습니다. 즉 공공분양 사전 청약 폐지는 사실상 제도 폐기 방침을 밝힌 겁니다.

¹⁾ 공공분양: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달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분양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열하는 부동산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미리 잡아두기 위해 2021년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입니다.

³⁾ 토지 보상: 개인 소유 땅이 공익사업(택지개발, 도로 건설 등)을 목적으로 수용될 때 그 대가를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전엔 문제를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같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지연 문제를 드러내며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021년 이 제도를 재도입하며, 특히 입주 지연 문제를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한데 이번에도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 check!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 감일지구 B1블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사전 청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청약은 2020년 7월에야 진행했습니다. 즉 10년 동안 사전 청약 당첨자 수백 명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한 겁니다.




기존 당첨자에 대한 지원은?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5%(기존 10%)로 조정,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1회(기존 2회)로 줄이고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정작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양가는 얼마나 올랐느냐고요? 가령 본청약이 1년 밀린 성남 신촌지구 A2블록 전용면적 59㎡(약 25평)는 추정 분양가가 6억8268만 원이었으나 확정 분양가는 7억8870만 원으로 15.5%(1억602만 원) 뛰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사전청약제도 폐지 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입니다. 시장에선 “사전 청약은 공급 증가 효과가 전혀 없는 ‘조삼모사’ 같은 정책인 만큼 정부가 본청약에 매진해야 한다”거나 “3기 신도시¹⁾로 35만3000가구를 공급하지만, 수도권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60만 가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6년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¹⁾, 전월세상한제²⁾)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에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¹⁾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²⁾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재추진

올 6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미끄러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¹⁾ 특별법을 재추진합니다. 이번엔 △국제예술고와 4년제 대학 설립 △외국 병원 설치 특례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¹⁾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한강 이북 10개 시군(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을 합쳐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경기도의 구상입니다. 이걸 하려는 이유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492만 원으로 전국 평균(3751만 원)보다 낮은 경기 북부 시군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섭니다.



1년 만에 매물 27% 증가

5월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총 56만2517가구로 1년 전(44만1740가구)보다 27% 늘었습니다(출처: 아실). 관련 통계를 쓰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실수요자는 매수를 미루는 반면, 매도자는 가격을 내리지 않아 매물이 쌓인다는 평입니다.



대출 4조1000억 원 증가

올 4월 은행권 가계대출¹⁾이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 원 늘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등).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4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시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1월 3만1000가구 △2월 3만 가구 △3월 3만9000가구)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¹⁾ 가계대출: 가정에서 집을 사는 등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1분기 수주액 10년 만에 최저

올 1분기 국내 건설사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총 10조95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대한건설협회). 분기 기준 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1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4년 2분기(10조4016억 원) 이후 처음입니다. 수주 물량 감소는 향후 주택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단 평입니다.






순박하고 서정적인 서촌 산책길



#10 수영장 가는 길

수영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됐다. 덕분에 기상 시간이 빨라졌다. 아침 수영은 몸과 정신을 기분 좋게 깨우는 데 그만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직 초급반이라 호흡과 자세, 모든 움직임이 엉망이지만 숨을 헐떡이면서도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물속 유영은 전신운동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오랜만에 느끼는 운동의 보람과 더불어 이 아침 몇 시간의 진짜 묘미는 수영장과 집을 걸어서 오가는 길이다. 


내가 사는 누상동에서 청운동까지, 왕복 거리는 2km다. 집을 나선 후 낮은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 박노수미술관 담벼락을 낀 골목으로 들어서면 아침의 고요가 더욱 짙어진다. 아직 문이 닫힌 가게와 작은 집 사이사이로 이제 막 시작된 하루가 뜸을 들이고 있다. 군인아파트 담벼락에 핀 화사한 빨간 장미를 지나면 삼삼오오 모여드는 아이들과 합류하게 된다. 모두 청운초등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이다. 버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이미 꺄르르꺄르르 신이 난 아이들은 저마다 재잘거리느라 분주하다 “나 오늘 왜 치마 입고 왔는지 알아? 엄마가 어제 이 분홍색 스타킹 사줬어.” 부끄러움 섞인 자랑이 사랑스럽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햇살이 더욱 깊숙이 동네를 감싼다. 본능적으로 올 때와는 다른 골목을 찾는다. 어떤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외국인 커플,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는 어느 계단 길, 이제 막 문을 얼어 손님이 없는 카페, 나무 아래를 늘 지키고 있는 채소 트럭이 서촌의 진짜 풍경이다. 가끔 데이트나 맛있는 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애틋하고 정겨운 모습. 호박 하나와 느타리버섯 한 봉지를 사서 마흔 개의 계단을 느긋하게 오른다. 수영 덕분에 나는 이 동네의 순박하고 서정적인 풍경을 누리게 되었다.




등기사항증명서

집의 신분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꼭 내가 전월세로 임차한 집이 아니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집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원)를 내면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취업이나 승진으로 연봉이나 재산 등이 늘어난 걸 은행에 증명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전세대출도 그 대상. 단,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어디서 얻나요?

사진 제공. @yellow_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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