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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자니 여론이 안 좋고, 그렇다고 미루자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거란 얘기가 나와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단 급한 불 먼저 끄자며 7월에 있을 사전 청약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LH 사태: 이러지도 저러지도’에 대해 다룹니다.



타임라인

지난 3월 2일, LH 사태와 관련한 첫 폭로가 있은 이후 밝혀진 사실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급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3월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흔들림 없는 주택공급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며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입니다.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지휘관과 LH의 지휘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LH 사장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퇴임하며 3개월째 공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변창흠 장관은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한 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취소하자 vs 취소를 취소하자

한편 시장에선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을 그저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리가 많으니 3기 신도시 계획을 다 취소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 전면 취소는 이르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취소하자!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 당시 투기 의혹이 있으면 해제하겠다고 한 말이 기억남. 그게 상투적 미사여구가 아니었다면 약속 꼭 지키기 바람!”


“정부 조사도 믿을 수 없음. 아직 숨어 있는 ‘공공 투기꾼’들이 부정하게 돈 버는 행태도 못 참겠음.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기 바람. 이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도 대부분 멈췄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가져오며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기 신도시 취소를 취소하자!

“안 될 소리! 수많은 실수요자가 3기 신도시만 믿고 기다렸는데 그걸 취소하면 그 혼란은 누가 막음? 낡은 주택에서 개발만 기다린 주민들은 누가 달래줌?”


“이거 취소하면 다주택자만 웃을 것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움? 투기 범죄 수사는 수사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밀어붙여야 함.”

급한 불 끄기?

3기 신도시 취소는 둘째치고 일단 7월에 있을 사전 청약*부터 미루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토지 보상도 못 마친 데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정부가 답습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지금의 사전청약제와 같은 사전예약제로 1만3398명의 청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주택을 공급받은 이는 5512명(41.1%)에 불과했습니다. 본청약 지연 등으로 많은 이가 입주를 포기해서입니다. 한 예로 2012년 사전예약제를 진행한 하남 감일지구 B1 블록의 경우 7년이 지난 2019년 말에야 본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입주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전 예약자 수백 명이 부동산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기해야 한 셈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정부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하튼 정부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돌려보려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했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 며칠 사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뉴스도 출현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4월에 발표할 예정인 2·4 부동산 대책* 2차 공공택지 유력 후보지인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에서도 다수의 투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국무총리는 어제(3월 14일) 앞으로 LH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땅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공 주도가 핵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사업을 공공기관이 맡아 속도를 높임으로써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우리 뜨거움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의 핵심 아파트 단지 가격이 최근 들썩인답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기대감 때문이라고.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호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 특례(특별한 예)가 있는 대도시를 말합니다. 현시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이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처방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단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등록제와 부동산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는 5급 이하 공무원, LH와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리 오름

은행에서 빌린 가계 빚이 지난달 말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가운데 그 금리까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추세. 다만 ‘영끌’해 집을 마련하는 20·30대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틱톡 부동산

‘틱톡’이 미국에서 새로운 부동산 거래 수단으로 뜨고 있습니다. 인기 포인트는 고객과 중개인이 재지 않고 빠르게 가격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 CNN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틱톡의 이점이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매물 정보 부족 등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15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15일)




Q. 제가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1. 아이 둘을 둔 35세 가장입니다. 휴직 중인 아내를 포함해 가족 모두 무주택자이며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 복직(충남 당진)하면 주말부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성남에 사는 어머니 집에 간단한 짐을 가져다 두고 계속 회사에 다닐 생각입니다. 2. 어머니는 현재 구성남 시가지에 분양권을 가진 사실상 1주택자입니다. 입주하는 시점에 저도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한데 이 경우 아파트 명의자는 어머니로 유지한 채, 어머니 단독 세대주인 아파트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무주택을 유지해야 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연 제공. 이X흠님


A. 불가능합니다


1. ‘실제론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청약 등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는 유지하고자 한다’는 게 질문의 요지인 듯합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독립된 생계를 영위해야 하는데, 일반적 형태의 아파트는 방, 욕실 등이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요샌 방 하나를 따로 세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아파트도 있습니다(원룸 + 2룸 형태 등으로 공급하며 서로 출입문이 다름). 만약 추후에 거주할 아파트가 그런 형태라면 한 주소지의 아파트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주택의 노후나 불량 정도를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 동네의 낡은 아파트에 걸린 ‘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현수막을 봤다면,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아 다시 짓게 된 걸 축하하는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은 시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한 2000년대 초반. 기존엔 노인정이나 운동시설 정도가 전부였다면 이때부터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스파 등을 도입하며 커뮤니티(community)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스름

누구나 새벽 어스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gyuya_ 일상에서 발견한 주거의 멋진 순간을 @booding.co를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사진을 부딩 구독자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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