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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동아줄 맞아요?




이거 동아줄 맞아요?

11월 15일부터 1인가구에도 청약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가 청약소외계층을 위해 청약제도를 손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이거 동아줄 맞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일?

11월 15일부터 정부가 1인가구에도 청약 당첨 기회를 줍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떼어 1인가구와 자녀 없는 신혼부부, 월 소득 965만 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이 추첨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1인가구라면 반길 일입니다. 그간 1인가구는 가점도 낮고 부양가족도 없어 사실상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비싸지만 청약 조건은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공분양으로 나온 주택보다 내부 마감재나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추첨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인가구가 살필 전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살펴야 합니다. 그간 이 전형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가져본 없는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깐깐하게 굴던 소득 요건도 살피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기준**(3억3000만 원)은 충족해야 합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자산 합계액이 3억3000만 원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은?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이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 자체가 적어 특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민간분양에서 나온 전용면적 60㎡ 이하는 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선 1052가구, 인천시에선 345가구가 나왔습니다.

특이 사항은?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이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 자체가 적어 특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민간분양에서 나온 전용면적 60㎡ 이하는 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선 1052가구, 인천시에선 345가구가 나왔습니다. 


이거 동아줄 맞나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옵니다. 1인가구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 신경 썼다는 주장, 그리고 결국 ‘희망 고문’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전자는 소외된 수요자에게 청약 기회 자체를 준 점을 높이 사고, 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공급 확대 없이 기존 물량을 ‘쪼개 먹는’ 수준이라고 평합니다. 결국 또 한번 많은 1인가구가 좌절하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좌절’의 근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 공급으로 소득 기준 130% 이하에 50%를, 일반 공급으로 소득 기준 160% 이하에 20%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30% 추첨 물량이 1인가구 몫입니다. 즉 1인가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많은 경쟁자와 당첨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쟁자’란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자, 일반 공급에서 탈락한 자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도 전보단 나아짐!

물론입니다. 비록 물량은 적어도 앞으로 분양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이라면 내년 초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둔촌주공'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이곳에선 1인가구가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1488가구나 나옵니다. 다만 분양가가 관건입니다. 강동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9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그만!

최근 대출 규제로 내국인은 살 수 없는 집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한데 앞으론 이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규제책의 핵심은 자금 출처 검증입니다. 가령 ‘수출입 자금’이라며 들여온 돈을 집을 살 때 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는 이 규제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특>신희타

신혼부부들은 지난 두 차례 사전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특)과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중 무엇을 선호했을까요? 정답은 신특입니다. 신희타가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소형 물량만 공급한 탓에 전용면적 84㎡(약 33평)가 포함된 신특이 인기였다는 분석. 한편에선 신희타 특유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거부감이 신특의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자에게 분양가의 7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3억7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필요하지 않아도 무조건 이 상품을 이용해야 하죠. 단, 추후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떠나! 못 떠나!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이곳의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한 교회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늘어져 피해가 크지만 교회 측의 500억 원대 보상 요구엔 응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사실 조합은 명도소송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에서 이미 85억 원의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교회 땅을 재개발하겠다는 조합과 떠날 수 없다는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정부가 곧 이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000만~2000만 원의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사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지난해부터 인기였습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인 보유세(종부세 등)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60% 수준으로,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원 정도 합니다.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합니다.

매달 1%씩 오른 빌라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이 매달 1%씩 올랐다는 사실 아세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선 현상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10월엔 빌라 가격상승률이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빌라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돈이 되니 다들 빌라를 산다는 얘깁니다.















연면적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330.58m²(약 100평)로 3층까지 지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991.74m²(약 300평)가 되는 것.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시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은 저층 주공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도 낮은 용적률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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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hye1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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