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여기는 대통령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한탄합니다. 굳이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조를 따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지금 부동산시장 돌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과 혼란, 시기와 원성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할 만하죠. 급기야 지난 7월 2일, 이를 참지 못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대통령이 내준 특별 숙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별 숙제?
지난 7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 사항을 내린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요? 현 상황이 엄청 안 좋다는 의미래요. 매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선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 것, 둘째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인국공 사태 등으로 30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전주 대비 7.4% 하락)한 것.
대통령의 ‘해주세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네 가지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고요?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겠죠. 대통령의 네 가지 주문과 매체들이 예상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부딩 톺아보기’로 풀이했습니다. 긴급 보고 관련 원문 읽기는 여기에서.
첫째,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월세로 사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세요”.
부딩 톺아보기: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기존 주택도 못 사고,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도 계속 헤매는 30대의 불만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대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연장하거나, 그 대상을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둘째,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겐 부담을 더해주세요”.
부딩 톺아보기: 1~2년 안에 계속 집을 사고파는 투기성 매수자와 다주택자에게 ‘세금 꿀밤’을 먹일 대책이 기대된대요. 이건 사실 이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해에 발표한 여러 부동산 대책과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끼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죠. 대통령은 이번에 김현미 장관 면담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주문도 했대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해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셋째,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주세요".
부딩 톺아보기: 약간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급 물량은 충분해요”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발굴’해서라도 집 지을 땅을 찾아야 할 거래요. 이 시점에 주목받는 건 미니신도시(광명·시흥·하남 등)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나오면 얼마든지 집 지을 땅을 찾아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래요.
넷째, “추가 대책 만드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부딩 톺아보기: 말 그대로 밀어붙이란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녕 필요한 일이라면 말이죠. 위의 세 가지 숙제를 내준 후,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딱 한마디를 덧붙였대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숙제, 이미 망한 거 아냐?
큰일입니다. 고심 끝에 숙제를 내준 대통령에겐 안된 일이지만, 벌써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요. 입주까지 10년이나 걸리는 신도시가 뭔 소용이냐는 거죠. 그러니 책임을 피하는 장관부터 교체하라는 주장. 흥미로운 건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정부와 그간 그런대로 합을 맞춰온 시민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누군가는 사과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기 위해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였고요.
*다주택자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다른 주택은 팔고 유일하게 남겨둔 단 한 채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됐고! 20·30대의 형편은 좀 나아질까?
우선 여당에선 급한 대로 3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청년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2500억 원으로 역세권 전세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요. 다른 한편에선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9년까지 집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왜 9년이냐고요? 전세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원하면 이를 2회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겠대요. 이게 가능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거죠. 물론 아직 못을 박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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젋은 신혼부부에게 드리는 말씀
젊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고단함에 대해 토로합니다. 이에 한 평범한 가장(글쓴이)이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죠. 참고로 신혼부부는 청약에 몇 번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대요. 지금의 청약 점수로는 5년 뒤에나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인 60점대에 도달할 거라죠. 단, 현금은 4억 원가량 모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값 상승률로 볼 때, 5년 후 분양가는 접근하기도 힘들 것 같아 걱정이랍니다.
평범한 가장의 긴 글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전체 5개 항목 중 3개만 가져와 글쓴이의 시점에서 다듬었어요. 원문 읽기는 여기에서.
1. 아직 젊으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우선 신혼부부가 4억 원을 모았다면 갑부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언제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종잣돈이죠. 그 돈의 가치를 믿고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요? 최근 언론에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너무 떠들어대 생기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어느 정도는 놔둬도 되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있죠(부딩 해설: 이때 급하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를 낸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일단 지금은 기다리세요. 모은 돈도 적지 않잖아요.
2. 투자는 결국 나랏돈 따먹기
지하철이 뚫려 교통이 좋아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호재에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랏돈이 들어가죠. 최근의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 조합원이나 땅 소유주 등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청약을 받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하지만 나라가 주는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서로 못 사서 안달이지만, 분위기가 꺾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신혼부부라면 웬만하면 기다리세요(부딩 해설: 부동산 투자는 결국 국가의 개발계획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이니 시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3. 청약 포기 후 기존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너무 오른 지역은 피할 것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강남 부동산은 영원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락기에 가장 먼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이 강남 부동산입니다. 그 증거요? 2006~2014년의 시세를 보세요. 지난 몇 년간 2배 이상 오른 곳은 아무리 좋아도 사지 마세요. 전문 ‘꾼’들의 차익실현을 돕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10여 년 된 아파트 중에서는 괜찮은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샌프란 서평 투어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49.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98.7→133.5→139.1→149.3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92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6.4→89.7→88.1→92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7월 6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청년주택
대학생과 취준생, 신혼부부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대표적이죠. 비슷한 예로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임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있습니다.
일조권
‘햇빛을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변 집주인들이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국내 법에 따르면 1년 중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어도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대요.
Bank Account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가사는 더 그래요. 우리가 회사를 때려칠 수 없는 이유. 출처. 유튜브 채널 louiscole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