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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멈춰!


월세 인상 멈춰!

독일 베를린시가 어마어마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들 주택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문제로 투표를 실시해 과반 찬성 표를 얻은 겁니다. 주택 불평등이 심한 요즘, 이런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부딩은 ‘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투표: 월세 인상 멈춰!’에 대해 다룹니다.

베를린에 무슨 일이?

베를린시에서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가진 주택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문제에 관해 묻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56%)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이에 베를린시 기업 임대주택 24만 채가 몰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2019년부터 부동산 기업 소유 주택을 몰수해 시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 ‘도이체보넨 몰수운동(Deutsche Wohnen)’ 등이 발의해 이뤄진 겁니다. 



주택 국유화 투표가 가결돼 기뻐하는 베를리너

©Der Tagesspiegel





투표를 실시한 이유는?

월세가 너무 올라서입니다. 10년간 80% 올랐습니다. 2012년 베를린시 평균 월세는 0.3평당 6.65유로였습니다. 지금은 10유로가 넘습니다. 24평 집이라면 관리비 포함해 매달 1000유로(약 137만 원)쯤 내야 합니다. 런던보다 싸다고요? 베를리너에겐 씨알도 안 먹힐 소리입니다. 과거 베를린은 저렴한 월세와 낮은 물가로 ‘세입자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월세가 왜 그리 오름?

유학생과 이민자가 몰려들어 주택 수요가 넘쳐나서입니다. 이에 부동산 기업이 월셋집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걱정에 집을 사기 시작한 베를리너도 한몫했습니다. 즉 임대주택이 부족해 월세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베를린시 인구 85%는 세입자입니다. 이 비율은 월세 상승에 대한 반감이 다른 도시보다 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즉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이야기. 

월세 인상 멈춰!

그거야 어쨌든 월세가 오른다고 국가기관에서 기업 재산을 뺏느냐고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도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공유화)를 위한 손해배상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한 독일 기본법 15조입니다. 베를린시는 실제로 부동산 기업 보상액으로 약 49조 원이 들 것이란 계산도 내놨습니다.

찬반양론

이 이슈와 관련해 독일 내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진보 진영일수록 몰수 후 공공임대주택 전환에 우호적이고, 보수 진영에선 반대합니다.


  • 찬성: “우리 목표? 투기꾼과 돈에 눈먼 부동산 기업을 베를린에서 몰아내는 것임. 시에서 부동산을 몰수해 국유화하기 전까지 우린 절대 포기 못함!”


  • 반대: “기본법 15조는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음. 앞으로 5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하고, 베를린에 아파트 1만3000채를 지을 테니 물러나기 바람!”




근데 정말로 ‘몰수’할까?

앞으로 베를린시에서 부동산 ‘몰수’에 이어 ‘공유화’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번 투표 결과를 부동산 기업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이번 투표는 어디까지나 베를린시에 부동산 기업들 주택 몰수를 촉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베를린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모집

9월 30일부터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입니다.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이 뭐냐고요? 정부에서 기존 집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많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도 왕왕 있습니다. 입주 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집주인 1인에게 전체 호수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헷갈리지 마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NEW 버전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전엔 결혼 전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편했습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합니다.

*정부표 대표적 정책자금 대출로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셋집을 계약할 때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줘 인기가 높습니다.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또 줄어듦

9월 29일부터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8월에 시행한 NH농협은행 대출 중단 여파가 다른 은행으로 빠르고 옮겨붙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의 집단에 별도 절차 없이 행하는 대출입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4년 전 서울 아파트값

지난 7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3㎡(약 1평)당 2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4년 전 서울 아파트값 수준입니다. 1년 전인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8.5%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에선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대체상품으로 빌라가 주목받는 것으로 평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 중위가격은 14억 원이죠.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음 정부에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코멘트에 커뮤니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임장

부동산 구입에 앞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현장 답사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도 “집을 사기 전 대상지를 여러 번 방문하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엔 대신 인기 주거지에 나가 주택을 둘러보는 임장 유튜브 방송도 있습니다.


알박기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그 땅 일부를 사들여 개발을 방해하다,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투기 수법을 말합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 가까이 꼭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패한 알박기 사례. 






나비 툭

하늘을 가르는 나비가 툭, 멈춘 가을 낮.

사진 제공. @b_bongge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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