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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금지


[1]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는 올리는 꼼수를 [3]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10월 28일 칼럼을 끝으로 ‘SCRAP: 최고요의 모음집’ 연재를 마칩니다. 그간 최고요 공간 디자이너가 모아온 다양한 주택과 숨은 일화를 사랑해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4일부터 최고요 공간 디자이너는 새로운 칼럼을 연재합니다. 큰 공사를 하지 않고도 내 집을 잘 가꾸는 방법을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금지

“이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 혹시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나요? 매달 15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는데 혹시 월세를 올려 받는 편법은 아닌지 궁금했던 적은요? 앞으로 이런 의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비 제도를 고칩니다. 오늘 부딩은 ‘관리비 투명화 방안: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금지’에 대해 다룹니다. 관리비 공개 기준 100가구→50가구 앞으로 50가구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매달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단지 홈페이지 등에 무조건 공개하도록 정부가 법을 고칩니다. 전엔 100가구 이상만 공개했는데 50가구 이상으로 그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41만9600가구(6100개 단지)가 새로 관리비 공개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 관련 법을 고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check! 우리나라에서 매달 관리비를 내는 가구의 비중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6%가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납부한 관리비만 23조 원에 달한다고. 이는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비 비리가 심했음? 심했다는 평입니다. 가령 서울시가 13개 구청과 아파트 단지 관리 실태를 감사해 2019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개 단지에서 적발한 비리·부실 건수만 338건, 단지당 17건꼴이었습니다. 전국 1만6700여 개 아파트 단지 어디에서든 관리비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때 난방열사¹⁾라는 용어가 떠오른 것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좇기 시작한 데서 비롯했습니다. ¹⁾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난방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얻은 칭호입니다. 당시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겨울철 난방비 ‘0원’을 부과한 사례가 수백 건 밝혀지며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룸에도 관리비 항목 추가요 정부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전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전엔 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없어 임대인(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관리비를 내야 했는데, 이번에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또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하게 해 매달 나오는 관리비가 비싼지 싼지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차단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전월세상한제¹⁾와 전월세신고제²⁾를 피해 월세는 내리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는 올리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만 현시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도 마련은 부족해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¹⁾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²⁾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1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의무 신고 대상이 되며 관리비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내리고, 차감되는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로 충당해 임대인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7000만 원에?

정부가 청년원가주택¹⁾과 역세권첫집²⁾ 등 공공분양³⁾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디테일을 공개했습니다. 50만 가구 중 청년에겐 34만 가구, 40·50대에겐 16만 가구를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요자는 각자 소득 등에 따라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의 세 가지 모델 중 택할 수 있는데, 특히 나눔형은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시세의 70% 수준인 3억5000만 원에 분양받고, 그중에서도 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처음에 필요한 돈은 7000만 원까지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¹⁾ 청년원가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해 5년 이상 살면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²⁾ 역세권첫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분양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 크게 국공유지활용형과 민간개발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³⁾ 공공분양: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최대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은 10만 원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 7% 진입

10월 23일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잇따른 금리인상의 영향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연 3% 금리로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 시) 매달 이자는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가 연 6%까지 오르면 매달 내는 이자는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에 월세를 찾는 이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8만 가구는 2년 전보다 싸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가 약 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기업이 10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278만4030가구의 전셋값을 2년 전과 비교한 결과, 7만8412가구(2.8%)의 전셋값이 떨어졌습니다. 역전세¹⁾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특히 인천은 이런 아파트의 비중이 6%(36만7936가구 중 2만219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¹⁾ 역전세: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 A가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상황이죠. 이때 임대인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A에게 받은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내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2.46% 오르고 2.24% 떨어졌어요

연일 집값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작년 상승률에 비해 올해 하락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24%(누적)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46%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률은 미미한 수준이죠.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15.1% 상승한 뒤 3.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급급매만 팔려요

정부가 세종시를 뺀 지방 전역의 조정대상지역¹⁾을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장 상황은 나아졌을까? 아니요. 매물만 쌓였습니다. 가령 광주는 2.4%(1만2895개→1만3206개), 부산은 1.7%(4만1144개→4만1877개)나 아파트 매물이 늘었죠. 게다가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추가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다는 평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자유의 집’



#33 오송민·이지훈 부부의 사랑과 자유의 집 올해 ‘자유’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이름을 지어줬다). 애초에 자유와 사랑이 넘쳐흐르던 집이 아이의 탄생으로 진짜 ‘자유의 집’이 되었다. 나는 자유가 태어나기 전, 동갑내기 부부(오송민·이지훈)가 고양이 두 마리와 살던 시절부터 이들의 집을 좋아했다. 서울 후암동의 오래된 빌라에서 브루클린 혹은 베를린의 아파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브루클린과 베를린 아파트에 실제로 가본 적은 없다). 이들의 집 냉장고엔 부부가 서로에게 쓴 편지, 각종 메모와 사진이 촘촘히 붙어 있다. 내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땐 자유가 태어나기 전이라 체력 관리 중이던 두 사람의 운동 횟수와 몸무게를 기록하는 커다란 종이가 주방 근처 벽에 붙어 있었다. 얼마 전 자유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엔 손글씨로 ‘A little freedom, 100 days, we love you’라고 쓴 종이가 거실 벽을 채웠다. 거실엔 책상 높이만큼 책이 쌓여 있고, 액자엔 송민 씨의 손글씨 포스터가 끼워져 있다. 내가 본 집 중 아르떼미데의 톨로메오 스탠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실이었다. 큰 창문이 있는 주방에서 부부는 소박한 요리를 했다. 가장자리를 프릴처럼 노릇하게 익힌 달걀 프라이에 실파를 송송 썰어 양껏 얹은 요리, 분홍 소시지를 썰어 달걀물과 함께 전처럼 넓게 구운 반찬, 칼집을 내어 노릇하게 구운 두부 등등. 둘은 평범한 재료로 근사한 요리를 만들 줄 알았고, 평범한 일상으로 근사한 삶을 만드는 법을 아는 것 같았다. 이들이 자유에게 쓰는 모든 편지는 언제나 ‘사랑과 자유를 보낸다’로 끝난다. 10여 년간 두 사람을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본 나는 이들이 이 문장에 얼마나 진심을 담는지 잘 안다.




공인중개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부동산’, ‘OO중개사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8800여 명에 달합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일을 해온 이들이죠. 단, 공인중개사와 달리 이들은 사무소를 폐업하면 자격증 없이 다시 열 수 없대요. ‘공인중개사’란 명칭도 쓸 수 없어 간판 역시 ‘OO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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