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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 원 이하까지 이득


[1] 정부가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들며

[2] 소득 기준을 ‘월 45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3] 이달 나오는 공공분양 청약부터 적용합니다.


월급 450만 원 이하까지 이득

앞으로 월급 450만 원을 받는 결혼 안 한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으로 공공분양 당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디테일을 내놨습니다. 오늘 부딩은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월급 450만 원 이하까지 이득’에 대해 다룹니다.


월급 450만 원 이하까지 이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공공분양¹⁾. 정부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청년 특별공급(특공)²⁾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② 본인의 순자산이 2억6000만 이하로 ③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인 ④ 19~39세 미혼 청년입니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는 곧바로 시행합니다. 즉 이달부터 서울 고덕강일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에 지원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 check! 한 구직 사이트의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 매출 상위 100곳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은 446만 원입니다. 청년특공의 지원 자격이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의 평균 소득보다 높습니다.

¹⁾ 공공분양: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²⁾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년 이상 근무했으면 이득

특히 정부는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이들에게 청년특공 물량의 30%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당근책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면? 소득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립니다. 정리하면 ①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② 본인의 순자산이 2억6000만 이하로 ③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인 ④ 19~39세 미혼 청년이 ⑤ 근무 기간 5년 이상이라면 높은 확률로 청년특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 check!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7000만 원)에 들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 찬스’를 막겠다는 겁니다.


50만 가구, 누가 어떻게 가져갈까?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유형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유형에 따른 공급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참고로 청년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합니다.



  • check! 공공분양 50만 가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①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 ② 연 1%대 초저금리 주담대 도입 ③ LTV¹⁾ 80% 적용 ④ DSR²⁾ 규제는 미적용(②·③은 나눔형·선택형에 한해).

¹⁾ LTV: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 8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²⁾ DSR: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청약할까?

그런가 하면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청약자 수는 반의반 토막이 났고요. 일례로 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63.8 대 1에 달했으나 올해는 22.2 대 1(11월 22일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시장에선 청년특공 등을 도입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금리인상이 마무리돼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전엔 시장 침체가 이어질 거라는 의견입니다.

  • check! 올 들어 서울에서 공급한 단지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약 33평)의 당첨 커트라인은 10점대(18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62점입니다.


4억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는 이에게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내놨습니다. 최고 4억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¹⁾은 3억60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¹⁾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기준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용이 가능하며, 6억 원 이하 주택의 70%(3억6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위례선 트램 공사 시작

서울시가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공사를 시작합니다. 개통 목표는 2025년 9월입니다. 계획대로 개통한다면 1968년 서울 도로에서 사라진 트램이 57년 만에 다시 달리는 겁니다. 참고로 위례선은 마천역(서울지하철 5호선)~복정역(서울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서울지하철 8호선) 등 총 정류장 12곳(환승역 3곳)을 지납니다. 노선 길이는 5.4km입니다.

서울 전월세 8만 건 돌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¹⁾가 67.9를 기록했습니다. 10여 년 전인 2012년 8월 6일(6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즉 서울 아파트시장의 매수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²⁾를 맞아 침체를 겪던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특히 집이 안 팔리자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임대로 돌리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11월 25일 현재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¹⁾ 매매수급지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합니다.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²⁾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에서 터져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버블로 집값이 오르자 신용불량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발생한 대참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담대 평균 금리 4.8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¹⁾ 평균 금리가 4.82%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9월(6.62%)보다 0.6%p 오른 연 7.22%를 기록했고요. 시장 연착륙²⁾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이자 부담에 거래절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²⁾ 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다는 말입니다. 즉 경기 하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착륙’은 롤러코스트를 탄 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걸 이릅니다.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 공급

3기 신도시¹⁾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정부가 본격화합니다. 지금부터 개발해 2027년부터 총 7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이 지구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합니다. 2030년엔 이 지구를 가로지르는 GTX-B노선²⁾도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지구는 2021년에 LH 사태³⁾를 촉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2025년 첫 입주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²⁾ GTX-B노선: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있는 고속 열차 노선으로, 완공 후 송도에서 서울역까진 27분, 여의도에서 청량리는 1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³⁾ LH 사태: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땅을 사들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을 말합니다.






뽀얀 가죽이 돋보이는 우리 모두의 라운지 체어



#5 모두의 라운지 체어 거실엔 소파 대신 라운지 체어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싶었다. 거실에 소파를 둘 공간이 애매했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사용 빈도도 높지 않을 듯해서다. 나중에 혹여 가족이 늘어나 소파가 필요해지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내겐 착석감이 좋은 1인용 의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혼자 튀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만한 라운지 체어를 찾던 어느 날, 일산의 한 빈티지 가구 숍에서 아주 적당해 보이는 의자를 발견했다. 집으로 들인 크림색 라운지 체어 한 쌍은 마치 썰매처럼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검색해보니 의자 이름도 범상치 않다. 풀카 체어(Pulkka chair). ‘풀카’는 핀란드어로 썰매라는 뜻이다. 일마리 라팔라이넨(Ilmari Lappalainen)이라는 디자이너가 핀란드의 가구 회사 아스코(Asko)를 위해 디자인한 제품으로, 생산 연도는 1960년대였다. 전체적으로 적당한 곡선을 그리는 라인, 미쉐린 타이어의 마스코트가 떠오르는 몸체 디자인, 거기에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프레임이 어우러져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자였다. 앉아보니 편하기까지 했다. 좋은 디자인은 1900년대에 이미 모두 나왔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맞는 말 같다. 이 의자는 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함께할 가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토록 마음에 드는 라운지 체어가 집에 도착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나란히 세팅하던 날,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와 마주해야 했다. 나보다 예리한 눈빛으로 의자를 주시하는 여섯 개의 눈, 사랑하는 나의 고양이 삼 남매였다. 곧이어 그들만의 라운지 체어 쟁탈전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의자의 연약한 가죽은 맹수(?)들의 발톱에 사정없이 긁히고 뜯겼다. 몇 주 후 고양이들이 새로운 물건에 익숙해져 내가 앉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1960년대생인 나의 라운지 체어는 나이를 두 배는 먹은 지친 모습이었다. 만일 내가 이 의자를 처분해야 한다면 처음 구입한 금액의 반의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이 의자와 영원히 헤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나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고양이들이 지금도 라운지 체어를 무척 좋아하고 애용한다는 점이다. 뽀얀 가죽에 영광의 상처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라운지 체어를 보며 언젠가 미래에 나는 무척 슬퍼질지도 모르겠다.





베드타운 도심의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도록 교외에 건설한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가령 3기 신도시는 이 같은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죠.



자족도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보통 자족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은 당연히 아주아주 거대한 자족도시입니다. 모든 신도시의 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풍

지금 보이는 풍경은 내년엔 없어요. 곧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진 제공. @8k_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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