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일까?

[1] LH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아파트 300곳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문제가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일까?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공사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민간 단지 300곳을 조사하기로 해섭니다. 앞으로 문제 단지가 더 나오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딩은 ‘LH 부실 공사 사태: 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일까?’에 대해 다룹니다.

철근 누락 단지 15곳

올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그 원인으로 꼽는 ‘철근 누락’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단지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이제까지 사태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① LH 발주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짐 ②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¹⁾로 지은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함 ③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하 주차장을 지은 민간 아파트 300곳을 조사하기로 함.

check!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한 단지 15곳. 그중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중을 버티기에 충분한 철근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5곳은 제대로 설계했지만 공사 중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심지어 그중엔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도 5곳이나 됩니다.

¹⁾ 무량판 구조: 벽이나 보(수평 기둥) 없이 수직 기둥으로만 콘크리트 천장을 지지하는 건축구조를 말합니다. 기존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에 강하고, 기둥식 구조보다 시공비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단, 보가 없다 보니 수평 하중이 취약해 설계와 시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다 위험할까?

무량판 구조가 붕괴 사고의 주원인은 아닙니다.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뎌야 하지만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시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① LH 단지는 지하 주차장에 한해 무량판 구조를 썼지만 ② 정부 조사 결과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이를 사용한 곳이 나타나고 ③ 그 또한 설계·시공·감리를 소홀히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check! 작년 1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일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단지의 평면도를 검색해보는 겁니다. 평면도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면 무량판 구조, 흰색 네모 박스 안에 X자로 표시했다면 기둥식 구조¹⁾, 아무 표시가 없다면 벽식 구조²⁾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98.5%는 벽식 구조입니다.

¹⁾ 기둥식 구조: 수평 기둥 ‘보’가 천장을 받치며 하중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벽을 허물고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과 건축비가 비교적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로 적용합니다.

²⁾ 벽식 구조: 기둥이나 보가 아닌 벽으로 콘크리트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과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국내 아파트 건설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탓’ 공방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공사 사태로 우리 건설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서 아예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짓거나, 기본적 하중 계산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공사와 유착한 부실 감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 두고 현시점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엉뚱하게 다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0대가 서울 아파트시장 주도 30대가 올해 반등한 서울 아파트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50.4% 늘어난 1만7509건입니다. 그중 30대의 매입 비율은 32.9%로 36.4%를 기록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함께 생애 최초 매수자가 급매물 매수에 나섰다”는 풀이입니다. 중소형 평형이 인기 1위 전용면적 60㎡(약 26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7월 전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 대 1에 달했습니다. 전용면적 85㎡(약 33평) 초과 아파트는 9.19 대 1, 전용면적 60~85㎡(약 26~33평) 아파트는 7.02 대 1이었습니다. 2·3인가구 증가와 중대형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한 점이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담대 3%대 금리 실종 한동안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08~6.937%로, 6월 초까지만 해도 눈에 띄던 3%대 금리는 2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선 올 초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대출금리가 내리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대출에 ‘금리의 역습’이 덮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첫 5000건대 기록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¹⁾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월 3045건 △5월 3670건 △6월 4194건에 이어 △7월 5409건으로 처음으로 5000건을 넘겼습니다. 2년 전 고점에 맺은 전세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돌아오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¹⁾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①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주고 ②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③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분양전망지수 100 돌파 분양시장이 잘 풀릴 거로 보는 주택업계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8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¹⁾는 100.8(7월 97.5)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전망치가 100을 넘어선 건 부동산시장이 뜨겁던 2021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은 이달 118.9(7월 116.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¹⁾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사업자(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 100보다 낮으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