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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철엔 규제완화책이 나올까?






왜 선거철엔 규제완화책이 나올까?

유력한 두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경쟁을 벌입니다. 바로 부동산 규제완화 경쟁입니다. 그간 꽁꽁 묶인 규제를 푸는 게 목표입니다. 집값 문제로 분노한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부딩은 ‘부동산 규제완화 경쟁: 왜 선거철엔 규제완화책이 나올까?’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일?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 이유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어떻게 규제완화?

두 후보가 밀고 있는 대표적 규제완화 방안은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미루거나 반으로 깎아주는 것 등입니다.

  • 이재명 후보: “지난 6월 1일로 유예기간이 끝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다시 유예해주겠음. 당선 후가 아닌, 라잇 나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공약입니다. 핵심은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전액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빠르게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 윤석열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춰야 함. 또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풀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함.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을 파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조세제도를 싹 개선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을 가로막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 올리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동시에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게 하는 걸 목표로 도입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가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걸림돌은?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를 줄이는 게 부자감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모처럼 집값 하락 전망이 나오는데 다시 시장을 자극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등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선거철엔 규제완화책이 나올까?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 선거철 단골 공약입니다. 올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철 부동산 규제완화의 핵심은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로 분노한 이들을 달래는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단, 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표심을 의식한 공약이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진 이’의 자산부터 불린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83년생 이야기

약 한 달 뒤 40세가 되는 1983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을 가진 이는 10명 중 3명(28.8%)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6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 18.5%,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1.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7% 순이었습니다. 1983년생 기혼 여성 4명 중 1명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동태 코호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반기 231.3 대 1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곧 하락할 거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옵니다. 다만 시장 경기를 판단하는 청약 경쟁률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가령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125.2 대 1에서 하반기 231.3 대 1로 급등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도 올 상반기 18.6 대 1에서 하반기 23.2 대 1로 늘었습니다.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대 다주택자 1만6000여 명

지난해 기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가 1만5907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도 1377명으로 집계됐는데, 사실상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득 45%는 주담대

서울에 집을 가진 이는 소득의 45%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올 3분기 182를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참고로 이는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수치입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적지 않은 이가 ‘집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별 가구 입장에서도 이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져야 하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 지수 100은 소득의 25%를 대출금 상환에 쓴다는 뜻으로, 이 지수가 182인 상황에선 집을 가진 서울 시민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45.5%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깁니다.


종부세 관련 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기일(12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종부세 위헌 소송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하나. 최근 일부 단체가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참여자가 아니면 나중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론 종부세 위헌 판결 시 모든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문제로 납세자들이 혼란에 빠지자 국세청이 이와 같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자(투기)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대지지분 해당 주택에 주어진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는 하나의 땅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에 건물이 들어선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눠 이를 계산합니다. 저층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많은 이유는 건물이 지어진 땅의 면적 대비 세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크리스마스

올해만큼은 우리 가족도 조용히 크리스마스. 👩‍❤️‍👨

사진 제공. @byrum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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