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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우리에게 오라!


[1] 정부가 이자 부담을 확 끌어내린

[2] ‘안심전환대출’을 곧 출시합니다.

[3] 9월 15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영끌족 우리에게 오라!

정부가 이자 부담을 확 끌어내린 대출 상품을 곧 내놓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다만 투자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막아주느냐는 비판도 따릅니다. 오늘 부딩은 ‘안심전환대출 커밍순: 영끌족 우리에게 오라!’에 대해 다룹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변동금리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²⁾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쓰며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눠 갚게 한 게 특징이죠. 장점요? ① 최저 연 3.8% 수준으로 금리가 낮습니다.³⁾ ② 중도상환수수료⁴⁾도 면제해주고요. ③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0.1%p 더 낮은 연 3.7∼3.9% 금리를 적용해줍니다.

  • check!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이들은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년 만기 연 5% 변동금리 주담대 2억5000만 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월 이자 부담액이 약 64만7000원에서 약 49만9000원으로 약 14만8000원 줄어듭니다.

¹⁾ 경제 상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입니다. 통상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금리인상기엔 이자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²⁾ 3년, 5년, 7년, 10년 등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은행이 ‘5년’을 주력으로 판매합니다.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³⁾ 8월 19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0~6.11% 수준입니다.

⁴⁾ 대출자가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 할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 벌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담대는 대부분 3년 후부터 이것이 면제됩니다.

나도 대상일까?

1주택자로 현재 주담대(변동형)를 쓰고 있다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① 집값 시세 4억 원 이하¹⁾ ②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²⁾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시점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웹(www.hf.go.kr)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9월 15일(목)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check!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5조 원을 풉니다. 대출 전환 신청이 몰려 25조 원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¹⁾ 주담대를 받은 당시가 현재 집값 기준 4억 원 이하입니다. 아파트라면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등으로 집값을 판단합니다.

²⁾ 미혼이라도 본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옥에 티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이 대책에도 흠은 있습니다. 집값 상한인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¹⁾은 6억2100만 원으로 4억 원을 한참 웃돕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6200만 원을 기록했고요. 이에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에 국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¹⁾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7억, 9억, 14억, 18억, 22억, 35억 원짜리 주택 중위가격은 14억 원이죠. 평균가격은 약 15억7000만 원입니다.


영끌족, 우리에게 오라!

그런가 하면 이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왜 국민 세금으로 ‘영끌’해 투자한 이들의 이자를 깎아주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빚 탕감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등 대부분의 정부가 경제위기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 check!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채무자(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안 갚고 버티는 게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다 보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없다”고요.



서울 12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전주(0.08%)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통계상 12주 연속 하락한 셈입니다. 이번엔 마지막까지 보합(0%)을 유지하던 서초구와 용산구마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층간소음, 300만 원 빌려드려요!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소득 1∼3분위)에게는 무이자로, 중산층(소득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다만 한편에선 불만도 나옵니다. 윗집이 매트를 깔고 더 대놓고 뛰면 해결 방법이 없단 겁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1기 신도시¹⁾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물도 늘었고요. 한 부동산 기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 8월 12일 기준 보합(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힌²⁾ 데 따른 결과입니다. 즉 ‘실망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¹⁾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들어선 30여만 가구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했고, 처음 입주한 건 1991년입니다.

²⁾ 올 연말쯤 나올 거로 예상해온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4년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을 이릅니다. 조기 재정비를 기대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성수동의 변신?

서울 성수동 서울숲 뒤편의 삼표레미콘 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5년 만입니다. 이 부지(약 8728평)에 지금 많은 이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고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미리 상담하세요

서울시가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land.seoul.go.kr) 등을 통해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신도시 면적 330만㎡(약 100만 평) 이상인 땅에 새로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족성과 쾌적성 등을 확보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여야 하고요.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신도시는 백제 온조왕의 하남 위례성입니다.



필지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적이 아닌 수량 개념. 이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붙습니다. 통상 땅 거래도 필지 단위로 합니다. 필지 단위로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부에 등기하죠.




넘어져요

구름에 걸려 넘어진 지붕과 전깃줄과 헬멧과 가로등과 오토바이와……

사진 제공. @yeoyu_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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