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Oh, No!

[1] 연 소득 2억 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2]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혜택이 과하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역차별, Oh, No!

정부가 연 소득 2억 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단, 고소득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오늘 부딩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역차별, Oh, No!’에 대해 다룹니다.

연봉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올 3분기 중 신생아특례대출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기존 1억3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결혼 후 연 소득이 올라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연 소득 2억 원 이하로 △올해 기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입양 포함)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해당)라면 저금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heck!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현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연 1.6~2.7%, 8500만 원 초과~1억3000만 원 이하는 연 2.7~3.3%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연 3%대 금리는 시중 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대출이자를 낮추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역차별, Oh, No!

단, 비판도 따릅니다. ①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버는 고소득 가구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② 청년 1인가구와 일반 부부의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비해 최대 4배나 완화하는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check!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은 평균 8197만 원입니다(출처: 통계청).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이고요.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소득 기준 1억3000만 원도 이 평균의 2배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만 원을 더 올리는 겁니다.

매입 가능 집값은 9억 원

대출 소득 기준을 올리며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그대로 둔 것도 문제라는 평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약 32평)보다 작은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올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500만 원으로 기준보다 높습니다(출처: KB부동산). 즉 서울이라면 고소득자가 원하는 지역 대신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 전망은 분분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득이 높지만 금리 부담에 급매물만 노리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나설 것 △아직 집값이 내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 △신생아특례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선 대출 수요가 있을 것 등으로요.

check!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1월 29일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 금액이 2조5000억 원가량 몰렸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단,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 금액은 총 4조5246억 원으로, 첫 일주일과 나머지 기간 대출 신청 규모가 엇비슷한 셈입니다.

서울시, 이사비 4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청년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비아파트 월세 비중 70.7%

올 1~2월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7%를 차지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과거 5년 평균은 전세와 월세(51.8%) 비중이 비슷했지만, 전세 사기 여파에 이젠 10건 중 7건이 월세거래입니다.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가 대세로 굳는 분위기입니다.

7월부터 확인·설명 의무 강화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¹⁾ 적용 여부 ③ 확정일자²⁾ 부여 현황 등을 무조건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¹⁾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서울에선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²⁾ 확정일자: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걸 뜻합니다. 이걸 받으면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1년 전 대비 72.9% 증가

주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임의경매¹⁾. 올 3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5336건을 기록하며 폭증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올 2월(4419건)에 비해 20.7%, 작년 같은 달(3086건)에 비해 72.9% 늘었습니다. ‘영끌’의 후유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¹⁾ 임의경매: 채권자(돈을 빌려준 이)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 통상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밀리면 은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 바닥론?

전국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데(2월 기준 6만4874가구로 전월 대비 1119가구 증가), 한쪽에선 소폭이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2개월 연속 증가), 가격도 반등(4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하며 ‘집값 바닥론’이 슬슬 나옵니다. 단,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만큼 시장 회복은 시기상조라는 평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