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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출구가 어디죠?


여기, 출구가 어디죠? 

미지의 세상을 개척하려는 강한 욕구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개척하고 나면 역시 하길 잘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기 마련이죠. 지난 7월 7일,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가는 법 개정에 대한 이슈였죠.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출구가 없는 납부의 세계’에 대해 다룹니다.  


양도세가 뭐였더라?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5억 원에 팔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2억 원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세죠. 현행 부동산법은 매매 거리 시점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계속 집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단타족을 귀찮게 하겠다는 속셈이죠.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데?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차익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답니다. 쉽게 말해 구입 후 1년 안에 2억 원이 오른 집을 팔 경우 양도세로 1억6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 그야말로 핵꿀밤 법안의 탄생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겠대요. 한마디로 높은 양도세를 물려 집 파는 걸 힘들게 하겠다는 얘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곳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7월 8일 기준 전국의 69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예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철거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입주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단타족이 사라지면 좋은 거 아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심동체가 되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인 보유세*마저 인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세를 올려 ‘집을 팔지 못하게’ 하고, 보유세를 올려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 즉 집주인을 출구가 없는 납부의 세계로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의 문제가 뭐냐고요? 집주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게 문제래요. 갑자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눌 수 있죠.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여러 채 가졌다면 공시가격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보유세 올려, 양도세 올려, 대출 규제는 내려  

맞습니다. 이쯤 되니 대출 규제 하나쯤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솔루션이 또다시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번에야말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은 그만두고, 대출 규제를 풀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할 거래요. 안 그러면 집주인들 역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와 양도세 부담 탓에 집을 팔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증여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양도세올립니다 #보유세올립니다 #출구없는납부의세계 #세입자에게세부담이전가될순있음 




커뮤니티

고민 상담

  1. 모은 돈은 1억 원, 신혼은 좀 지났고 아이 한 명, 자동차 할부로 매달 40만 원이 나감. 

  2.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3억 원짜리 내 집 마련을 하려 했으나, 매달 이자 100만 원이 너무 부담됨. 

  3. 집을 샀다가 경기가 더 나빠져 대출금을 못 갚을 형편이 될까 두려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걱정. 

  4. SH에서 지원하는 장기임대전세로 마음 편히 살까도 생각했음. 하지만 정녕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부담은 계속됨.

누군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쓴이는 찬찬히 답변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냐고 묻는 무주택자분들에게’라는 제목의 이 글은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긴 글 중 눈에 띄는 내용만 골라, 글쓴이의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집값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론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이가 ‘부동산’이 올랐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이 오른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대로인데 화폐가치가 하락한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만큼 부동산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생수를 예로 들어 생각해봅시다. 얼마인가요?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10년 전엔 얼마였을까요? 분명 1000원보다는 쌌을 겁니다. 그럼 10년 전보다 생수가 비싸진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들고 있는 500원의 가치가 떨어져 생수가 비싸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생수는 실물자산이기 때문이죠. 실물자산의 가치는 화폐의 양과 비례하고, 화폐의 가치와는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10년 후 생수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그대로 1000원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집을 사지 말고, 그보다 비싸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집을 사면 됩니다. 


인간은 늘 이기적이다

1990년에 30만 원이던 월급이 2020년에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2억 원이던 강남 아파트가 2020년에도 2억 원이어야 할까요? 월급은 적게 올랐다고, 부동산은 많이 올랐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라 그렇습니다. 필수재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누구도 에르메스 가방이 몇천만 원 한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평생 모르고 살아도 지장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늘 넘치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과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서울 부동산이 미쳤다고요? 맞습니다. 단, 미친 이유는 서울 부동산이 ‘한정 필수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한정적인 서울이기에, 그보다 땅이 넓은 경기도와는 다른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선 최근 리미티드 에디션(부딩 해설: ‘토지거래허가제’를 말하는 듯합니다)까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집을 사면 그 집이 차를 사준다

모은 돈이 1억 원이고, 신혼이 좀 지났고, 자동차 할부로 매달 40만 원이 나간다고요? 신혼 때 부모 도움 없이 1억 원이나 모았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로 매달 40만 원이 나가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이 자동차를 산 후, 집을 사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을 먼저 사고 차를 사야 합니다. 집을 사면 그 집이 나중에 차를 사주기 때문입니다. 단, 업무상 차가 꼭 필요하다면 경차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젊을 때 경차 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빚이 많으면 나중에 빛이 되어 돌아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3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매달 이자 10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대출과 관련해선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끌어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의 1억 원과 10년 후의 1억 원은 다릅니다. 지금은 1억 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0년 후의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1억 원의 가치를 미래에서 빌린 후, 더 낮아진 1억 원의 가치로 미래에 갚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출처. 부동산스터디(네이버 카페)  작성자. 아기 부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49.3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98.7→133.5→139.1→149.3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92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6.4→89.7→88.192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7월 6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유상 옵션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선택할 수 있는 유료 설비 등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가전, 붙박이장 같은 가구, 바닥 대리석 등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옵션이죠. 참고로 돈을 내고 뭔가를 설비할 땐 신중해야 한대요. 옵션은 중고차 거래와 비슷해서 향후 매매 시 내가 지불한 옵션 가격의 100%를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무상 옵션 

드레스 룸이나 다용도실 바닥 타일 등은 보편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설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마감재 업그레이드 또는 가변형 벽체 등으로 드레스 룸을 설비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대요. 비교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la la la that’s how it goes 

한 번만 들어도 입가에 맴도는 멜로디. 라라라. 라라라라라. 

출처. 유튜브 채널 H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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