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어설픈 대책은 NO!


[1]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2] 지금 부지런히 집을 짓지 않으면

[3] 2~3년 후 집값이 뛸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9월 29일, 10월 3일 부딩 뉴스레터는 쉬어 갑니다. 10월 6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올 추석, 꾹꾹 눌러 곱게 빚은 송편처럼 어여쁜 보름달과 더불어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부딩팀 드림 🙂



어설픈 대책은 NO!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곧 내놓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단, 어설픈 대책은 꿈틀대는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공급 대책 전망: 어설픈 대책은 NO!’에 대해 다룹니다.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① 고금리로 건설사에 자금조달(PF¹⁾) 문제가 생기고 ② 올해 착공(공사 시작) 실적은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났는데 ③ 최근 3기 신도시²⁾ 입주까지 1~2년 밀리며 ④ 수년 내 공급부족 문제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섭니다.

  • check! 전국에 미분양³⁾ 물량만 6만여 가구라고요? 맞습니다. 단,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수년 후 공급마저 부족할 게 뻔하니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거라 생각,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시장에 퍼질까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¹⁾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사가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를 지을 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출해줍니다. 국내에선 이게 없으면 건설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섭니다.

²⁾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³⁾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일반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분양 후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을 말하고, 후자는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를 의미합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의 일반 미분양은 7만3000여 가구입니다.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2024년 공급 예정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고 △공공택지¹⁾ 역세권의 용적률²⁾을 올리는 방안 등이 제기됩니다. 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³⁾을 더 일찍 시행해 부동산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물 높이 제한을 풀어 공급 물량까지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 규제만 풀어도 지금보다 60만 가구는 더 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¹⁾ 공공택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을 말합니다. 위례신도시나 미사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정부 주도로 조성해 규모가 크고 훗날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섭니다.

²⁾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³⁾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입니다.


금융지원의 핵심은?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게 건설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고금리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에 대출이자를 낮춰주거나, 대출을 연체했다면 신용보강을 통해 계속 사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당장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을 대신해 LH 같은 공공이 먼저 공급 속도를 내는 계획까지 대책에 담길 전망입니다. 어설픈 대책은 NO! 단, 이런 정부의 대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① 어설픈 대책은 현재 꿈틀대는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올 초 대출 규제를 푼 후 나타난 현상처럼 업계 살리기나 경기부양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가 읽히면 정책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② 실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촉매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비 10만 원 넘으면 디테일 공개

9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는 관리비를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하는 원룸, 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을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관리비 6만 원, 청소비 3만 원, 인터넷 3만 원.’ 이는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5305건 중 6억 원 이하 주택은 6476건(전체의 25.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GTX-A 시운전 개시

GTX-A¹⁾노선을 달리는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서 시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노선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엔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GTX-A노선 운행이 가시화하며 최근 동탄역 역세권 단지의 집값이 꿈틀거린단 소식도 나옵니다.

¹⁾ GTX-A: 지하 40m에 터널을 뚫고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달리는 열차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 간 79.9㎞를 잇습니다.


서울 거래 10%는 신고가

올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10%(349건)는 신고가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직방). 신고가 거래 비중이 두 자릿수를 회복한 건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신저가 거래 비중은 0.89%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제주(18.18%)만 신고가 거래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내년 PF 손실 2조8000억 원

20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손실액이 2조8000억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 부동산 PF 지원은 위험을 늦추는 것일 뿐,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수도권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 3개월 연속 상승

△서울 성동 신금호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 서대문 홍제동 267-1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 양천 목동7단지 재건축 신탁사업 검토

△서울 양천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 금호건설 선정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전 돌입

△서울 강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

△서울 송파 잠실에 첨단 돔구장 2026년 착공

△서울 송파 잠실우성 최고 49층 2680가구로 재건축

△서울 광진 동서울터미널에 40층 복합건물 건설 시동

△경기 공동주택 10개 단지 재정비 컨설팅 비용 지원

△경기 올해 재산세 5조4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부과

△경기 ‘4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례 통과

△경기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4000㎡ 배정

△경기 고양 노후 단지 정비 가속화 위해 ‘재건축학교’ 개설

△경기 용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

△경기 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도전

△인천 주택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세



지방

△충북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 지속, 매매가 상승 폭 축소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의회 통과

△대구 임대차시장 월세 비중 급증, 지난해 4만 건 돌파

△대구 아파트 ‘신저가 매매거래’ 감소세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재검토 vs 환영

△청주 송절동 도축장·우시장 등 도시개발 추진

△부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높이·간격 제한 완화

△부산 강서 명지지구 B13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주 완료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본격화

△울산 주택 가격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세종 최근 6개월간 외지인 주택 매수 급증









금융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는 그냥 종이 쪼가리나 컴퓨터에서만 잡히는 자산이죠. 예금이나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42만4000명입니다.



실물자산 자동차, 금 등 형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이는 그 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값이 하락해도 휴지가 되는 일도 없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물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합니다.


초록빛

종일 초록빛이 앉아있는 들판에서.

사진 제공. @dongdong_ju_9



조회수 408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bottom of page